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의 선거제 발언
2024
조금 오래 걸려도 오래 가는 변화를 만드는 조정과 타협의 정치를 국회라는 정치의 공간에 뿌리내리고 싶었습니다.
존재하되 존재하지 않는 정치 바깥의 투명인간들과 사회적 약자들의 삶을 책임지는 민생정치 그리고 일하는 시민 모두의 노조 할 권리,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지켜 내는 노동정치인은 제 의정활동의 시작이자 전부였습니다.
아직 마무리 짓지 못한 일하는 사람 기본법, 대통령 거부권으로 좌절된 노란봉투법, 더 촘촘하게 보완해야 하는 중대재해법, 비례성과 대표성을 보완하는 선거제도 개혁, 저에게 주어진 정치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여기서 멈추는 것이 못내 안타깝고 죄송할 따름입니다.
오늘 이후에 이곳 국회에서 이은주라는 제 이름 석 자는 잊혀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국회가 꼭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이름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당내 경선제도 도입 취지와 현실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법 해석과 적용은 유감이며 이 부분은 헌법재판소 심리 중입니다.
또한 국회 정개특위에서도 비례대표 후보자의 당내 경선․선거운동에 관한 법률상의 불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심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정의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서 당에 조금이라도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판단에 따라 의원직을 사퇴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부디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하철 역무 노동자 출신으로 21대 국회에 들어오면서 한 가지 분명한 다짐이 있었습니다.
저는 사법부의 판단을 기본적으로 존중합니다.
다만 당내 경선제도 도입 취지와 현실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법 해석과 적용은 유감이며 이 부분은 헌법재판소 심리 중입니다.
또한 국회 정개특위에서도 비례대표 후보자의 당내 경선․선거운동에 관한 법률상의 불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심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정의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서 당에 조금이라도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판단에 따라 의원직을 사퇴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부디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우리 정치가 다소 진통을 겪더라도 정치의 가능성을 믿고 앞으로 한발 더 나아가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의당은 세 가지 필요에 의해 현행 선거제도의 개선을 요청합니다.
첫째, 시민과 공동체를 중심에 두고 선거제도를 다뤄야 합니다.
선거제도는 경쟁의 룰입니다.
경쟁의 주체는 정당이지만 결정의 주체는 시민입니다.
정의당은 세 가지 필요에 의해 현행 선거제도의 개선을 요청합니다.
첫째, 시민과 공동체를 중심에 두고 선거제도를 다뤄야 합니다.
선거제도는 경쟁의 룰입니다.
경쟁의 주체는 정당이지만 결정의 주체는 시민입니다.
그동안 선거제도 변경론은 자당의 유불리나 재선 가능성만을 중심에 두었기 때문에 좌초되었습니다.
선거제도는 경쟁의 룰입니다.
경쟁의 주체는 정당이지만 결정의 주체는 시민입니다.
그동안 선거제도 변경론은 자당의 유불리나 재선 가능성만을 중심에 두었기 때문에 좌초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민과 공동체에 대한 책임은 외면되었습니다.
시민의 정치적 의사를 어떻게 선거 결과에 충실히 담아낼 수 있을지, 어떻게 우리 공동체를 통합시킬 수 있을지를 중심에 놓고 제도개선에 나설 것을 요청드립니다.
결국 우리의 욕망, 지혜 그리고 실패와 협력 속에서 시민이 더 신뢰할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정치가 다소 진통을 겪더라도 정치의 가능성을 믿고 앞으로 한발 더 나아가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의당은 세 가지 필요에 의해 현행 선거제도의 개선을 요청합니다.
첫째, 시민과 공동체를 중심에 두고 선거제도를 다뤄야 합니다.
선거제도는 경쟁의 룰입니다.
시민에게 참 면목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반복되는 선거제도에 대한 불신은 민주주의가 아직 시민의 신뢰 위에 공고하게 서지 못한 현실의 반영입니다.
제도를 통해 정치를 개선하겠다는 착한 의지나 다른 나라의 제도를 이식해서 정치가 좋아질 거라는 이상주의만으로 신뢰할 수 있는 선거제도가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결국 우리의 욕망, 지혜 그리고 실패와 협력 속에서 시민이 더 신뢰할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정치가 다소 진통을 겪더라도 정치의 가능성을 믿고 앞으로 한발 더 나아가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4년 전 우리는 심각한 파장 끝에 현행 제도를 만들었지만 오늘 다시 개편을 이야기합니다.
시민에게 참 면목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반복되는 선거제도에 대한 불신은 민주주의가 아직 시민의 신뢰 위에 공고하게 서지 못한 현실의 반영입니다.
제도를 통해 정치를 개선하겠다는 착한 의지나 다른 나라의 제도를 이식해서 정치가 좋아질 거라는 이상주의만으로 신뢰할 수 있는 선거제도가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결국 우리의 욕망, 지혜 그리고 실패와 협력 속에서 시민이 더 신뢰할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다른 정당 동료 위원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바로잡는 계기였고 다양한 정치적 시각을 조망할 수 있었습니다.
민주주의에서 중심이 되는 제도는 정당과 선거입니다.
정당과 선거제도에 대한 시민의 신뢰가 곧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이며 민주화라는 것도 결국 시민 스스로 자신의 대표를 뽑는 선거에 대한 신뢰를 의미합니다.
4년 전 우리는 심각한 파장 끝에 현행 제도를 만들었지만 오늘 다시 개편을 이야기합니다.
시민에게 참 면목 없는 일입니다.
이번만큼은 반드시 합의된 선거제도를 성과로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 이후 각 당과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민심을 온전히 반영하는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는 소위원회를 만들어 전원위원회의 논의를 이어 갈 것을 제안드립니다.
소위원회를 구성해 시민을 폭넓게 대의하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가능한 한 뼘이라도 진전된 선거제도 개편이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들이 지혜와 의지와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전원위원회는 20년 만에 성사됐습니다.
지난 국회의 선거제도 변경은 합의에 기초하지 못했고 이로 인한 부작용이 컸습니다.
이번만큼은 반드시 합의된 선거제도를 성과로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 이후 각 당과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민심을 온전히 반영하는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는 소위원회를 만들어 전원위원회의 논의를 이어 갈 것을 제안드립니다.
전원위원회는 20년 만에 성사됐습니다.
지난 국회의 선거제도 변경은 합의에 기초하지 못했고 이로 인한 부작용이 컸습니다.
이번만큼은 반드시 합의된 선거제도를 성과로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 이후 각 당과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민심을 온전히 반영하는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는 소위원회를 만들어 전원위원회의 논의를 이어 갈 것을 제안드립니다.
소위원회를 구성해 시민을 폭넓게 대의하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가능한 한 뼘이라도 진전된 선거제도 개편이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들이 지혜와 의지와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회 구성원의 평균적인 모습은 특정 연령․세대․성별․직군에 과도하게 편중되어 있습니다.
이런 편향과 불균형을 바로잡는 것이 선거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또 10%의 지지를 얻은 정당은 전체 의석의 2%만 차지하는 반면 특정 지역에서 50%대 지지율만으로 의석의 90%를 싹쓸이할 수 있는 선거제도, 그리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비례대표의석은 고작 15.7%에 불과한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셋째, 정치 양극화를 극복하고 타협과 상생의 다원적 민주주의가 가능해야 합니다.
오늘날 사회의 갈등 구조는 복잡해졌고 시민의 정치적 이해는 더 다원적이기에 다원적 정치는 피할 수 없습니다.
중대선거구제는 제도 설계에 따라 양당 독점을 강화할 수도 또 다당제를 촉진할 수도 있는 측면이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행 단순 다수대표제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대통령께서 밝히신 만큼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국민의힘도 선거제도 논의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물론 선거제도개혁은 정치개혁의 전부가 아닙니다.
양당체제의 극복을 위해 양당의 대안이 될 실력 있는 제3정당이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최근 30% 가까이 무당층이 늘었음에도 정의당 지지율이 답보상태인 점은 뼈아픈 대목입니다.
연초 윤석열 대통령께서 중대선거구제를 제안하셨습니다.
중대선거구제는 제도 설계에 따라 양당 독점을 강화할 수도 또 다당제를 촉진할 수도 있는 측면이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행 단순 다수대표제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대통령께서 밝히신 만큼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국민의힘도 선거제도 논의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물론 선거제도개혁은 정치개혁의 전부가 아닙니다.
양당체제의 극복을 위해 양당의 대안이 될 실력 있는 제3정당이 필요합니다.
복수와 재복수가 반복되는 승자독식의 정치를 바꿀 대안은 결국 양당제가 아닌 다당제입니다.
현재의 양극화된 양당제를 온건한 다당제로 바꿔야 시민을 폭넓게 대의하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가능합니다.
그를 위해 승자독식 선거제도 개혁은 필수입니다.
연초 윤석열 대통령께서 중대선거구제를 제안하셨습니다.
중대선거구제는 제도 설계에 따라 양당 독점을 강화할 수도 또 다당제를 촉진할 수도 있는 측면이 다 있습니다.
2022
하지만 인간을 닮은 정치의 세계에서 완벽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도 이번 합의는 중대한 일보전진을 이루었습니다.
위성정당이라는 파국을 불러온 지난 공직선거법 개정과는 달리 이번에는 여야가 다당제 정치개혁이라는 공감대 속에 장시간 협상으로 합의된 룰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다당제 정치개혁을 촉구하며 일주일간 단식농성을 했습니다.
제 단식은 정의당과 저 혼자만의 외침이 아니라 정치개혁의 불씨를 살리는 작은 불쏘시개가 되었다는 점에서 기쁘게 단식농성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오늘 여기 계신 위원님들 들어오시면서 피켓을 들고 있었던 우리 국회 내에 존재하는 소수 정당, 기본소득당과 시대전환의 의원님들 그리고 저를 비롯해서 피켓을 들고 있는 걸 보셨을 겁니다.
이번 대선 TV 토론에서 윤석열 당선인께서는 ‘국민들의 대표성이 제대로 보장되도록 중․대선거구제를 오랫동안 선호해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거대 양당이 아니라 다당제가 가능한, 그래서 민심을 그대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로 선거제도가 바뀌어야 한다’, 역시 대선 후보였던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대선 기간 하셨던 말씀입니다.
단지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이 이번 대선 기간이었고, 그것은 민심이 여기까지 이 의제를 끌어올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상정된 이 안건이 정개특위 1소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저는 너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다음 주에 본회의를 통과한다고 하면 이를 기준으로 각 지역에서 선거구획정위가 가동되고 기초의회 선거구까지 확정될 것입니다.
문제는 기초의회 획정과 관련된 추가 제도를 논의해서 본회의까지 통과시킬 기회가 더는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기초의회의 비례성을 높이기 위해서 광역의회 연동형 비례제 도입과 기초의회 선거구 쪼개기 방지 조항이 포함된 공직선거법을 발의했지만 이에 대한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제의 경우 이견이 많아서 당장에 논의가 어렵다 하더라도 최소한 기초의회 선거구 쪼개기 방지에 대해서는 비례성 강화의 측면에서 좀 서둘러 논의하고 또 이번 개정안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소위 위원님들께서 한번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기초의회 획정과 관련된 추가 제도를 논의해서 본회의까지 통과시킬 기회가 더는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기초의회의 비례성을 높이기 위해서 광역의회 연동형 비례제 도입과 기초의회 선거구 쪼개기 방지 조항이 포함된 공직선거법을 발의했지만 이에 대한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제의 경우 이견이 많아서 당장에 논의가 어렵다 하더라도 최소한 기초의회 선거구 쪼개기 방지에 대해서는 비례성 강화의 측면에서 좀 서둘러 논의하고 또 이번 개정안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소위 위원님들께서 한번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021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비례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는 책임 있는 정치적 약속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 법안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당론 발의를 해야 한다고 보고요.
총장님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는 위성정당을 법적으로 제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겠지만 최선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떤 법과 제도라도 허점이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방지법의 방지법이 계속 요구되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떤 법을 만들자 이전에 각 정당들의 책임 있는 정치적 선언과 약속이라고 봅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가 위성정당에 대해서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법을 만들겠다고 하셨지만 아직 민주당은 이를 당론으로 발의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정개특위에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과 같은 시급한 사안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시급성에도 불구하고 정치개혁이라는 큰 틀에서 비례성과 대표성 강화 등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해서 어떻게 제도를 만들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요.
위성정당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총장님, 위성정당 방지에 대해서 선관위의 어떤 방안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나요?
제대로 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실현을 위해서 더 이상 위성정당이라는 반칙이 실현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에 후보자께 질의랑 동시에 당부를 드립니다.
먼저 위성정당 방지에 대한 제도적 방안이 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이후 정개특위에서 이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관위 차원에서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후보자가 선관위원이 되신다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약속을 부탁드립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과 당부에 대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국 비례성 강화라는 정치개혁의 큰 목표는 아직 온전히 달성되지 못했습니다.
마침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후보가 위성정당 사태에 대해 사과하며 정개특위에서 위성정당 방지법을 논의하도록 지시했는데요.
제대로 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실현을 위해서 더 이상 위성정당이라는 반칙이 실현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에 후보자께 질의랑 동시에 당부를 드립니다.
결국 비례성 강화라는 정치개혁의 큰 목표는 아직 온전히 달성되지 못했습니다.
마침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후보가 위성정당 사태에 대해 사과하며 정개특위에서 위성정당 방지법을 논의하도록 지시했는데요.
제대로 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실현을 위해서 더 이상 위성정당이라는 반칙이 실현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에 후보자께 질의랑 동시에 당부를 드립니다.
먼저 위성정당 방지에 대한 제도적 방안이 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20대 국회 정치개혁의 성과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대표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모두가 알다시피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이라는 꼼수로 그 의미와 성과가 크게 훼손됐습니다.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20대 국회 정치개혁의 성과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대표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모두가 알다시피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이라는 꼼수로 그 의미와 성과가 크게 훼손됐습니다.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국 비례성 강화라는 정치개혁의 큰 목표는 아직 온전히 달성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총선 과정에서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대 양당의 모습 어땠는지, 앞다퉈서 비례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준연동형 비례제 도입의 취지를 완전히 무시하고 민의를 왜곡했습니다.
특히 패스트트랙까지 사용해서 준연동형 비례제를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은 그 책임이 더 큽니다.
비례 위성정당의 가장 큰 잘못은 민심을 왜곡하고 사회가 합의한 룰을 파기한 것이고 이는 힘들게 쌓아 올린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비례 위성정당을 만들고 준연동형 비례제를 무력화시킨 것에 대해서 거대 양당이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국 정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의 타파와 정치개혁을 위해 힘써 온 유력 정치인의 한 분이신 후보자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 지금 밝혀 주셨던 것처럼 지난 20대 국회에서부터 논의되고 있는 정치개혁의 목표, 바로 정치의 다양성․비례성․대표성을 높여서 민심 그대로의 의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한 대화와 타협의 결과가 당시는 그 수준이었지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였다는 것 방금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완전한 연동형 비례제는 아니지만 한발 내디딘 진전된 정치개혁에 여야 원내정당, 시민사회 등이 폭넓게 합의했었습니다.
그러나 총선 과정에서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대 양당의 모습 어땠는지, 앞다퉈서 비례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준연동형 비례제 도입의 취지를 완전히 무시하고 민의를 왜곡했습니다.
특히 패스트트랙까지 사용해서 준연동형 비례제를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은 그 책임이 더 큽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한 대화와 타협의 결과가 당시는 그 수준이었지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였다는 것 방금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완전한 연동형 비례제는 아니지만 한발 내디딘 진전된 정치개혁에 여야 원내정당, 시민사회 등이 폭넓게 합의했었습니다.
그러나 총선 과정에서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대 양당의 모습 어땠는지, 앞다퉈서 비례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준연동형 비례제 도입의 취지를 완전히 무시하고 민의를 왜곡했습니다.
특히 패스트트랙까지 사용해서 준연동형 비례제를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은 그 책임이 더 큽니다.
비례 위성정당의 가장 큰 잘못은 민심을 왜곡하고 사회가 합의한 룰을 파기한 것이고 이는 힘들게 쌓아 올린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록 완전한 연동형 비례제는 아니지만 한발 내디딘 진전된 정치개혁에 여야 원내정당, 시민사회 등이 폭넓게 합의했었습니다.
그러나 총선 과정에서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대 양당의 모습 어땠는지, 앞다퉈서 비례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준연동형 비례제 도입의 취지를 완전히 무시하고 민의를 왜곡했습니다.
특히 패스트트랙까지 사용해서 준연동형 비례제를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은 그 책임이 더 큽니다.
비례 위성정당의 가장 큰 잘못은 민심을 왜곡하고 사회가 합의한 룰을 파기한 것이고 이는 힘들게 쌓아 올린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비례 위성정당을 만들고 준연동형 비례제를 무력화시킨 것에 대해서 거대 양당이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후보자께서 지금 밝혀 주셨던 것처럼 지난 20대 국회에서부터 논의되고 있는 정치개혁의 목표, 바로 정치의 다양성․비례성․대표성을 높여서 민심 그대로의 의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한 대화와 타협의 결과가 당시는 그 수준이었지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였다는 것 방금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완전한 연동형 비례제는 아니지만 한발 내디딘 진전된 정치개혁에 여야 원내정당, 시민사회 등이 폭넓게 합의했었습니다.
그러나 총선 과정에서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대 양당의 모습 어땠는지, 앞다퉈서 비례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준연동형 비례제 도입의 취지를 완전히 무시하고 민의를 왜곡했습니다.
정의당 이은주 위원입니다.
후보자께서는 지난 총선 당시 비례 위성정당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신 바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당시 비례 위성정당에 부정적이었던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후보자는 앞서 서면답변을 통해서 선거제도와 관련해서 사회적 소수 또는 약자의 헌법이나 법령상 보장된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또 판사로서 지금까지 사회적 약자를 위해 힘썼던 모습이나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가졌던 이러한 마음가짐이 앞으로도 변함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정책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표성을 높이는 지방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 관련해서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정치 개혁의 중요 과제 중 하나인 유권자의 표심을 의석에 그대로 반영하는 것, 즉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한 논의, 그리고 20대 국회에서 결국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이 됐습니다.
비록 위성정당 문제로 그 의미가 퇴색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진전이었다고 보는데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지막으로 대표성을 높이는 지방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 관련해서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정치 개혁의 중요 과제 중 하나인 유권자의 표심을 의석에 그대로 반영하는 것, 즉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한 논의, 그리고 20대 국회에서 결국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이 됐습니다.
비록 위성정당 문제로 그 의미가 퇴색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진전이었다고 보는데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라고 보냈냐 하면 탈시설장애인당의 활동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이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정당 활동을 포함해서 정치적 자유를 더 넓게 보장해야 한다고 논의하고 있는 마당에 정당의 틀을 빌려서 하는 캠페인을 법적으로 규제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작 선관위는 오전 질의에도 나왔지만 지난 총선 시기에 있었던 위성정당 때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활동을 만만해서 법으로 규제하겠다고 공문을 보냈다고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이중적 잣대 쓰는 것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는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 참정권을 위해서 애쓰셨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은 재보궐선거 기간 동안 선관위가 탈시설장애인당의 활동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시민으로서 자유롭게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도록 보장을 위해서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020
위원장님,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추천절차 법정화 폐지 관련해서 이것이 애초에 연동형 비례제와 연결된 법안이기 때문에 반대의사를 제가 밝힌 겁니다.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오늘 상정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관련해서요.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추천절차 법정화를 폐지하는 안이 올라왔습니다.
사실 제가 1차 법안심사소위 때 정당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정치관계법을 다루어야 된다라는 취지의 발언과 이 부분에 대한 찬성의견을 밝혔으나 나중에 보니 이 부분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연계된 개정안이었기 때문에 2차 법안심사 때 발언 취소와 반대 입장을 명확히 표명을 하고 과정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소위에서 합의되지 않은 부분인데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추천절차 법정화 폐지가 전체회의에 상정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항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고요.
오늘 상정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관련해서요.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추천절차 법정화를 폐지하는 안이 올라왔습니다.
사실 제가 1차 법안심사소위 때 정당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정치관계법을 다루어야 된다라는 취지의 발언과 이 부분에 대한 찬성의견을 밝혔으나 나중에 보니 이 부분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연계된 개정안이었기 때문에 2차 법안심사 때 발언 취소와 반대 입장을 명확히 표명을 하고 과정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소위에서 합의되지 않은 부분인데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추천절차 법정화 폐지가 전체회의에 상정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항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고요.
다시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심사2소위에 재회부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위원장님, 저 의견 있습니다.
사항 비례대표후보자 추천절차 법정화 문제 관련해서 지난 11월 5일 소위 때 제가 한 발언은 정당의 자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얘기한 거였고요.
이 법안 같은 경우 당시 해당 조항이 제기된 맥락이 준연동형 비례제 폐지 내용과 묶여 있는 것에 대한 걸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개정안이 발의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고려했을 때 해당 조항의 폐지에 찬성했던 지난 입장을 철회합니다.
위원장님, 저 의견 있습니다.
사항 비례대표후보자 추천절차 법정화 문제 관련해서 지난 11월 5일 소위 때 제가 한 발언은 정당의 자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얘기한 거였고요.
이 법안 같은 경우 당시 해당 조항이 제기된 맥락이 준연동형 비례제 폐지 내용과 묶여 있는 것에 대한 걸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개정안이 발의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고려했을 때 해당 조항의 폐지에 찬성했던 지난 입장을 철회합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취지는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여서 국회가 사회의 다양성을 반영하자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거대 양당이 기득권 지키기로 위성정당, 꼼수가 취지를 가로막은 것이지요.
선거제도 변화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면 이 같은 취지를 더 잘 살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이지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기득권을 지키겠다 그런 주장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논의는 사회적인 합의를 이루는 방식으로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거대 양당이 기득권 지키기로 위성정당, 꼼수가 취지를 가로막은 것이지요.
선거제도 변화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면 이 같은 취지를 더 잘 살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이지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기득권을 지키겠다 그런 주장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논의는 사회적인 합의를 이루는 방식으로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지난번 인사청문회 때 말씀드렸지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취지는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여서 국회가 사회의 다양성을 반영하자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거대 양당이 기득권 지키기로 위성정당, 꼼수가 취지를 가로막은 것이지요.
선거제도 변화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면 이 같은 취지를 더 잘 살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이지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기득권을 지키겠다 그런 주장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그런 것은 존재 자체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래서 강력히 규제하는 거고.
자율결사를 위협하는 가짜 조직이 산업 현장의 평화를 파괴하듯이 저는 위성정당 같은 가짜 정당도 민주주의를 파괴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선관위의 판단과 원칙 중요하다고 보고요.
또 다른 문제 한 개만 더 제기하겠습니다.
이미 명문화된 아까 말한 2004헌마246 사건 선고, 즉 헌법 해석이 있음에도 선관위는 위성정당의 정당 등록을 허용했습니다.
이것은 중선위가 정치적 부담을 이유로 정당등록사무의 원칙이라고 하는 헌법을 저버린 행위라고 할 수 있고요.
저는 후보자께서 앞으로도 지난 총선 같은 위성정당 사태가 오면 형식적인 요건만으로 심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또 그렇게 치면 안철수신당은 민주적 내부 질서를 갖지 못한 거라고 보면서 창당의 형식 요건은 갖췄는데도 불구하고 당명 사용을 불허했습니다.
저는 노동운동을 했던 정치인입니다.
정당법은 상위법인 헌법에 의해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미 명문화된 아까 말한 2004헌마246 사건 선고, 즉 헌법 해석이 있음에도 선관위는 위성정당의 정당 등록을 허용했습니다.
이것은 중선위가 정치적 부담을 이유로 정당등록사무의 원칙이라고 하는 헌법을 저버린 행위라고 할 수 있고요.
저는 후보자께서 앞으로도 지난 총선 같은 위성정당 사태가 오면 형식적인 요건만으로 심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하지만 위성정당은 아시다시피 자유한국당이나 더불어민주당이라는 모당의 강령이나 정책 혹은 대한민국헌법을 그대로 베껴서 독립적인 정강이나 정당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총선 후 불과 두 달 안에 합당하거나 소속 의원을 제명해서 본 정당에 돌려보냈지요.
이것은 공고한 조직을 갖추지 못한 조직인 것이 엄연히 확인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후보자님, 지난 총선에 헌정사상 유례없는 위성정당들이 출현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선거제도를 실질적으로 파괴하고 또 정당과 정당 간의 대결이라는 비례대표선거를 모정당을 위한 득표경쟁이라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변칙과 반칙의 이전투구로 변질시켰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난 선거가 위성정당의 이전투구가 된 건 선관위가 정당 등록에서 매우 안이한 판단을 한 게 큰 원인 제공을 했다고 보는데요.
후보자께서는 대법관이기 때문에 헌재가 2006년 3월 30일 선고한 2004헌마246 사건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감사합니다.
후보자님, 지난 총선에 헌정사상 유례없는 위성정당들이 출현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선거제도를 실질적으로 파괴하고 또 정당과 정당 간의 대결이라는 비례대표선거를 모정당을 위한 득표경쟁이라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변칙과 반칙의 이전투구로 변질시켰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난 선거가 위성정당의 이전투구가 된 건 선관위가 정당 등록에서 매우 안이한 판단을 한 게 큰 원인 제공을 했다고 보는데요.
후보자께서는 대법관이기 때문에 헌재가 2006년 3월 30일 선고한 2004헌마246 사건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총장님, 지난 총선 때 비례 전용 정당, 즉 위성정당 문제 알고 계실 겁니다.
저는 위성정당이라는 표현도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지구에 위성인 다른 지구가 만들어진 이래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지구를 돌고 있는 실체가 있는 별이지만 이 정당들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데 총장님, 지난 총선 때 비례 전용 정당, 즉 위성정당 문제 알고 계실 겁니다.
저는 위성정당이라는 표현도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지구에 위성인 다른 지구가 만들어진 이래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지구를 돌고 있는 실체가 있는 별이지만 이 정당들 어떻게 됐습니까?
총선이 끝나고 모두 사라져 버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