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결사를 위협하는 가짜 조직이 산업 현장의 평화를 파괴하듯이 저는 위성정당 같은 가짜 정당도 민주주의를 파괴한다고 봅니다.
이은주 국회의원, 2020-10-27,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 것은 존재 자체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래서 강력히 규제하는 거고.
자율결사를 위협하는 가짜 조직이 산업 현장의 평화를 파괴하듯이 저는 위성정당 같은 가짜 정당도 민주주의를 파괴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선관위의 판단과 원칙 중요하다고 보고요.
또 다른 문제 한 개만 더 제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