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래서 프리랜서․플랫폼․특고 이분들이 당장 그 대상이고, 물론 고용․산재 보험 가입 등에 있어서는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에 대해서 일정 부분 계속 개선책이 마련돼 왔어요.

하지만 절대 다수는 사회보험은 물론이고 이런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 법은 실제로 포괄성이 핵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용노동부가 ‘일하는 사람의 적정한 보수․소득을 보장받을 권리에 대해서도 적정 보수․소득이 최저임금, 생활소득, 기본소득으로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어서 분쟁 및 혼란이 우려된다’ 그랬는데, 마치 비임금 노동자들이 이 법안이 통과되면 어마어마한 급여를 요구할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듯이 고용노동부가 의견을 제시했어요.

매우 비현실적인 지적이라는 것을 장관님도 동의하실 겁니다.

현실에서 프리랜서로 분류되는 방송작가들, 경력 20년 넘었는데 한 달 원고료 230～240만 원 수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