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쟁의권이 특히 지나치게 협소하게 규정돼 있어서 파업을 하면 마지막에는 다 손배소 이렇게 귀결이 되는 문제, 그래서 노동쟁의의 범위를 협소화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맞게 확대하자, 그래서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자라는 게 노란봉투법의 취지입니다.
이은주 국회의원, 2022-11-02, 국회운영위원회
앞뒤 문장
위원장님, 방금 존경하는 양경숙 위원님께서도 노란봉투법 얘기하셨는데요.
우리 노동삼권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입니다.
그런데 쟁의권이 특히 지나치게 협소하게 규정돼 있어서 파업을 하면 마지막에는 다 손배소 이렇게 귀결이 되는 문제, 그래서 노동쟁의의 범위를 협소화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맞게 확대하자, 그래서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자라는 게 노란봉투법의 취지입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이 노란봉투법의 취지에 동의하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