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정당법은 상위법인 헌법에 의해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미 명문화된 아까 말한 2004헌마246 사건 선고, 즉 헌법 해석이 있음에도 선관위는 위성정당의 정당 등록을 허용했습니다.

이것은 중선위가 정치적 부담을 이유로 정당등록사무의 원칙이라고 하는 헌법을 저버린 행위라고 할 수 있고요.

저는 후보자께서 앞으로도 지난 총선 같은 위성정당 사태가 오면 형식적인 요건만으로 심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