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저도 왜 그렇게 됐는지는 2018년 9월 고용노동부가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을 변경해서 노인요양보호기관이나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등을 사업지원 대상에 포함시킨 것 파악했습니다.

저는 이 문제 자체가, 정부와 공공기관을 저희가 흔히 모범적 사용자가 되어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또 그렇게 잘하도록 감시하는 곳이 바로 고용노동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정부 다른 부처가 결국은 최저임금을 안 지키겠다고 하는 걸 법령의 규정까지 바꾸어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사용하도록 한 걸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심각하다고 보는 거고요.

일자리 안정자금 운영 규정에서 아까 2020년 취지에 맞게 다시 원래대로 정부와 지자체 관련 사업을 배제하도록 변경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