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 문제는 바로 저기에서 나왔어요.

보건복지부차관님이 위원장으로 있는 노인요양보험 장기요양위원회에서 2019년 수가를 최저임금 인상률의 절반 수준인 5.9%만 인상했기 때문에 그래서 발생한 겁니다.

최저임금 위반이 명백한데도 이렇게 수가 인상을 낮게 한 것은 결국은 민간요양시설에서 불법을 저지르라고 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노동 관련 법령을 준수해서 예산을 운영해야 한다고 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