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후보자께서 앞으로도 지난 총선 같은 위성정당 사태가 오면 형식적인 요건만으로 심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이은주 국회의원, 2020-10-27,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이미 명문화된 아까 말한 2004헌마246 사건 선고, 즉 헌법 해석이 있음에도 선관위는 위성정당의 정당 등록을 허용했습니다.
이것은 중선위가 정치적 부담을 이유로 정당등록사무의 원칙이라고 하는 헌법을 저버린 행위라고 할 수 있고요.
저는 후보자께서 앞으로도 지난 총선 같은 위성정당 사태가 오면 형식적인 요건만으로 심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또 그렇게 치면 안철수신당은 민주적 내부 질서를 갖지 못한 거라고 보면서 창당의 형식 요건은 갖췄는데도 불구하고 당명 사용을 불허했습니다.
저는 노동운동을 했던 정치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