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님, 지난 총선에 헌정사상 유례없는 위성정당들이 출현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선거제도를 실질적으로 파괴하고 또 정당과 정당 간의 대결이라는 비례대표선거를 모정당을 위한 득표경쟁이라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변칙과 반칙의 이전투구로 변질시켰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은주 국회의원, 2020-10-27,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감사합니다.
후보자님, 지난 총선에 헌정사상 유례없는 위성정당들이 출현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선거제도를 실질적으로 파괴하고 또 정당과 정당 간의 대결이라는 비례대표선거를 모정당을 위한 득표경쟁이라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변칙과 반칙의 이전투구로 변질시켰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난 선거가 위성정당의 이전투구가 된 건 선관위가 정당 등록에서 매우 안이한 판단을 한 게 큰 원인 제공을 했다고 보는데요.
후보자께서는 대법관이기 때문에 헌재가 2006년 3월 30일 선고한 2004헌마246 사건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