앞뒤 문장

코로나 이후에 행정명령에 따라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자는 거고요, 이 피해는 정부가 마땅히 보상의 의무를 다해야 하지만 하지 않은 일종의 채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예산편성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기재부가 ‘채무변제 못 하겠다’ ‘배째라’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실제 국채 증가 같은 재정불균형 문제라면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GDP 대비 코로나19 대응 재정지출 규모 우리나라, 미국 영국 일본의 5분의 1 수준밖에 안 됩니다.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K-방역의 성공을 자랑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