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우리 당 환노위 강은미 위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일자리 안정자금이 정부 위탁사업에 대규모로 지원되었습니다.

노인장기요양 사업과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에 무려 3125억 원, 일자리 안정자금의 11%가 쓰였는데요.

장관님도 잘 아시다시피 일자리 안정자금 취지는 민간의 최저임금 적용 사업장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고용 단절이 없도록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최저임금을 안 지켜서 그 부족분을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보충한다는 건 심각한 불법이자 도덕적 해이라고 봅니다.

다른 민간 영세 사업장에 들어갈 돈을 빨아들인 셈인데요, 이러고 일자리 안정자금 99% 실적 달성 보고하는 건 사실상 분식회계나 마찬가지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