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의 최저임금 발언
2023
그리고 여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추천권도 바꿀 거다라는 언론 보도가 있어서 노동부가 해명 자료를 냈어요.
그대로 읽어 드릴게요.
‘최저임금위원회 등 정부위원회의 참여 확대 필요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들어온바,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로 아직 결정된 바 없다’, 그러니까 안 하겠다가 아니라 검토는 하고 있는데 결정만 안 했다는 건가요, 뉘앙스가?
그래서 프리랜서․플랫폼․특고 이분들이 당장 그 대상이고, 물론 고용․산재 보험 가입 등에 있어서는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에 대해서 일정 부분 계속 개선책이 마련돼 왔어요.
하지만 절대 다수는 사회보험은 물론이고 이런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 법은 실제로 포괄성이 핵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용노동부가 ‘일하는 사람의 적정한 보수․소득을 보장받을 권리에 대해서도 적정 보수․소득이 최저임금, 생활소득, 기본소득으로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어서 분쟁 및 혼란이 우려된다’ 그랬는데, 마치 비임금 노동자들이 이 법안이 통과되면 어마어마한 급여를 요구할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듯이 고용노동부가 의견을 제시했어요.
매우 비현실적인 지적이라는 것을 장관님도 동의하실 겁니다.
현실에서 프리랜서로 분류되는 방송작가들, 경력 20년 넘었는데 한 달 원고료 230～240만 원 수준입니다.
애 많이 쓰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 노고에 대해서 애쓰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조금씩 확대하고 있는 거잖아요.
최저임금 플러스 그다음에 기초․차상위로 넓혀졌고 그렇게 점진적으로라도 범위를 점점 확대하고 금액을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린 겁니다.
앞쪽에 나와 있지만 2022년도 예산현액 1조 197억 원 중에 6881억 8400만 원 집행했어요.
그리고 3315억 1600만 원이 불용.
그런데 불용 이유를 저임금 근로자 규모 축소로 제시했는데 실제로 최저임금을 해마다 인상하잖아요.
그리고 중위임금 상승은 당연히 따라오는 거고.
이것은 예측 가능한 변수거든요.
고용보험 전문가 누구도 이 하한액 수준이 실업급여 반복수급 증가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근거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복수급자가 증가하고 있는 그런 사례가 있다면 그 문제가 뭔지 원인을 짚어야지 어떻게 전체적으로 이 실업급여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호도를 합니까?
그리고 최저임금이 높아져서 그렇다, 이것도 저는 설명이 안 된다고 봅니다.
OECD 통계대로 2021년 평균 근속연수가 프랑스 10.8년입니다.
독일 10.9년, 이탈리아 13년, 우리는 5.8년이에요.
또 저는 정부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극복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최저임금을 높여서 저임금노동자 규모를 줄이는 방안도 있고요, 원하청 간 불공정거래 관행을 극복해서 이익이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 자율적 결사체를 만들어서 노동자들의 교섭권을 보장해서 노사자치의 원칙에 따라서 노동조건을 개선하도록 하는 것 그것만큼 노동시장 이중구조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래서 이 법에 대해서, 대안 없는 반대만을 계속해 온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 저는 아주 강한 유감을 표하고요.
2022
지난 7월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파업 이후 현재의 노조법이 간접고용노동자, 비정형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전혀 보장하고 있지 못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습니다.
특히 교섭을 거부했던 대우조선해양 원청은 손해배상소송에는 직접 나섰습니다.
청구된 액수가 470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고요 최저임금을 받는 우리 하청노동자들한테는 사실상 징벌입니다.
엊그제 국회에서 노동현장에서 손배를 당한 노동자들과 대화를 나누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쌍용자동차 노동자도 왔는데요, 13년을 기다렸습니다.
오히려 새로 발령 온 사람들한테 그 업무를 다 또 교육까지 시켜 주고 있어요.
그런데 장관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이분들의 처우 너무나 열악합니다.
최저임금 수준의 단일 기본급체계를 적용받다 보니까 숙련도나 근속기간에 따른 임금인상은 기대도 하지 못해요.
타 기관에 비해서 임금수준이 낮은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의 사회안전망 가입을 담당하는 당사자 노동자들이 정작 자신들의 처우에 대해서는 이렇게 차별받고 있는 현실, 무조건 바꿔야 됩니다.
2020
더 작게 알고 계신데 최저임금 182만 원입니다.
여기에 정액으로 20시간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데요.
별정직공무원인 보좌진은 기본급과 시간외수당, 의원보조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경우에 따라 가족수당 등이 지급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의 경우 16년째 물가인상률이나 최저임금도 반영 못 하고 동결 상태입니다.
개소당 지원 사업비, 장애인 복지 관련 업무 기초단위까지 배치될 수 있도록 계속 확대해야 한다고 보고요.
이런 예산이 다 빠졌습니다.
위원회에 책임 떠넘기면 보건복지부가 있을 이유나 이런 것을 찾을 수 없지요.
또 최저임금법이 있는 이유도 있고요.
관련 법령 철저히 준수해서 예산 운영 당부드리고요.
고용노동부장관님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보건복지부차관님께 질의드립니다.
이 문제는 바로 저기에서 나왔어요.
보건복지부차관님이 위원장으로 있는 노인요양보험 장기요양위원회에서 2019년 수가를 최저임금 인상률의 절반 수준인 5.9%만 인상했기 때문에 그래서 발생한 겁니다.
최저임금 위반이 명백한데도 이렇게 수가 인상을 낮게 한 것은 결국은 민간요양시설에서 불법을 저지르라고 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노동 관련 법령을 준수해서 예산을 운영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바로 저기에서 나왔어요.
보건복지부차관님이 위원장으로 있는 노인요양보험 장기요양위원회에서 2019년 수가를 최저임금 인상률의 절반 수준인 5.9%만 인상했기 때문에 그래서 발생한 겁니다.
최저임금 위반이 명백한데도 이렇게 수가 인상을 낮게 한 것은 결국은 민간요양시설에서 불법을 저지르라고 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노동 관련 법령을 준수해서 예산을 운영해야 한다고 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도 왜 그렇게 됐는지는 2018년 9월 고용노동부가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을 변경해서 노인요양보호기관이나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등을 사업지원 대상에 포함시킨 것 파악했습니다.
저는 이 문제 자체가, 정부와 공공기관을 저희가 흔히 모범적 사용자가 되어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또 그렇게 잘하도록 감시하는 곳이 바로 고용노동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정부 다른 부처가 결국은 최저임금을 안 지키겠다고 하는 걸 법령의 규정까지 바꾸어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사용하도록 한 걸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심각하다고 보는 거고요.
일자리 안정자금 운영 규정에서 아까 2020년 취지에 맞게 다시 원래대로 정부와 지자체 관련 사업을 배제하도록 변경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리 당 환노위 강은미 위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일자리 안정자금이 정부 위탁사업에 대규모로 지원되었습니다.
노인장기요양 사업과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에 무려 3125억 원, 일자리 안정자금의 11%가 쓰였는데요.
장관님도 잘 아시다시피 일자리 안정자금 취지는 민간의 최저임금 적용 사업장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고용 단절이 없도록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최저임금을 안 지켜서 그 부족분을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보충한다는 건 심각한 불법이자 도덕적 해이라고 봅니다.
다른 민간 영세 사업장에 들어갈 돈을 빨아들인 셈인데요, 이러고 일자리 안정자금 99% 실적 달성 보고하는 건 사실상 분식회계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노인장기요양 사업과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에 무려 3125억 원, 일자리 안정자금의 11%가 쓰였는데요.
장관님도 잘 아시다시피 일자리 안정자금 취지는 민간의 최저임금 적용 사업장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고용 단절이 없도록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최저임금을 안 지켜서 그 부족분을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보충한다는 건 심각한 불법이자 도덕적 해이라고 봅니다.
다른 민간 영세 사업장에 들어갈 돈을 빨아들인 셈인데요, 이러고 일자리 안정자금 99% 실적 달성 보고하는 건 사실상 분식회계나 마찬가지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