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전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의 발언 가지고 오고 싶었습니다마는 가지고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말로 드려도 여러분들께서 다 회상을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대장동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은 7800억 원의 부당수익입니다.

지난주 로또 1등 당첨금 액수가 19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백십 번에 해당하는 이 천문학적인 개발비리 수익 이것이 어떻게 사라졌는지 이에 대해서는 밝혀야 다시는 이런 비리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기억을 되살릴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였던 2021년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얘기합니다.

‘사실 이 설계, 대장동 설계는 다 내가 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대장동 설계를 다 본인이 했는데 대장동과 관련된 천문학적인 비리 이것은 본인과 관계가 없다 이게 성립할 수 있느냐 이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의 발언 가지고 오고 싶었습니다마는 가지고 오지는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였던 2021년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얘기합니다.

‘사실 이 설계, 대장동 설계는 다 내가 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대장동 설계를 다 본인이 했는데 대장동과 관련된 천문학적인 비리 이것은 본인과 관계가 없다 이게 성립할 수 있느냐 이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의 발언 가지고 오고 싶었습니다마는 가지고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말로 드려도 여러분들께서 다 회상을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뭐가 무서워서 판사 앞에서 얘기 안 하시고 계속해서 국회에서 얘기를 하시는지 정말 답답할 따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기회를 이용해서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범죄들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과 성남FC 후원금 병합 사건 이것을 하나로 병합을 해 놨는데요.

이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기억을 되살릴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주 예외적으로 예비판사가 수사를 하는 나라들도 있지만 그 나라들조차도 이제는 검사가 수사하는 쪽으로 가자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사의 수사권도 완전히 폐지가 되었습니다.

검사의 수사권은 다르게 얘기하면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 주는, 물론 저는 그 검사 가운데 100% 좋은 사람만 있을 것이다, 100% 공직을 묵묵히 수행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사과 상자나 열면 그 사과 상자에는 한두 개의 썩은 사과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두 개의 썩은 사과를 가지고 사과 상자 전체를 다 버려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하면 정말 무지몽매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고요.

검사가 수사하지 않는 나라가 있는가?

물론 아주 예외적으로 예비판사가 수사를 하는 나라들도 있지만 그 나라들조차도 이제는 검사가 수사하는 쪽으로 가자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사의 수사권도 완전히 폐지가 되었습니다.

검사의 수사권은 다르게 얘기하면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 주는, 물론 저는 그 검사 가운데 100% 좋은 사람만 있을 것이다, 100% 공직을 묵묵히 수행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사과 상자나 열면 그 사과 상자에는 한두 개의 썩은 사과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돈이 많으면 유능한 변호사 사서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그렇지 않은 경향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 피해자들의 고통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특검법이 수사와 기소를 다 하나로 묶어 놓은 법안입니다마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검찰청도 10월 2일 폐지되었고요, 완전히 사라졌고요.

검사의 수사권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검사가 수사하지 않는 나라가 있는가?

이 때문에 이 피해자들의 고통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특검법이 수사와 기소를 다 하나로 묶어 놓은 법안입니다마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검찰청도 10월 2일 폐지되었고요, 완전히 사라졌고요.

검사의 수사권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검사가 수사하지 않는 나라가 있는가?

물론 아주 예외적으로 예비판사가 수사를 하는 나라들도 있지만 그 나라들조차도 이제는 검사가 수사하는 쪽으로 가자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미제사건이 18만 건 정도 되는데 작던 해에 비하면 3배 정도 늘었습니다.

왜 이렇게 늘었습니까’를 질문했더니, 저는 그때는 순진해서 ‘혹시라도 검찰이 없어지고 이러니까 마음이 동요해서 제대로 수사하고 처리 못 한 것 아니에요?’ 이렇게 질문했는데 ‘파견이 많았습니다’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그 파견의 대표적인 게 내란특검, 종합특검, 무슨 특검에, 그거에 대거 파견이 되었고 이로 인해서 민생사건들이 처리되지 못하고 미제사건으로 남아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이제 또다시 특검을 만들겠다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일손에, 그렇지 않아도 지금 보완수사권이 폐지되어서 피해자들은 증거를 들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경찰로 가야할지 중수청으로 가야 할지 아니면 법원에서 재판할 때 내놔야 할지, ‘검사한테 얘기하면 이건 아무 효력이 없는 거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가지도 못하고 있는 이 판에 미제사건은 더 늘어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결국 대통령 1명을 보호하겠다고 무수한 피해자들이 눈물을 흘리게 하는……

이렇게 보면 이 정부의 성격은 사익이 정부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고 사익이 공익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지금 오늘 상정된 법과 같은 엉터리 법들 그리고 사법파괴가 일어나고 있는 원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큰 문제도 있습니다.

사익이 공익을 지배하고도 있지만 지금 현재 이 법안에 따라서 특검이 구성되면 이것은 국가예산을 써서 사익을 보호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사익을 대변하던 변호사들이 공직에 들어와 있고 또다시 국가예산을 써서, 공적자원을 써서 사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특검을 만드는 것이다.

그것도 어마무시하게 대규모의 특검을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와서 ‘쌍방울의 주가조작과 관련된 자료가 금감원에 많이 있는데 검찰이 안 가져갔다’ 이런 증언을 합니다.

이거 다시 색안경을 끼고 본다라고 하면 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된 변호인이 관련 부처에서 이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혹시라도 찾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드릴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변호했던 이 가운데 김희수 변호사의 경우에는 국정원 기조실장으로 가 있습니다.

국정원 역시도 앞에서 민주당 의원님들이 나와서 국정원 자료를 많이 얘기하셨는데요.

국정원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관계가 있는 기관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드릴 수가 있는데 그 변호인이 여기 기조실장으로 있다, 이게 과연 말이 되는가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변호했던 이 가운데 김희수 변호사의 경우에는 국정원 기조실장으로 가 있습니다.

국정원 역시도 앞에서 민주당 의원님들이 나와서 국정원 자료를 많이 얘기하셨는데요.

국정원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관계가 있는 기관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드릴 수가 있는데 그 변호인이 여기 기조실장으로 있다, 이게 과연 말이 되는가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한 자리 자리마다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제기를 할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더욱더 중요한 것은 제가 2018년 사건은 마무리되었지만 나머지는 재판이 진행 중이었다가 지금 현재 중단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드렸는데요.

그런데 그 변호인들은 사실 대부분이 공직에 있다 이렇게 얘기드리겠습니다.

이승엽 변호사는 헌법재판관후보 물망에 올랐습니다마는 본인이 거절했다라고 알려지고 삼성자산운용 사외이사로 있습니다마는 그분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행정부 내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드릴 수가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앞에서 민주당 의원님들이 필버 할 때 많이 얘기하던 것이 이 대북송금 사건과 쌍방울의 주가조작 여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그 주가조작과 관련돼서 국정조사에 나와서 증언을 한 분이 바로 금융감독원장입니다.

이찬진 원장입니다.

이승엽 변호사는 헌법재판관후보 물망에 올랐습니다마는 본인이 거절했다라고 알려지고 삼성자산운용 사외이사로 있습니다마는 그분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행정부 내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드릴 수가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앞에서 민주당 의원님들이 필버 할 때 많이 얘기하던 것이 이 대북송금 사건과 쌍방울의 주가조작 여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그 주가조작과 관련돼서 국정조사에 나와서 증언을 한 분이 바로 금융감독원장입니다.

이찬진 원장입니다.

와서 ‘쌍방울의 주가조작과 관련된 자료가 금감원에 많이 있는데 검찰이 안 가져갔다’ 이런 증언을 합니다.

물론 다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진상조사를 한다라는 것 그 자체가 101조의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라고 하는 헌법 위반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마는 구체적으로 형사소송법을 본다고 해도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의하면 검사는 직접 압수수색을 할 수 없도록 그리고 수사를 할 수 없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에서 검사가 수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운영지침으로 검사가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위법한 조항이다 이렇게 얘기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때문에, 이것은 저의 추정입니다마는 이 때문에 진상조사단을 계속 운영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결국 특검법을 밀어붙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물론 진상조사단에서 처음 3개의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 이 조사 결과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가 없다라는 이런 결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수사가 진행된 것들이 별다른 문제가 없다라는 결론도 마음에 안 들고 뿐만 아니라 개정된 형사소송법과도 이것이 맞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미래위원회는 그대로 존재하는 가운데 이 진상조사단을 계속 굴리지는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추정을 하게 되고, 그 빈자리를 더 과감하게 특검법으로 밀고 넣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재명의 위증교사와 관련해서는 ‘만일 교사범이 그 객관적 진실을 모르고 있거나 단지 추측을 하고 있는 정도라면 교사자에게 요구되는 교사의 고의와 정범의 고의는 인정할 수가 없다’ 이런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재명의 위증교사죄가, 이것이 무죄다 이런 글을 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드리겠습니다.

또 공직선거법과 관련해서, 이것은 백현동에 대한 글입니다.

‘내가 협박당했다는 느낌이 들었다라는 이 핵심은 내가 그렇게 느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판단 대상이 될 수가 없다’.

다시 말해서 그 당시에 국정조사에서 이재명 지사가 나와서 백현동과 관련해서 국토부가 처벌하겠다라고 협박했기 때문에 백현동에 허용을 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또 공직선거법과 관련해서, 이것은 백현동에 대한 글입니다.

‘내가 협박당했다는 느낌이 들었다라는 이 핵심은 내가 그렇게 느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판단 대상이 될 수가 없다’.

다시 말해서 그 당시에 국정조사에서 이재명 지사가 나와서 백현동과 관련해서 국토부가 처벌하겠다라고 협박했기 때문에 백현동에 허용을 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 협박이라고 하는 게 본인이 느낀 것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토부가 협박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지 이게 어떻게 느낌이 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김혜경 위원은 이것을 느낌이기 때문에 결코 죄가 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김혜경 위원은 대법원의 파기환송심 또 파기자판에 대해서도 ‘대법원의 파기자판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야지 피고인을 처벌하기 위한 파기자판은 안 된다’ 이런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는 선거로 권력을 창출합니다.

그런데 그 선거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선거법 위반은 대통령이든 누구이든 현직에 있을 때도 수사받고 재판받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미국 같은 경우에도, ‘미국이 검사가 수사를 안 한다’ 이런 이상한 얘기들도 하셨습니다마는 미국 같은 경우에도 현직에 있을 때에도, 예를 든다라고 하면 클린턴 대통령 같은 경우는 현직에 있을 때에도 화이트워터 특검을 받기도 했습니다.

현직에 있다라고 해서 수사 안 받고 재판 안 받는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많은 행정부 공무원들이 그렇게 숙청당했습니다.

군은 어떻습니까?

군은 더 많은 군인들이 조사받고 또 각종 특검들을 통해서 조사받고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결국, 세 번째가 이제는 검사와 수사관들 차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민주주의 국가는 선거로 권력이 바뀌고 권력이 바뀌었다라고 해도 국가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업의 안정성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이 무수한 사건들은 한 검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수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스쳐 간 검사도 있을 것이고 또 마지막을 수사한 검사도 있을 것이고 또 수사관도 있을 것입니다.

무수한 검사와 수사관들, 이들을 다 특검법으로 수사하겠다라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이것은 검찰청의 문을 닫은 것으로 모자라, 보완수사권을 없앤 것으로 모자라 지금 현재 있는……

사실은 이미 많은 검사들이 현직을 떠났습니다.

관련자가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작되었다라고 하는 게 과연 있을 수가 있는가.

또 이 특검을 통해서 수사한 검사들, 제가 지금까지 읽은 사건만 해도 무수하게 많은데요.

이 무수한 사건들은 한 검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수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스쳐 간 검사도 있을 것이고 또 마지막을 수사한 검사도 있을 것이고 또 수사관도 있을 것입니다.

이 300만 달러, 이것도 역시 김성태 회장을 통해서 나갔습니다.

도합 800만 달러입니다.

800만 달러의 사기업의 돈이 경기도지사의 치적과 방북을 위해서, 다시 말해서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북한에 들어간 것이다 이렇게 얘기드리겠습니다.

결국 이와 관련된 재판은 관련자들이 다 유죄 판결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화영 부지사, 대법원까지 가서 다 유죄받았습니다.

당시의 쌍방울 직원들의 출입국 기록, 환전 기록 모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연어회와 소주 술 파티 이것으로 진술을 짜맞췄다, 혹은 이것으로 김성태의 증언이 오염되게 했다,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북한은 이재명 지사의 방북을 허가하는 대가로 이른바 의전 비용, 헬기를 띄우고 퍼레이드 하는 비용 명목으로 300만 달러를 추가로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 300만 달러, 이것도 역시 김성태 회장을 통해서 나갔습니다.

도합 800만 달러입니다.

이 단체의 수장이 이런 불법적인 환치기에 관계가 되어 있다, 이거 정말 있을 수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당시 쌍방울 직원들은 회사의 지시를 받고 책갈피 사이에 100달러짜리 지폐를 끼워 넣고 여성용 화장품 케이스 안의 내용물을 파내고 그 안에 달러 다발을 넣기도 하고 속옷 안주머니에 달러를 넣고 꿰매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달러를 밀반출했습니다.

이렇게 쌍방울 직원들은 달러 운반책이 되어서 비행기를 타고 마카오로 넘어가, 중국 마카오를 거쳐서 북한에 돈을 지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저는 있을 수 없는 국기문란 행위이고 뿐만 아니라 핵을 개발해서 유엔에서 북한에 아무런 지원을 하지 말라, 유엔 제재 중인데 이렇게 현금을 갖다 준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당시의 쌍방울 직원들의 출입국 기록, 환전 기록 모두 남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한다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의 법치는 무너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공식적으로 경기도의회를 통해 승인을 받아서 돈을 보낼 수 없게 되자 등장한 게 바로 아태평화교류협회, 아태협의 안부수 회장입니다.

안부수 회장은 북한의 대남공작부서 고위급 인사들과 선이 닿아 있는 인물이었고 안부수 회장의 주선으로 2019년 1월 중국의 심양 한 식당에서 회동을 하게 됩니다.

이 자리에서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 북한 측 고위급 인사들 그리고 한 명 더 동석을 합니다.

바로 쌍방울그룹의 김성태 회장입니다.

공식적으로 경기도의회를 통해 승인을 받아서 돈을 보낼 수 없게 되자 등장한 게 바로 아태평화교류협회, 아태협의 안부수 회장입니다.

안부수 회장은 북한의 대남공작부서 고위급 인사들과 선이 닿아 있는 인물이었고 안부수 회장의 주선으로 2019년 1월 중국의 심양 한 식당에서 회동을 하게 됩니다.

이 자리에서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 북한 측 고위급 인사들 그리고 한 명 더 동석을 합니다.

바로 쌍방울그룹의 김성태 회장입니다.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의 부지사가 사기업의 회장을 데리고 북한 고위급 인사를 정부에 신고도 하지 않고 만났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유능하다라고 하는 게 법을 우회하거나 법을 뛰어넘거나 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일을 해서 결과를 내는 것은 결코 유능한 것이 아닙니다.

안 되는 것은 안 해야 하는 것이 유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지사는, 또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FC 사건에서도 마찬가지고 대북송금 사건에서도 마찬가지고 대북제재로 안 되는 것이면 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려고 했다 이게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법을 위반하면서도 하는 것 그것은 결코 유능한 것이 아니다, 이 얘기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가장 복잡하고 가장 많은 얘기가 있고 그동안에 가장 많은, 또 국정조사에서도 조사가 있었고 했던 사건입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2018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최측근인 경기도 이화영 평화부지사는 북한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북한 고위급 인사들에게 호기롭게 약속을 하나 던집니다.

가장 복잡하고 가장 많은 얘기가 있고 그동안에 가장 많은, 또 국정조사에서도 조사가 있었고 했던 사건입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2018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최측근인 경기도 이화영 평화부지사는 북한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북한 고위급 인사들에게 호기롭게 약속을 하나 던집니다.

‘우리 경기도가 북한의 낙후된 농촌지역에 스마트팜, 즉 지능형 농장을 지어 주겠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2018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최측근인 경기도 이화영 평화부지사는 북한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북한 고위급 인사들에게 호기롭게 약속을 하나 던집니다.

‘우리 경기도가 북한의 낙후된 농촌지역에 스마트팜, 즉 지능형 농장을 지어 주겠다.

그 비용으로 500만 달러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고요.

그 비용으로 500만 달러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고요.

그러나 이 500만 달러를 보내는 것은 쉽지 않은 정치적 상황들이 생깁니다.

대표적으로 당시 국제사회에서는 북한의 연이은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에 대응해서 유엔 대북제재를 강력하게 가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이 때문에 경기도의회에서도 북한에 스마트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공식 예산으로는 1달러도 보낼 수 없게 되었고 이 때문에 결국 비합법적인 방법을 생각하게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지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유능하다라고 하는 게 법을 우회하거나 법을 뛰어넘거나 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일을 해서 결과를 내는 것은 결코 유능한 것이 아닙니다.

1심이 무죄든 유죄든 우리는 결국 대법원까지 재판을 진행해 봐야 된다, 그래야 보다 명확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이 재판이 멈춰져 있는 사이에 이것도 역시 이번 특검법에 대상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다음,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가장 복잡하고 가장 많은 얘기가 있고 그동안에 가장 많은, 또 국정조사에서도 조사가 있었고 했던 사건입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2018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재판이 멈춰져 있는 사이에 이것도 역시 이번 특검법에 대상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다음,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가장 복잡하고 가장 많은 얘기가 있고 그동안에 가장 많은, 또 국정조사에서도 조사가 있었고 했던 사건입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2018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최측근인 경기도 이화영 평화부지사는 북한을 방문합니다.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라고 해서, 제가 앞에서도 계속 삼세판이다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요.

1심이 무죄든 유죄든 우리는 결국 대법원까지 재판을 진행해 봐야 된다, 그래야 보다 명확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이 재판이 멈춰져 있는 사이에 이것도 역시 이번 특검법에 대상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다음,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가장 복잡하고 가장 많은 얘기가 있고 그동안에 가장 많은, 또 국정조사에서도 조사가 있었고 했던 사건입니다.

나가서 그 얘기 똑같이 해 보세요」 하는 의원 있음)

예, 그동안에 무수한 기사가 나온 얘기들이지요.

2025년 3월 26일 항소심에서는 골프 발언을 여러 의미로 해석할 수 있고 백현동 발언은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많은 여론의 반발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어 최종심인 2025년 5월 1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에서 10 대 2로 2심의 법리 오해를 지적하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그리고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당시의 문건들을 보면 국토부에서는 적의에 따라서 해라, ‘이걸 꼭 용도변경 해 줘야 한다는 얘기냐’ 이런 질문을 하니까 ‘적의에 따라서 성남시가 알아서 해라’ 이런 문건도 보내 준 것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2024년 11월 15일 1심 재판부는 골프 발언과 관련해서 백현동 발언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이 상실되는 중형이었습니다.

사실 누가 생각해도 낮은 계급의 직원이어서 같이 골프를 쳤음에도 기억이 안 난다, 그것도 국내 골프장도 아니고 호주까지 가서 쳤는데 기억이 안 난다 이건 사실 납득이 잘 안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김문기와 함께 골프를 치지 않았다며 김문기와 함께 찍힌 사진에 대해서는 조작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를 떼어 내서 키운 것이 조작이냐, 비율을 틀리게 키웠다라고 한다면 조작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잘 안 보이는 것을 잘 보일 수 있도록 키운 것이 조작인가 여기에 대해서 저는 다른 생각을 합니다마는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은 그런 주장을 합니다.

또한 2021년 10월 국정감사에서는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에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있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기도지사였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국정감사가 있었고 이 국정감사는 그 당시에 대선 직전에 열린 국정감사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에게, 당시 대선을 바라보는 이재명 경기지사에 굉장히 중요한 국정조사였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국정감사에 상당히 준비해서 왔을 것이다, 즉흥적으로 갑자기, 아무도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갑자기 물어본 것에 제대로 기억해 보지 않고 대답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를 떼어 내서 키운 것이 조작이냐, 비율을 틀리게 키웠다라고 한다면 조작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잘 안 보이는 것을 잘 보일 수 있도록 키운 것이 조작인가 여기에 대해서 저는 다른 생각을 합니다마는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은 그런 주장을 합니다.

또한 2021년 10월 국정감사에서는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에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있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기도지사였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국정감사가 있었고 이 국정감사는 그 당시에 대선 직전에 열린 국정감사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에게, 당시 대선을 바라보는 이재명 경기지사에 굉장히 중요한 국정조사였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국정감사에 상당히 준비해서 왔을 것이다, 즉흥적으로 갑자기, 아무도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갑자기 물어본 것에 제대로 기억해 보지 않고 대답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에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있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경기도지사였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국정감사가 있었고 이 국정감사는 그 당시에 대선 직전에 열린 국정감사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에게, 당시 대선을 바라보는 이재명 경기지사에 굉장히 중요한 국정조사였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국정감사에 상당히 준비해서 왔을 것이다, 즉흥적으로 갑자기, 아무도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갑자기 물어본 것에 제대로 기억해 보지 않고 대답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에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있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당시의 문건들을 보면 국토부에서는 적의에 따라서 해라, ‘이걸 꼭 용도변경 해 줘야 한다는 얘기냐’ 이런 질문을 하니까 ‘적의에 따라서 성남시가 알아서 해라’ 이런 문건도 보내 준 것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민주연구원 수석부원장인가요?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선고 현황도 보겠습니다.

김용은 2021년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당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측으로부터 대선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8억 4700만 원을 수수하고 2013년부터 2014년까지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유동규에게서 뇌물 1억 9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남욱 측으로부터 대선자금 명목으로 정치자금 8억 4000만 원을 수수하고 그리고 유동규에게 1억 9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기소가 됐습니다.

2024년 11월 30일 1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불법정치자금 6억 원과 뇌물 7000만 원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 원 그리고 추징금 6억 7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판사들이 다 까막눈이다 이런 얘기 하는 것과 다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대장동 사건은 무려 4년에 걸친 공방 끝에 사법부가 내린 판단입니다.

물론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 부당이익을 왜 다 추징하지 못하느냐, 2심에서는 다 추징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1심 판결의 의미는 결국 대장동 일당들의 부패범죄를 인정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대장동에서 돈을 번 사람들이 부패범죄라고 한다면 인허가를 내 준 사람도 당연히 부패범죄의 일원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만약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재판을 통해서 무고함을 밝히면 될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대장동 사건은 무려 4년에 걸친 공방 끝에 사법부가 내린 판단입니다.

물론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 부당이익을 왜 다 추징하지 못하느냐, 2심에서는 다 추징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1심 판결의 의미는 결국 대장동 일당들의 부패범죄를 인정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대장동에서 돈을 번 사람들이 부패범죄라고 한다면 인허가를 내 준 사람도 당연히 부패범죄의 일원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만약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재판을 통해서 무고함을 밝히면 될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예 재판을 없애겠다라고 합니다.

검찰이 부당이익으로 얘기했던 것과도 아주 적은 액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재심이, 대장동 일당들에 대해서도 재심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재명, 인허가를 낸 이재명 시장에 대해서도 재판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법원은 대장동 사업에 대한 대장동 일당들의 행각을 부패범죄다, 명확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가 검찰이 조작기소한 것이 되겠습니까?

어디가 기소권을 남용하고 수사를 남용한 것이 되겠습니까?

어디가 기소권을 남용하고 수사를 남용한 것이 되겠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판사들이 다 까막눈이다 이런 얘기 하는 것과 다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대장동 사건은 무려 4년에 걸친 공방 끝에 사법부가 내린 판단입니다.

물론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 부당이익을 왜 다 추징하지 못하느냐, 2심에서는 다 추징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1심 판결의 의미는 결국 대장동 일당들의 부패범죄를 인정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대장동에서 돈을 번 사람들이 부패범죄라고 한다면 인허가를 내 준 사람도 당연히 부패범죄의 일원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김만배는 징역 8년에 추징금 428억 원, 유동규는 징역 8년에 벌금 4억 원과 추징금 8억 1000만 원, 정민용은 징역 6년에 벌금 38억 원, 추징금 37억 원, 정영학은 징역 5년에 남욱은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장동 일당들이 결코 가볍지 않은 형을 선고받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장동 일당의 추징금은 대장동에서 나온 이익에 비한다라고 하면 매우 적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검찰이 부당이익으로 얘기했던 것과도 아주 적은 액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재심이, 대장동 일당들에 대해서도 재심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재명, 인허가를 낸 이재명 시장에 대해서도 재판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대장동 일당의 추징금은 대장동에서 나온 이익에 비한다라고 하면 매우 적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검찰이 부당이익으로 얘기했던 것과도 아주 적은 액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재심이, 대장동 일당들에 대해서도 재심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재명, 인허가를 낸 이재명 시장에 대해서도 재판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법원은 대장동 사업에 대한 대장동 일당들의 행각을 부패범죄다, 명확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가 검찰이 조작기소한 것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백현동이 아니라 전체 사건입니다, 대장동 사건입니다.

2025년 10월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는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이익을 침해하고 민간업자들에게 부당한 특혜를 제공한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핵심 피고인 5명에게 전원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을 했습니다.

대장동 일당 5명이 전원 구속이 되고 실형을 선고받은 것이었습니다.

김만배는 징역 8년에 추징금 428억 원, 유동규는 징역 8년에 벌금 4억 원과 추징금 8억 1000만 원, 정민용은 징역 6년에 벌금 38억 원, 추징금 37억 원, 정영학은 징역 5년에 남욱은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장동 일당들이 결코 가볍지 않은 형을 선고받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대장동 일당 5명이 전원 구속이 되고 실형을 선고받은 것이었습니다.

김만배는 징역 8년에 추징금 428억 원, 유동규는 징역 8년에 벌금 4억 원과 추징금 8억 1000만 원, 정민용은 징역 6년에 벌금 38억 원, 추징금 37억 원, 정영학은 징역 5년에 남욱은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장동 일당들이 결코 가볍지 않은 형을 선고받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장동 일당의 추징금은 대장동에서 나온 이익에 비한다라고 하면 매우 적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검찰이 부당이익으로 얘기했던 것과도 아주 적은 액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은 멈췄지만 관련자들의 별도 재판에서는 이미 잇따라 유죄 판결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백현동이 아니라 전체 사건입니다, 대장동 사건입니다.

2025년 10월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는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이익을 침해하고 민간업자들에게 부당한 특혜를 제공한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핵심 피고인 5명에게 전원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을 했습니다.

대장동 일당 5명이 전원 구속이 되고 실형을 선고받은 것이었습니다.

김만배는 징역 8년에 추징금 428억 원, 유동규는 징역 8년에 벌금 4억 원과 추징금 8억 1000만 원, 정민용은 징역 6년에 벌금 38억 원, 추징금 37억 원, 정영학은 징역 5년에 남욱은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른 한쪽은 어느 쪽이냐, 재판부는 김인섭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및 정진상과 두터운 신뢰관계를 형성한 특수관계였다 이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김인섭 씨가 이재명 시장과 정진상 실장과 특수한 신뢰관계였고 이로 인해서 정바울을 알선해 정바울이 막대한 이익을 얻었고 이로 인한 대가로 김인섭은 77억 원을 받았다 이렇게 인정이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드리겠습니다.

백현동 사건은 단순한 개발 특혜 의혹을 넘어 대통령의 과거 선거캠프 핵심 인사가 인허가 알선 대가로 금품을 받은 사실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드리겠습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책임을 법정에서 끝까지 가려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선한 사람은 징역 5년의 실형에 처해졌고 추징금까지 77억 원의, 63억 원의 추징금을 냈는데 그런데 인허가를 한 사람은 무죄다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건에 등장하는 중요한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이재명 대통령의 2006년 성남시장 선거캠프 선거대책본부장 출신인 김인섭 씨입니다.

김인섭은 민간업자 정바울로부터 백현동 개발 인허가 알선 대가로 77억 원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11월 28일 대법원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63억 5700만 원이 최종 확정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김인섭의 알선 대가로 정바울 씨가 이렇게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대법원이 인정한 판결이다 이렇게 얘기드릴 수가 있습니다.

백현동 아파트를 여러분들께서 옹벽 아파트라고, 물론 그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에게는 죄송합니다마는 옹벽 아파트라는 별명이 생긴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왜 이런 옹벽 아파트가 생겼느냐라고 한다면 용적률을 결국 너무 올려서 민간업자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백현동을 디벨럽한 사람이 누구이길래 이렇게 막대한 이익을 몰아줬을까, 이중 삼중 이익을 줬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사건에 등장하는 중요한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이재명 대통령의 2006년 성남시장 선거캠프 선거대책본부장 출신인 김인섭 씨입니다.

감사원 감사에 따르면 ‘쓸모없는 땅을 과대평가해 성남시에 약 291억 원의 손실을 발생시켰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산지관리법상 높이 제한 15m를 위반한 최대 51.3m의 초대형 옹벽까지 설치되었습니다.

백현동 아파트를 여러분들께서 옹벽 아파트라고, 물론 그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에게는 죄송합니다마는 옹벽 아파트라는 별명이 생긴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왜 이런 옹벽 아파트가 생겼느냐라고 한다면 용적률을 결국 너무 올려서 민간업자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백현동을 디벨럽한 사람이 누구이길래 이렇게 막대한 이익을 몰아줬을까, 이중 삼중 이익을 줬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이미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미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 특검을 다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법원이 사법권을 가진다라고 하는 이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입니다.

2014년 4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에게 1356억 원의 이익을 몰아준 사건입니다.

성남시는 당초 두 차례 반려했던 용도변경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무려 4단계 수직 상향해 줬습니다.

사실 이 용도변경을 해 준다는 것만 해도 굉장한 특혜가 될 수 있는데 이것을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나 수직 상향해 줬고, 이것 자체가 돈 벌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하는 보장이다 이렇게 얘기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의 범죄 혐의는 덮어 놓고 보완수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한 검찰에게 특검으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뿐만 아니라 입법권의 남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미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미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 특검을 다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법원이 사법권을 가진다라고 하는 이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입니다.

2014년 4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에게 1356억 원의 이익을 몰아준 사건입니다.

성남시는 당초 두 차례 반려했던 용도변경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무려 4단계 수직 상향해 줬습니다.

차병원은 국제 줄기세포 메디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면서 관련 부지의 용도 변경을 요청했고 성남FC에 33억 원을 후원했습니다.

검찰은 차광렬 차병원 회장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두 차례 직접 만나 사업상 현안을 요청한 정황도 파악했습니다.

푸른위례프로젝트는 남욱, 정영학 등 대장동 사건 관련 인물들이 참여한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의 특수목적법인이 되겠습니다.

이 회사 역시 성남FC에 5억 5000만 원을 후원했습니다.

검찰은 푸른위례프로젝트가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자 선정에 대한 대가와 향후 인허가 등 사업상 편의를 제공받기 위한 청탁의 명목으로 성남FC에 5억 5000만 원을 후원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푸른위례프로젝트는 남욱, 정영학 등 대장동 사건 관련 인물들이 참여한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의 특수목적법인이 되겠습니다.

이 회사 역시 성남FC에 5억 5000만 원을 후원했습니다.

검찰은 푸른위례프로젝트가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자 선정에 대한 대가와 향후 인허가 등 사업상 편의를 제공받기 위한 청탁의 명목으로 성남FC에 5억 5000만 원을 후원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앞으로 더 있습니다마는 저는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삼세판을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것이 정말 무죄인지 여부를 따져 봐야 했습니다마는 그럴 수 있는 기회를 이 정부는 없앴다 이렇게 얘기드릴 수가 있습니다.

대장동 일당에 대한 위례신도시 사건이 무죄판결이 났다라고 해서 이것이 검찰이 조작기소했다 이런 증거는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정보를 준 것도 다른 곳이 아니라 대장동 일당들에게만 정보를 줬다라고 하는 것은 판결도 인정하고 있고요 부당수익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이것이 2심, 3심으로 간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재판은, 판결은 바뀔 수가 있고 또 1심 하나만 가지고 조작기소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정보를 준 것은 사실이지만 개발이익과 정보 간에는 관계가 없다 이런 식의 판결이었습니다.

물론 이 재판은 이재명 대통령이 피고인인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병합재판과는 별개의 재판입니다.

소위 대장동 일당들에 대한 위례 재판이 무죄로 난 것이었지요, 1심.

이재명 대통령의 병합재판은 아직 중단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1심 재판에서 무죄가 났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삼심제가 있다라고 하는 게 결국은 판사가 양심에 따라서 본인의 법 해석에 따라서 판결하기 때문에, 본인의 자료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판결하기 때문에, 판사마다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삼심제를 하는 것입니다.

계엄하기까지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 내용을 보면 저는 더 나쁘다라고 생각하는데 법사위가 가장 많습니다.

그다음에 과방위, 행안위 이런데요 사실 법사위나 과방위는 우리 사회의 심판을 다루는 곳입니다.

그런데 심판을 다루는 곳에서 이렇게 일방 처리를 한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는가를 보여 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다음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25년 예산에서 특수활동비 등에 대해서 대통령실을 비롯해서 검찰, 경찰청, 감사원 그리고 법무부 등에서 764억을 삭감한 내용입니다.

지금 보여 드리는 표는 상임위원회에서 표결로 법안을 통과시킨 것입니다.

이것을 보시면 대부분, 사실 민주화 이후 국회는 아주 쟁점이 되는 몇몇 법안을 빼고는 다 합의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22대에서는 압도적으로 많은 숫자를―아직 22대가 다 끝난 것도 아닌데―이렇게 표결 처리로, 일방 처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 내용을 보면 저는 더 나쁘다라고 생각하는데 법사위가 가장 많습니다.

그다음에 과방위, 행안위 이런데요 사실 법사위나 과방위는 우리 사회의 심판을 다루는 곳입니다.

그곳이 바로 대법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또 대장동에 대해서 무죄판결을 낸 판사를 대법원에 밀어 넣기 위해서 재제청 요구를 하고 그리고 대법원장을 탄핵소추 하겠다라고 밀어붙이는 형국이다.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대법원까지도 다 대장동 일당을, 무죄해 주거나 혹은 그 변호를 했던 사람들로 채우려고 하는 것이 복안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요.

감사원장님, 전 세계에 이런 정부 보신 적 있으세요?

기다리세요.

그다음에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은 이화영 전 부지사 대북송금 사건 항소심, 이승엽 변호사는 이재명 공직선거법, 지방선거,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관련 사건에 대해서도 변호인을 했고요.

이승엽은 잘 아시다시피 매형 임광현은 대통령비서실장, 누나는 휴스턴 총영사 그리고 이승엽 변호사 본인에 대해서는 대법관 얘기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아직 실현된 것은 아닙니다.

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백현동 대북송금 등에 대해서도 역시 했습니다.

또 정부기관으로, 공공기관으로 가 보면 국정원 기조실장인 김희수 실장의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개발사업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그리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변호인을 했습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의 경우에는 이재명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이재명 2022년 대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변호사를 했고요.

김성식 예금보험공사 사장의 경우에는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혐의와 관련해서 변호사를 했습니다.

나승철 국무총리비서실 민정실장의 경우에는 2018년 강제입원 발언과 관련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그리고 김혜경, 혜경궁 김씨 사건도 역시 변호인을 했습니다.

법무부장관정책보좌관을 지낸 조상호의 경우에는 이재명, 정진상 등의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재판의 변호인을 했고요.

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백현동 대북송금 등에 대해서도 역시 했습니다.

또 정부기관으로, 공공기관으로 가 보면 국정원 기조실장인 김희수 실장의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개발사업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그리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변호인을 했습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의 경우에는 이재명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이재명 2022년 대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변호사를 했고요.

김성식 예금보험공사 사장의 경우에는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혐의와 관련해서 변호사를 했습니다.

또 조원철 법제처장의 경우에도 다양한 사건에 대해서 했는데요.

이재명의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사업과 성남FC 사업 그리고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변호사를 했습니다.

법무부장관정책보좌관을 지낸 조상호의 경우에는 이재명, 정진상 등의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재판의 변호인을 했고요.

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백현동 대북송금 등에 대해서도 역시 했습니다.

또 정부기관으로, 공공기관으로 가 보면 국정원 기조실장인 김희수 실장의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개발사업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그리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변호인을 했습니다.

이재명의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사업과 성남FC 사업 그리고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변호사를 했습니다.

법무부장관정책보좌관을 지낸 조상호의 경우에는 이재명, 정진상 등의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재판의 변호인을 했고요.

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백현동 대북송금 등에 대해서도 역시 했습니다.

또 정부기관으로, 공공기관으로 가 보면 국정원 기조실장인 김희수 실장의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개발사업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그리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변호인을 했습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의 경우에는 이재명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이재명 2022년 대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변호사를 했고요.

이장형 법무비서관의 경우에는 이재명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경기도 스마트팜 지원사업비 등에 대해서 변호를 했습니다.

또 조원철 법제처장의 경우에도 다양한 사건에 대해서 했는데요.

이재명의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사업과 성남FC 사업 그리고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변호사를 했습니다.

법무부장관정책보좌관을 지낸 조상호의 경우에는 이재명, 정진상 등의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재판의 변호인을 했고요.

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백현동 대북송금 등에 대해서도 역시 했습니다.

전 세계 문명국가 어느 나라에도 재판과 관련된 변호인들이 다 공직을, 그것도 주요 공직들을 차지하고 있는 경우는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이태형 공직비서관의 변호인으로서 맡았던 사건, 전치영 민정비서관이 맡았던 사건 얘기 드렸고요.

이장형 법무비서관의 경우에는 이재명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경기도 스마트팜 지원사업비 등에 대해서 변호를 했습니다.

또 조원철 법제처장의 경우에도 다양한 사건에 대해서 했는데요.

이재명의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사업과 성남FC 사업 그리고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변호사를 했습니다.

법제처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아마 법제처장님도 보셨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대통령은 ‘중수청이든 소방청이든 모든 부처청은 대통령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는 것이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명시돼 있다’, ‘국정에 대한 대통령의 지휘 감독은 권한인 동시에 책임이다’, ‘지휘 감독을 포기하는 것은 헌법과 정부조직법을 위반하는 것이고 탄핵 사유도 될 수 있다’ 이렇게 적었는데요.

법제처에서 해석하신 것입니까?

이렇게 국가기관이 예측 가능하지 않고 법도 예측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면 법치가 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계속 이렇게 포말로 생겨났다가 없어졌다가 이걸 반복한다는 게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이런 생각 하고요.

검찰 수사권은 이미 이것을 한번 경험했습니다.

좌파 정부 때 검수완박 했다가 우파 정부 때는 다시 이걸 회복했다가, 이걸 겪다가 결국 완전히 검찰청이 사라지는 상황까지 왔는데요.

이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고민을 저는 양식이 있는 분들이 다 같이 좀 해야 된다 이런 생각 하고요.

계속 이렇게 포말로 생겨났다가 없어졌다가 이걸 반복한다는 게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이런 생각 하고요.

검찰 수사권은 이미 이것을 한번 경험했습니다.

좌파 정부 때 검수완박 했다가 우파 정부 때는 다시 이걸 회복했다가, 이걸 겪다가 결국 완전히 검찰청이 사라지는 상황까지 왔는데요.

이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고민을 저는 양식이 있는 분들이 다 같이 좀 해야 된다 이런 생각 하고요.

또 하나는 총리나 대통령이 재임 중이면서 형사재판을 받은 대표적인 경우가 네타냐후와 베를루스코니 이탈리아 총리인데요.

한국 정당을 얘기할 때 많이 얘기합니다, 정당이 너무 쉽게 생겨났다가 쉽게 없어진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제는 정당만 쉽게 생겼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기관도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소위 우파가 집권하게 되면 지금 현재 없어진 검찰청이나 보완수사권이나 이런 것은 다 회복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대법관의 숫자를 지나치게 늘리고, 뿐만 아니라 법왜곡죄 이런 것들도 저는 다 회복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좌파가 집권하면 어떻게 될까.

대장동 판사 임명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너무 부끄럽습니다.

어떻게 국회 국정조사위원회에서 고발장을 냈는데 이렇게 조작 판례를 써서 고발장을 낼 수가 있는지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고요.

제가 처장님께 여쭤보는 것은 독특한 이 사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조작 판례를 이용해서 고발장이나 공소장을 쓰는 경우에 있어서 법원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혹은 또 이에 대해서 어떤 제재를 가하실 것인지 그것이 궁금해서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정말 어처구니없지요.

판례를 조작한 경우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조작기소를 검증하겠다라고 하는 국정조사에서 조작 판례를 이용해서 고발장을 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조작 판례를 인용한 고발장 이것 어떻게 봐야 합니까?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을 기망했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대통령 탄핵 사유는 하나 분명해졌네, 104조 위반.

그런 부분도 사실 저는 이해충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대통령이라고 해서 자기 사건에 대해서 조작기소 특검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는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역대 대통령을 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라고 하는 의미로 탄핵소추 결의까지는 되지 못했습니다마는 탄핵소추가 되었었고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에도 당무 개입으로 유죄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역대 정부 중에서 가장 정치적 개입을 많이 하는 정부가 이 정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금방 들으셔서 모르는 얘기일 수 있어서요.

그런 부분도 사실 저는 이해충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대통령이라고 해서 자기 사건에 대해서 조작기소 특검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는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역대 대통령을 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라고 하는 의미로 탄핵소추 결의까지는 되지 못했습니다마는 탄핵소추가 되었었고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에도 당무 개입으로 유죄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대통령이 그 결정 과정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 결국 정책을 결정하는 비선 실세가 있다 이 얘기가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추정을 사실은 좀 해 봤습니다.

이걸 지금 답변해 달라는 뜻은 아니고요 감찰관이 되시면 잘 좀 살펴봐 달라라는 뜻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의 놀라운 발언은 조작기소 특검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공소취소는 빼겠지만 조작기소 특검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었고요.

검사를 하셨으니까 어느 피의자가 조사를 받고 나서, ‘나 억울하지 않아요’라고 하는 사람이 과연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걸 지금 답변해 달라는 뜻은 아니고요 감찰관이 되시면 잘 좀 살펴봐 달라라는 뜻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의 놀라운 발언은 조작기소 특검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공소취소는 빼겠지만 조작기소 특검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었고요.

검사를 하셨으니까 어느 피의자가 조사를 받고 나서, ‘나 억울하지 않아요’라고 하는 사람이 과연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대통령이라고 해서 내가 억울하니까 내 사건이 조작이고 이것을 특검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임기 중에 형, 처남, 장인까지 다 감방 보냈습니다.

그런데 왜 임기가 되기 이전에 치른 그 다섯 개의 재판을 치러야 하는 것에 대해서 공소취소를 하자라고 하는가?

약자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서는 앞장서면서 권력자를 위해서는 공소취소모임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과연 법치주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배임죄 폐지나 공소기각 이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소기각이라고 하는 부분도, 이것도 많은 법학자들이 다 우려하는 것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라고 하는 것은 웬만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다 존재하지 않는 제도이고 이 제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우려들을 하는 제도입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 의장임에도 이에 대해서 상정을 하지 않은 것인데 이에 대해 의장에 대해서 욕을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하면 과연 어떠한 인권과 언론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가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약자 얘기 많이 합니다만 보완수사권 폐지로 가장 고통받을 사람들은 약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보완수사권 폐지에 앞장섰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 면에서도 저는 과연 약자를 위한 법무부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이것이 구호이지 정말 진정성이 있는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정말 헌법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는 중대한 행위인데요, ‘내가 임명할 의도가 없으니까 동의안을 제출 안 해도 돼’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가?

헌법에 그런 규정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헌법 53조의 경우에는 대통령의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명확하게 그 절차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104조 2항의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제시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의도에 따라서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이 오히려 잘 조사해 보겠다 그리고 실제로 조사하고 있다 이렇다라고 하면 걱정이 좀 덜 되겠지요.

그런데 시신을 보자마자 어떻게 타살 위험이 없다라고 딱 단정할 수 있는가 정말 두렵고 무섭습니다.

이 때문에 저는 보완수사권에 대한 논의를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전입니다.

조금 전에 보완수사권이 있기 이전에 제주 실종 사건이 일어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주장은 잘못되었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실 이 실종 사건도 너무 정말 기가 막히고 어떻게 경찰이 그 가족들이 그렇게 애타게 실종을 신고하고 이러는데 통화가 되었다는 둥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가.

이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더 놀라운 것은 단 며칠 만에 네 구의 시신이 발견되었다라는 것도 놀랍고요.

실장님, 몇 가지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대공수사권이 이관된 지 2년 반이 지났는데요.

경찰로 이관될 당시에 해외 통신망과 수사력이 시너지를 내기가 어렵다 이런 주장들이 많았고요.

또 경찰이 전문성과 지속성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들도 있었는데요.

역사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재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그 역사에 대해서 누가 선험적으로 단정할 수 있는가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지요.

하다못해 미국의 남북전쟁에 대한 해석도 계속해서 바뀌고 있고요.

또 우리의 6.25 전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 수정주의가 유행했지만 결국 소련이 붕괴되고 난 이후에 수정주의가 틀렸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 당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제14차 10기 최고인민위원회의 발언을 두고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발언, 이 인민위원회의 발언에서는 전쟁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전쟁의 결심은 전쟁이 일어난다고 우리가 이렇게 확정적으로 인식해서는 안 된다.

진짜 속내는 전쟁을 결심한 것이 아니고 바로 전쟁이 일어난다면 전쟁에 대한 대응적인 관점에서 전쟁을 결심하는 것이다, 또 북한의 전쟁관은 다들 아시다시피 정의의 전쟁관이다 이런 얘기 등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아무런 징계 조치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제가 지금 보여 드린 이 PT 자료는 2024년 1월 윤미향 전 의원이 주최한―그 당시는 의원입니다, 민주당 소속 의원이지요―국회 토론회 ‘남북관계 근본변화와 한반도 위기 이해’라고 하는 토론회가 되겠습니다.

여기의 주요 발제자는 김광수 씨인데요.

김광수 씨가 이 토론회에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권이 바뀌고 나면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요.

또 하나, 지금 장관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했던 것은 대장동과 백현동 사건에 대해서 항소 포기를 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밖에 볼 수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법무부장관이 신중히 판단해라, 법무부장관이 신중히 판단하라고 하는데 검사들이 어떻게 하겠는가?

이건 바로 압력을 행사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굉장히 걱정하는 듯이 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도 저는 좀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드리겠고요.

특히 이것은 여권 언론인이 얘기한 것이지요.

검찰의 주요 검사들에게 공소취소를 해 주면 보완수사권을 허용한다, 이 수사권 거래설이라고 하는 것은 야권에서, 보수 진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진보 진영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래설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도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위한 거래의 대상밖에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앞에서 공소기각이 대통령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했지만 보완수사권조차도 공소취소와 바꿔 먹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찰의 주요 검사들에게 공소취소를 해 주면 보완수사권을 허용한다, 이 수사권 거래설이라고 하는 것은 야권에서, 보수 진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진보 진영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래설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도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위한 거래의 대상밖에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앞에서 공소기각이 대통령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했지만 보완수사권조차도 공소취소와 바꿔 먹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이것도 245조의12제2항에 보면 ‘수사상의 이유가 있을 때는 또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사실상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는 조항이더라라는 얘기를 드리겠고요.

제가 법무부장관님 오셨으면 드리려고 했는데요.

사실 법무부장관님 취임하자마자 하신 일이 검수원복의 시행령을 폐지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문을 본인이 여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걱정하는 듯이 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도 저는 좀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드리겠고요.

김민전입니다.

제가 전 세계 의회에 대해서 상당히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민주주의국가의 의회이면서―그것은 대통령제일 수도 있고 의원내각제일 수도 있습니다마는―대법원장을 의회에 출석시키는 나라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경우에는 판사들에 대해서 탄핵소추 사유들을 보면 종신제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술주정뱅이다 이런 이유로 탄핵소추 하는 것은 봤습니다마는 헌법에 있는 정당한 제청권을 사용했다고 탄핵소추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말이 안 되는 상황은 제가 정말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드리겠고요.

지금 김기표 위원께서 국민의 뜻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국민의 뜻에 따라서 안규백 장관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민의 뜻에 의하면 안규백 장관의 탈영 의혹에 대해서 진실을 밝혀라라고 하는 의혹 혹은 사퇴해라라고 하는 게 70%를 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판사가 일일이 재판에서 수사를 한다라고 하면 도대체 얼마나 긴 시간이 필요한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지금의 재판관의 숫자로 이게 가능한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질문을 듣다 보니까 빨리 법관을 임명 안 한 것은 탄핵 사유이고 직무유기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는데요.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도 임명 안 한 자리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청장을 비롯해서 주요 자리들의―제가 조사해 놓은 게 있었는데 지금 어디 갔네요―공석들이 지금 많은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다 돌아오게 생겼다, 이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헌법 판결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고요.

최근에 비례대표 봉쇄조항에 대해서도 봉쇄조항을 완전히 없애야 된다라고 하는 위헌판결을 내리셨는데요.

이것도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냥 얘기드리면요 국제적으로 독일 등 대부분의 국가들이 5%이고요.

우리가 3%였는데 그것도 많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왜 만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임명제청을 했느냐, 서면 제출을 했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만나 달라고 해도 안 만나 줬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왜 서면 제출을 했느냐?

안 하면 이것 직무상 직무유기로 탄핵하겠다―이것 이미 8월 7일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이렇게 몰아붙이니 안 하고 있을 수도 없게 만들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보면 이것은 깽판이 아니라 억까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님께 여쭈겠습니다.

법왜곡죄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2026년 2월 26일입니다.

올해 2월 26일 이것도 역시 민주당이 일방으로 강행 처리했습니다.

법왜곡죄는 이미 시행이 되었고요.

이 법왜곡제는 형사 사건의 수사·기소·재판 과정에서 법관이나 검사, 수사 담당자가 타인에게 위법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칠 목적으로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한 경우, 증거를 조작하는 경우 행위를 처벌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 이 법왜곡죄의 1호 고소·고발 사건이 대법원장입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결국 국민들이 다 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지요.

또 이 거대 수사기관에 대한 사법적인 견제장치, 특히 특사경에 대한 사법적인 견제장치가 없는 경우에 특사경은 주로 민생과 관련된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를 하게 될 텐데 결과적으로 이 특사경들이 부패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민생의 침해가 엄청나게 커질 것이다 이런 생각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형사절차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보완수사권도 완전히 폐지가 되었는데요 이 보완수사권이 폐지된다라고 한다면 결국 장윤기 사건처럼 파렴치한 사건이 부당하게 축소되는 것이 아니냐 또 은폐되거나 암장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국민들은 치안이 잘 유지되기를, 죄 지은 사람들이 벌 받기를 바라는 것이고 그것이 공정한 사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왜 그것을 못 하게 하려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냐 이런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법왜곡죄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국가의 중대범죄 수사의 역량을 아주 약화시킬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은 검사들이 중수청에는 가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중수청이라고 하는 게 결과적으로 권위주의 시절에 있던 치안본부와 뭐가 달라지겠는가 이런 예상들도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검찰은 오랜 기간에 부패, 경제, 금융, 마약, 방위사업 등의 고도의 법리 판단과 증거 분석이 요구되는 범죄수사에서 독보적인 전문성을 축적해 왔는데 이 전문성이라고 하는 게 하루아침에 중수청에서 만들어질 수 있겠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헤럴드경제가 보도한 2026년 7월 16일 자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난 이후에 13개월간 212명의 검사가 퇴직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지난해에는 175명이 검찰을 떠나서 최근 10년 이내에 가장 많이 검찰이 현직에서 떠났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법무부가 산하에 공소청을 두고 행안부에 중대범죄수사청을 두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조직의 개편이 하루아침에, 70년 동안 만들어 온 제도가 있는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고친다라고 해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고요.

이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국가의 중대범죄 수사의 역량을 아주 약화시킬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은 검사들이 중수청에는 가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중수청이라고 하는 게 결과적으로 권위주의 시절에 있던 치안본부와 뭐가 달라지겠는가 이런 예상들도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검찰은 오랜 기간에 부패, 경제, 금융, 마약, 방위사업 등의 고도의 법리 판단과 증거 분석이 요구되는 범죄수사에서 독보적인 전문성을 축적해 왔는데 이 전문성이라고 하는 게 하루아침에 중수청에서 만들어질 수 있겠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헤럴드경제가 보도한 2026년 7월 16일 자입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라고 해서 이것은 이미 2021년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나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고 난 이후에, 분리하겠다라고 한 이후부터 사실 미제사건들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강력범죄들은 더 늘어나고 있고 경찰은 경찰대로 현직에서 힘들어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이 제도를 결과적으로 아예 검찰청 자체를 폐지하는 것으로 가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행정안전부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법무부가 산하에 공소청을 두고 행안부에 중대범죄수사청을 두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조직의 개편이 하루아침에, 70년 동안 만들어 온 제도가 있는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고친다라고 해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고요.

이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국가의 중대범죄 수사의 역량을 아주 약화시킬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은 검사들이 중수청에는 가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중수청이라고 하는 게 결과적으로 권위주의 시절에 있던 치안본부와 뭐가 달라지겠는가 이런 예상들도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지금 현재 민주당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로 인해서 만들고 있는 이 사법제도들 정말 참 심란하고 슬프기 짝이 없는 제도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검찰청의 폐지만 해도 그렇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라고 해서 이것은 이미 2021년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나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고 난 이후에, 분리하겠다라고 한 이후부터 사실 미제사건들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강력범죄들은 더 늘어나고 있고 경찰은 경찰대로 현직에서 힘들어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이 제도를 결과적으로 아예 검찰청 자체를 폐지하는 것으로 가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행정안전부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법무부가 산하에 공소청을 두고 행안부에 중대범죄수사청을 두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조직의 개편이 하루아침에, 70년 동안 만들어 온 제도가 있는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고친다라고 해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고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검찰청의 폐지만 해도 그렇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라고 해서 이것은 이미 2021년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나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고 난 이후에, 분리하겠다라고 한 이후부터 사실 미제사건들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강력범죄들은 더 늘어나고 있고 경찰은 경찰대로 현직에서 힘들어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이 제도를 결과적으로 아예 검찰청 자체를 폐지하는 것으로 가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행정안전부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법무부가 산하에 공소청을 두고 행안부에 중대범죄수사청을 두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조직의 개편이 하루아침에, 70년 동안 만들어 온 제도가 있는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고친다라고 해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고요.

이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국가의 중대범죄 수사의 역량을 아주 약화시킬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특검의 임명권이 대통령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물론 추천은 대통령이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결국 임명은 대통령이 한다라고 한다면 스스로 재판관이 되는 것이 아니냐, 누구도 자신의 사건에 있어서 판관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근대 사법의 법치주의의 대원칙과는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이 패스트트랙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공소기각제도, 공소기각제도도 형사소송법에 그야말로 몰래 끼워 넣다시피 한 이 공소기각제도만으로는 성이 차지 않아서 이 특검법도 통과시키겠다, 밀어붙이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닌가 이런 추정을 해 봅니다.

사실 대한민국은 그동안에 어느 권력자도 자기 스스로가 스스로의 판관이 된 적도 없습니다.

모든 대통령들이 자신의 친인척을 현직에 있으면서 다 그 죄를 받도록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은 1심 재판이 끝나지 않은 대북송금·대장동·백현동 사건에 대해서 특검이 사건을 강제로 이첩받아서 공소유지를 결정하게 하고 그리고 그 특검이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을 주는 특검법을 민주당이 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강행 처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최근에 통과시킨 형사소송법의 공소기각만으로는 불안해서 이 특검법을 강행 처리하기 위해서 이런 신속처리법안을 또 통과시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추정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 특검법에,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을 보면 기존에 공소 업무를 담당했던 검사가 특검의 지휘를 따르지 않으면 직무에서 배제하는 조항, 이런 놀라운 조항조차도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 특검의 임명권이 대통령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물론 추천은 대통령이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결국 임명은 대통령이 한다라고 한다면 스스로 재판관이 되는 것이 아니냐, 누구도 자신의 사건에 있어서 판관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근대 사법의 법치주의의 대원칙과는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째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입니다.

지난 20대 대선 과정에서 특정 관계자를 몰랐다, 그분의 성함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몰랐다라고 얘기했을 뿐만 아니라 백현동과 관련해서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라고 얘기한 것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되어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2심에서는 무죄 선고가 되었습니다마는 대법원에서는 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이제 다시 고등법원에서 대통령에 대한 형량만 확정하면 대통령직이 중지 혹은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상황도 올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될 수가 있고요.

민주당이 원하는 법안들, 대한민국 국민들은 다 깜짝 놀라서 나자빠질 수밖에 없는 법안들, 그런 것이 바로 검찰청의 폐지 또 대법원 법관의 수를 26명으로 늘린 것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이 22명의 법관을 임명하게 되는 것 그리고 법왜곡죄를 도입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3심제를 폐지하고 사실상 4심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들, 우리가 그동안 70여 년 동안 지켜 왔던 사법 제도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법안들을 다 통과시켰는데 무엇이 모자라서 이렇게 하는 것이냐 하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 대한 저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특검을, 공소취소를 위한 특검을 빠른 시일 내에 통과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번에 개정된 형사소송법만 해도 공소기각을 하기 굉장히 쉽게 만들어서 그것도 이재명 대통령이 빠져나갈 수 있는 하나의 길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들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으로도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신속처리 제도를 더 빠르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국회의장님이 말씀하신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대통령과 관련되어서 나온 얘기가 아니냐 이런 생각 하는데요.

그런데 21대 국회에서 13건의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고요.

22대 첫 1년 동안에 20건의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미국의 탄핵소추 제도의 경우에는 탄핵소추안이 의회를 통과한다라고 해도 직무정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직무정지가 되기 때문에 사실 32건의 안이 발의되었고 그중에 통과된 안들을 본다라고 하면 월평균 1.6건이 발의되었는데요.

이 안들이 결국 행정부를 마비시키는, 행정부의 직무정지를 통해서 마비시키는 역할을 했다 이렇게 얘기드리겠습니다.

22대 첫 1년 동안에 20건의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미국의 탄핵소추 제도의 경우에는 탄핵소추안이 의회를 통과한다라고 해도 직무정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직무정지가 되기 때문에 사실 32건의 안이 발의되었고 그중에 통과된 안들을 본다라고 하면 월평균 1.6건이 발의되었는데요.

이 안들이 결국 행정부를 마비시키는, 행정부의 직무정지를 통해서 마비시키는 역할을 했다 이렇게 얘기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민주당은 원하는 법안을 다 통과시켰는데 왜 또 이 신속처리의 시간을 이렇게 줄이겠다라고 하는 것이냐, 지금 현재 330일에서 90일로 줄이겠다라고 하는 것이냐 이에 대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시작할 때는 우리 국회가 통법부로 행정부가 제출하는 법안을 거의 그대로 통과시키던 시대가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반대의 현상으로 21대, 22대 1년의 경우에는 국회가 행정부를 어떻게 탄핵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보여 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역대 국회의 탄핵소추 건수는 총 54건입니다.

그런데 21대 국회에서 13건의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고요.

22대 첫 1년 동안에 20건의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 반대의 현상으로 21대, 22대 1년의 경우에는 국회가 행정부를 어떻게 탄핵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보여 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역대 국회의 탄핵소추 건수는 총 54건입니다.

그런데 21대 국회에서 13건의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고요.

22대 첫 1년 동안에 20건의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미국의 탄핵소추 제도의 경우에는 탄핵소추안이 의회를 통과한다라고 해도 직무정지가 되지 않습니다.

역대 국회의 탄핵소추 건수는 총 54건입니다.

그런데 21대 국회에서 13건의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고요.

22대 첫 1년 동안에 20건의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미국의 탄핵소추 제도의 경우에는 탄핵소추안이 의회를 통과한다라고 해도 직무정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직무정지가 되기 때문에 사실 32건의 안이 발의되었고 그중에 통과된 안들을 본다라고 하면 월평균 1.6건이 발의되었는데요.

다음 그래프는 탄핵소추 건수가 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시작할 때는 우리 국회가 통법부로 행정부가 제출하는 법안을 거의 그대로 통과시키던 시대가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반대의 현상으로 21대, 22대 1년의 경우에는 국회가 행정부를 어떻게 탄핵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보여 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역대 국회의 탄핵소추 건수는 총 54건입니다.

그런데 21대 국회에서 13건의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고요.

그런데 이런 기관에서 일방적으로 표결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심판들이 중립적이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드리겠습니다.

다음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다음 그래프는 탄핵소추 건수가 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시작할 때는 우리 국회가 통법부로 행정부가 제출하는 법안을 거의 그대로 통과시키던 시대가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반대의 현상으로 21대, 22대 1년의 경우에는 국회가 행정부를 어떻게 탄핵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보여 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필리버스터 제도를 왜 이렇게 강화하려고 하는 것이냐?

이것은 단 하루의 필리버스터 이후에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 이것도 못 견디겠다라고 하는 다수당의 오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저희가 반대해도 아무리 이 필리버스터를 해도 다수당은 하루가 지나고 나면 다 법안을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필리버스터 제도를 더 강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법안이 나온 이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또 22대 국회에서 얼마나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국회를 운영해 왔는가 몇 가지 지표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단 하루의 필리버스터 이후에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 이것도 못 견디겠다라고 하는 다수당의 오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저희가 반대해도 아무리 이 필리버스터를 해도 다수당은 하루가 지나고 나면 다 법안을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필리버스터 제도를 더 강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법안이 나온 이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또 22대 국회에서 얼마나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국회를 운영해 왔는가 몇 가지 지표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여 드리는 표는 18대에서 22대 국회 각 위원회에서 일방 표결, 타협하지 않고 일방으로 표결로 끝낸 경우입니다.

그리고 종결은 좀 더 쉽도록 해서 5분의 1의 요구로 5분의 3의 찬성 이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는 필리버스터 제도에 있어서 지금과 같이 이렇게 빈자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정족수의 5분의 1을 채워야 된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필리버스터 제도와 맞지 않습니다.

미국의 필리버스터 제도의 경우에는 5분의 1의 요구, 3분의 1의 요구 이런 것도 없습니다.

한 의원이 요구하면 하게 되는 것이고요.

역시 미국의 필리버스터도 발언의 종결은 5분의 3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5분의 3으로 종결하는 경우에도 30시간 더 발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필리버스터 제도의 경우에는 5분의 1의 요구, 3분의 1의 요구 이런 것도 없습니다.

한 의원이 요구하면 하게 되는 것이고요.

역시 미국의 필리버스터도 발언의 종결은 5분의 3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5분의 3으로 종결하는 경우에도 30시간 더 발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는 원래 본인 혼자도 계속 발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의사정족수를 요구하겠다 이런 제도 자체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필리버스터 제도를 왜 이렇게 강화하려고 하는 것이냐?

한 의원이 요구하면 하게 되는 것이고요.

역시 미국의 필리버스터도 발언의 종결은 5분의 3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5분의 3으로 종결하는 경우에도 30시간 더 발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는 원래 본인 혼자도 계속 발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의사정족수를 요구하겠다 이런 제도 자체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필리버스터 제도를 왜 이렇게 강화하려고 하는 것이냐?

이것은 단 하루의 필리버스터 이후에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 이것도 못 견디겠다라고 하는 다수당의 오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은 아마 전략적으로 이번에 올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회운영위원회에 올라와 있는 필리버스터 제도를 고치겠다라고 하는 법안들의 내용을 보면 필리버스터의 시작을 위한 요구 지금 현재는 재적의원의 3분의 1로 요구하는 것을 5분의 1로 요구하는 대신에 3분의 1의 찬성이라고 하는 관문을 하나 더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 도중에 5분의 1의 의사정족수를 지켜야 한다, 이것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에는 회의를 중지 가능하다 이런 제도를 넣고 있고요.

그리고 종결은 좀 더 쉽도록 해서 5분의 1의 요구로 5분의 3의 찬성 이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는 필리버스터 제도에 있어서 지금과 같이 이렇게 빈자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정족수의 5분의 1을 채워야 된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필리버스터 제도와 맞지 않습니다.

우리 헌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법관은 양심과 법률에 따라서 심판, 판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 양심도 무너뜨려서 법왜곡죄라고 하는 것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더 하겠다는 얘기인가 하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번 본회의에 올라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국회운영위원회에서는 필리버스터 제도도 고치겠다라고 하는 법안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아마 전략적으로 이번에 올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회운영위원회에 올라와 있는 필리버스터 제도를 고치겠다라고 하는 법안들의 내용을 보면 필리버스터의 시작을 위한 요구 지금 현재는 재적의원의 3분의 1로 요구하는 것을 5분의 1로 요구하는 대신에 3분의 1의 찬성이라고 하는 관문을 하나 더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1대·22대에 들어오게 되면 상임위원회에서의 협의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도 사라집니다.

이 때문에 상임위에서의 일방 표결 처리가 아주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법안이 바로 신속처리제도를 더 신속하게 만들겠다, 무제한토론도 단축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어서 이 21대·22대 국회의 모습은 3공·4공·5공 시대 국회의 모습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그 시대의 소위 권위주의 정부와 싸웠던 분들이 오히려 그 시대를 닮아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에서 문금주 의원께서도 일하는 국회 말씀을 하셨고요 우리 국회가 일을 너무 느리게 한다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정말 느린가라고 하는 질문을 좀 드려 보겠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당파성이 21대부터 매우 강화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국회의장의 말씀도 상당히 당파성이 강한 것으로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대변인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이것은 국회의장의 중립성을 지키고자 하는 그동안의 민주화 이후의 노력이 상당히 후퇴한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원내교섭단체가 상임위원장을 나누어 가지는, 의석수에 비례해서 나누어 가지는 전통도 21대·22대 국회에 들어와서는 매우 약화됩니다.

21대 전반기에는 다수당이 상임위원장직을 독식한 적도 있고요 21대·22대에는 17대 이후 만들어진 전통인 법사위원장을 역시 다수당이 다 가져가 버리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대신에 특정 상임위원회에서 지나치게 오랫동안 법안을 잡고 있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안건신속처리제도라고 하는 것이 도입됩니다.

안건신속처리제도를 도입하면서 또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그렇게 하는 경우에 있어서 야당의 힘이 너무 약화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고민을 하게 되고 또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전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무제한토론 제도의 도입과 더불어서 안건조정위원회를 설치하게 됩니다.

이 국회선진화법은 이렇게 토론의 문을 활짝 여는 대신 폭력에 대해서는 엄격한 처벌을 하도록 한 것이 2012년 국회선진화법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1대·22대 국회에는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주화 이후에는 이 직권상정 제도를 조금 고치게 됩니다.

의장이 심사기간을 지정할 때는 교섭단체와 협의해서 지정하는 것으로 했지만 그러나 민주화 이후에도 의장의 직권상정 제도는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 계속되었고 소위 날치기라고 하는 것의 역사는 민주화 이후에도 일부 계속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화 이후에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제도는 복원이 됩니다.

이런 가운데 2012년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됩니다.

국회선진화법에서는 의장의 직권상정 제도를 어떻게 하면 좀 더 민주화시킬 것이냐 이것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4공화국에 들어오면 유신체제가 등장하면서 국회 활동은 더 위축이 됩니다.

국정감사 제도가 폐지되었고요.

국정조사 제도는 폐지되지 않았지만 유명무실해 집니다.

뿐만 아니라 의장의 심사기간 지정, 상임위원회의 심사기간 지정 제도 그리고 본회의 부의권이라고 하는 제도가 도입이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직권상정 제도라고 하는 게 바로 유신시대의 산물이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이것을 다수당중심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공화국 당시의 의장은 사실상 대통령이 낙점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회의장의 역할은 사실상 날치기를 하는 게 국회의장의 가장 핵심적인 본분이었다 이렇게 얘기드릴 수가 있고요.

이 때문에 행정부 법안이 유신 시절에는 90% 이상 통과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3공화국 당시에도 85% 가까이 행정부의 법안은 다 통과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4공화국에 들어오면 유신체제가 등장하면서 국회 활동은 더 위축이 됩니다.

그리고 일반 국민은 이 과다한 소송비용 부담에 기약 없는 희망고문과 소송의 지옥에 빠져들게 될 것이다, 그러나 권력자와 재력가들은 판결 불복의 수단으로 삼음으로써 결국 권력자와 재력가들은 악용하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통과된 정통망법, 2025년 12월 민주당의 일방적인 강행 처리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6년 7월 7일 본격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 정통망법 역시도 개인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할 수 있는 법안입니다마는 결국 민주당은 이 역시도 일방 처리했습니다.

소위 이 법안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통과된 정통망법, 2025년 12월 민주당의 일방적인 강행 처리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6년 7월 7일 본격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 정통망법 역시도 개인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할 수 있는 법안입니다마는 결국 민주당은 이 역시도 일방 처리했습니다.

소위 이 법안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온라인상의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유통 시 발생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고 확정된 불법·허위조작정보를 두 차례 이상 다시 유통하면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한 것입니다.

독립된 법원이 있다라고 하면 독재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사법장악을 통해서 본인의 권력하에 모든 것을 놓으려고 하는 것이다, 본인이 항상 옳은 것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경고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나타나고 있는 이 현상, 바로 이것 역시도 마찬가지의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재판 헌법소원제, 4심제 재판소원법은 2026년 3월 12일 이것 역시도 강행 처리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얘기를 다시 하는 이유는 이렇게 중대한 법안들을 다 강행 처리했는데 왜 또 신속처리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 때문입니다.

그것은 결국 공소 취소 특검법을 빨리 해치우겠다라고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나타나고 있는 이 현상, 바로 이것 역시도 마찬가지의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재판 헌법소원제, 4심제 재판소원법은 2026년 3월 12일 이것 역시도 강행 처리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얘기를 다시 하는 이유는 이렇게 중대한 법안들을 다 강행 처리했는데 왜 또 신속처리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 때문입니다.

그것은 결국 공소 취소 특검법을 빨리 해치우겠다라고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재판 헌법소원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저희가 그것을 막아설 이유는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드리겠습니다.

국민의 민생을 위하고 민주주의를 더욱 공고하게 하자는 데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지금과 같이 대한민국이 70년 동안 축적해 온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필리버스터도 하고 반대의견도 내놓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드리겠습니다.

반대만 불쾌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같이 무엇이 진정한 민주주의인가, 무엇이 진정한 민생인가 같이 머리를 맞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신속처리법안이 오늘, 이 패스트트랙이 오늘 필리버스터의 대상인 법안인데요.

이미 우리 22대 국회는 너무 많은 법안을 너무 빨리 시키고 있고 이것은 세계적인 민주주의 국가들과 비교해도 역시 너무 많은 법안을 너무 빨리 통과시키고 있으며 국민들이 많은 법안을 통과시킨다고 더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법을 지키기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드릴 수가 있습니다.

법 하나에 따라오는 시행령들이 무수하게 많고 그 시행령들을 다 지켜 나가려고 한다라고 하면 그 변화된 시행령을 어떻게 인지하고 지켜 나갈 것이냐, 법의 안정성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 이런 문제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제발 초심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란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학창시절 민주주의를 그렇게 얘기했듯이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방안을 저희와 머리를 맞대고 같이 연구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권력형 비리의 초기 보도, 내부 고발이 부당하게 축소되거나 은폐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지금까지 민주화 이후 그 누구도, 어느 정부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법안들이 속속 국회를 통과하고 또 이 법안, 법들이 실시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위해서 더 빨리 일하자고 하는 것이냐, 더 빨리 많은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정말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민생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의 만족을 위한 것이냐 하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신속처리법안이 오늘, 이 패스트트랙이 오늘 필리버스터의 대상인 법안인데요.

이미 우리 22대 국회는 너무 많은 법안을 너무 빨리 시키고 있고 이것은 세계적인 민주주의 국가들과 비교해도 역시 너무 많은 법안을 너무 빨리 통과시키고 있으며 국민들이 많은 법안을 통과시킨다고 더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법을 지키기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드릴 수가 있습니다.

법 하나에 따라오는 시행령들이 무수하게 많고 그 시행령들을 다 지켜 나가려고 한다라고 하면 그 변화된 시행령을 어떻게 인지하고 지켜 나갈 것이냐, 법의 안정성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 이런 문제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안건이라고 말씀 주시기는 하셨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일하는 국회라고 하는 게 과연 뭔가를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좋은 법안을 만드는 것이 일하는 국회이지 법안을 많이 만드는 게 일하는 국회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드리겠습니다.

4년에 1만 건에 가까운 법이 바뀐다, 그 하나의 법이 바뀔 때마다 무수한 시행령이 바뀐다, 그러면 국민들은 그 바뀌는 법들을 다 어떻게 알고 지킬 것이냐 이런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경우에 지금 지나치게 많은 법을 만들어서 국민들이 제대로 법을 지킬 수도 없게 만들고 있는 게 지금의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드리겠고요.

특히 일하는 국회라고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 특히 2024년 이후 국회에 들어와서 만들어진 법들 가운데서는 우리가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이후에 유지되어 왔던 사법체계를 완전히 무너뜨리면서 정말 어떻게 법치주의가 가능할까를 문제 제기할 수밖에 없는 이런 법들이 주로 통과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일하는 국회라는 얘기를 하시는 것도 저는 참 불편하다 이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미제등록 사건 더 늘었고요, 전세사기 더 늘었고요 마약사범 더 늘었고요 또 보이스피싱 더 늘었고요,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수사의 속도는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는가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왜 잘되고 있는 것에 그 많은 노력을 다시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중수청에 대한 위원장님의 기대를 제가 읽을 수가 있었는데요.

한국형 FBI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미국의 FBI는 어디 소속입니까?

그리고 그 제도들은 상당히 유사하게 발전해 가고 있고요.

그 유사한 트렌드로부터 벗어나게 되면 그게 소위 의회민주주의와는 좀 멀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그나마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한다라고 해서 필리버스터를 좀 어렵게 해 놨고요.

그나마 도입하면서도 한 회기 내에 한다라고 해서 어렵게 실시요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 회기도 아니고 회기를 자르기도 하고 하루 만에 종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나마 도입하면서도 한 회기 내에 한다라고 해서 어렵게 실시요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 회기도 아니고 회기를 자르기도 하고 하루 만에 종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필리버스터는 굉장히 약화된 형태의 모습이다, 정말 명분만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또 더 하기 어렵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의회민주주의를, 이거 허용할 수 없다라는 얘기와 동일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습니까, 전문위원님?

오히려 그게 정치적으로는 나경원 의원한테 도움이 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편인데요.

어찌 됐든 그때의 상황은 굉장히 예외적이었고.

과거에 민주당이 소수당일 때 필리버스터 할 때는 노래를 부르시기도 하고 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나 저희는 노래를 부르거나 이런 경우는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서로의 입장이 돼 보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 하고요.

여당 쪽에서 보면 의제 외 발언을 많이 했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또 저희 쪽에서 보면 역대 필리버스터 중에서 그렇게 발언에 대해서 의장이 심각하게 규제를 한 경우도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 우원식 의장이 아주 명언을 남기셨는데요.

‘의사진행 방해하지 말고 필리버스터를 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아마 그 당시에 왜 그렇게까지 강압적으로 하셨는지는 저도 조금 이해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게 정치적으로는 나경원 의원한테 도움이 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편인데요.

저도 동의하고요.

사실 그때는 조금 예외적인, 그 당시에 나경원 의원의 필리버스터가 있을 때인데요 좀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 합니다.

여당 쪽에서 보면 의제 외 발언을 많이 했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또 저희 쪽에서 보면 역대 필리버스터 중에서 그렇게 발언에 대해서 의장이 심각하게 규제를 한 경우도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 우원식 의장이 아주 명언을 남기셨는데요.

저도 동의하고요.

사실 그때는 조금 예외적인, 그 당시에 나경원 의원의 필리버스터가 있을 때인데요 좀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 합니다.

여당 쪽에서 보면 의제 외 발언을 많이 했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또 저희 쪽에서 보면 역대 필리버스터 중에서 그렇게 발언에 대해서 의장이 심각하게 규제를 한 경우도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 우원식 의장이 아주 명언을 남기셨는데요.

‘의사진행 방해하지 말고 필리버스터를 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그래서 국민에게 충분한 정보를 드리고 그 판결이 저희한테 항상 유리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당이 더 유리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찌 됐든 국민들께도 같이 생각할 기회를 드린다는 의미에서 24시간 필리버스터 이것만은 그래도 꼭 좀 보장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역대 한국 국회는 민주화 이후에 협치가 기본원칙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제 협치가 다 무너진 이 상황의 국회,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것인지 너무나 걱정이 많습니다.

정말 협치를 다시 세울 수 있는 그런 운영위원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0년간 국회에 대해서 글을 써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되어서 한편에 있어서는 감개무량하고요 또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굉장히 슬픕니다.

역대 한국 국회는 민주화 이후에 협치가 기본원칙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제 협치가 다 무너진 이 상황의 국회,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것인지 너무나 걱정이 많습니다.

정말 협치를 다시 세울 수 있는 그런 운영위원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되어서 한편에 있어서는 감개무량하고요 또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굉장히 슬픕니다.

역대 한국 국회는 민주화 이후에 협치가 기본원칙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제 협치가 다 무너진 이 상황의 국회,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것인지 너무나 걱정이 많습니다.

정말 협치를 다시 세울 수 있는 그런 운영위원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비위원회는 상당히 이해가 됩니다.

지금 설명 부분에서 준비위원회 전환위원회라고 하는 단어를 쓰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앞에서 조정훈 간사도 말씀하셨지만 임직원의 임기 관련 경과규정 입법 사례 이걸 좀 보시면 한국부동산원법 부칙의 경우는 2020년 개정했습니다.

이때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임원의 임기는 한국감정원의 정관으로 정한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부칙에 넣어서 지금 현재 남은 기간을 보장해 주는 것으로 했고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는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국회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정조사는 재판 중인 사건을 대상으로 삼고 그 성격까지 조작으로 이미 단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법 영역에 대한 개입이며 중대한 삼권분립의 훼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코스피 5000～6000의 목표를 제시하며 주식 리딩방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천문학적인 수준의 부동산 개발 비리 범죄수익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그 대장동의 설계자가 과연 책임이 없겠는가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요.

이 7800억 원은 국민에게 돌아가야 하고 또 성남 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이익이었습니다.

그러나 대장동 범죄자 집단이 쓱싹 다 먹은 구조였다 이렇게 얘기드릴 수가 있는데요.

대장동 1심 판결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공사의 실세인 기획본부장 유동규, 실무자인 정민용이 김만배·남욱·정영학 등 민간업자들과 장기간에 걸쳐 금품 제공 등을 매개로 형성한 유착관계에 따라 서로 결탁하며 벌인 일련의 부패범죄에 해당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이었던 2021년 국회 소통관에서 ‘사실 이 설계를 내가 다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본인이 다 설계했다라고 하면 거기에 비리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책임도 바로 이재명 대통령 본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장동 사건에 있어서 바로 문제가 되는 금액은 7800억 원이 되겠습니다.

정말 엄청난 액수입니다.

지난주 로또 1등 당첨금 액수가 19억이었습니다.

여당이 각종 무리수에도 불구하고 이 공소 취소와 보완수사권 거래설까지 제기되는 사정도 바로 이 대통령의 퇴임 후 사법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대장동 사건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장동 사건이라고 한다면 대한민국 초등학생들도 다 알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대장동 사건의 핵심 몸통은 바로 현직 이재명 대통령이다 이렇게 얘기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재명 대통령 본인의 말을 통해서도 이미 입증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대장동 사건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장동 사건이라고 한다면 대한민국 초등학생들도 다 알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대장동 사건의 핵심 몸통은 바로 현직 이재명 대통령이다 이렇게 얘기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재명 대통령 본인의 말을 통해서도 이미 입증된 바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이었던 2021년 국회 소통관에서 ‘사실 이 설계를 내가 다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 관련 형사재판은 대통령 임기까지 이미 중지된 상태이다.

정치권에서는 퇴임 후 사법 리스크 해소가 이 대통령의 최대 고민이라는 얘기가 오르내린다.

여당이 각종 무리수에도 불구하고 이 공소 취소와 보완수사권 거래설까지 제기되는 사정도 바로 이 대통령의 퇴임 후 사법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대장동 사건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장동 사건이라고 한다면 대한민국 초등학생들도 다 알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정부와 여당은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오직 대통령 자신의 형사 문제, 즉 공소 취소에만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이 국정조사가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는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국회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사법부에서 엄정하게 재판이 다뤄지고 있고 재판 중인 사건을 국회에 끌고 와서 조작 기소라는 낙인을 찍고 있습니다.

검사들을 국정조사로 겁박하겠다는 것은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사법체계를 유린하는 행위라고 얘기드릴 수가 있습니다.

대장동 사건은 이미 법정에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사법부에서 재판 중인 사건을 국회에 가지고 오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정부 여당이 하는 행태는 언론의 요구와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드릴 수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번 국정조사의 본질은 아주 명확합니다.

대장동, 위례신도시, 대북 송금 등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사법정의를 무력화하려는 공소 취소용 방탄 국정조사다 이렇게 얘기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미 사법부에서 엄정하게 재판이 다뤄지고 있고 재판 중인 사건을 국회에 끌고 와서 조작 기소라는 낙인을 찍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번 국정조사의 본질은 아주 명확합니다.

대장동, 위례신도시, 대북 송금 등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사법정의를 무력화하려는 공소 취소용 방탄 국정조사다 이렇게 얘기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미 사법부에서 엄정하게 재판이 다뤄지고 있고 재판 중인 사건을 국회에 끌고 와서 조작 기소라는 낙인을 찍고 있습니다.

검사들을 국정조사로 겁박하겠다는 것은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사법체계를 유린하는 행위라고 얘기드릴 수가 있습니다.

대장동, 위례신도시, 대북 송금 등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사법정의를 무력화하려는 공소 취소용 방탄 국정조사다 이렇게 얘기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미 사법부에서 엄정하게 재판이 다뤄지고 있고 재판 중인 사건을 국회에 끌고 와서 조작 기소라는 낙인을 찍고 있습니다.

검사들을 국정조사로 겁박하겠다는 것은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사법체계를 유린하는 행위라고 얘기드릴 수가 있습니다.

대장동 사건은 이미 법정에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사법부에서 재판 중인 사건을 국회에 가지고 오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소위 사법파괴 3법은 1단계 법왜곡죄에서부터 시작해서 대법관의 증원 그리고 4심제 도입 그리고 오늘 상정된 국정조사까지, 이 모든 과정이 의도하는 것은 단 하나다 이렇게 얘기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다 이렇게 얘기드릴 수가 있습니다.

법왜곡죄로 수사기관과 재판부를 압박하고, 대법관 증원법으로 사법부를 장악하고, 재판 헌법소원으로 판결을 뒤집고 그리고 국정조사를 통해서 그 제도를 가동할 명분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본인의 죄도 다 없애는 것이, 이것이 과연 민주주의인가 하는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근거로 공소취소를 하려고 하고 공소취소가 여의치 않으면 재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 유죄판결을 취소하도록 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드릴 수가 있습니다.

셋째, 구체적인 판결들을 정조준하여 사법부의 판단을 부정하고 있다 이렇게 또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측근들의 대장동 유죄판결 그리고 대법원에서 확정된 쌍방울 대북송금사건 판결 등 이를 취소하기 위한 명분을 만드는 것이 이번 국정조사의 목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소위 사법파괴 3법은 1단계 법왜곡죄에서부터 시작해서 대법관의 증원 그리고 4심제 도입 그리고 오늘 상정된 국정조사까지, 이 모든 과정이 의도하는 것은 단 하나다 이렇게 얘기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는 국회를 특정 개인의 변론을 위한 제2의 법정으로 변질시키는 것이고 명백한 입법권의 남용이다 이렇게 얘기드릴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는 감사 또는 조사는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적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둘째, 조작기소라는 결론을 이 국정조사는 이미 내려놓고 명분 쌓기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앞세워 부당한 수사가 있었다는, 기소가 조작되었다는 정치 선언을 끌어내려고 합니다.

이를 근거로 공소취소를 하려고 하고 공소취소가 여의치 않으면 재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 유죄판결을 취소하도록 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드릴 수가 있습니다.

국정조사계획서를 살펴보면 첫째, 국정조사의 대상이 대부분 특정인과 관련된 형사사건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때 특정인은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국정조사는 국정의 특정 사안을 조사하도록 한 것이 국정조사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국정조사는 국정의 특정 사안을 조사해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들을 조작으로 몰아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국정조사의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건을 국회로 끌고 들어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 특정인은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국정조사는 국정의 특정 사안을 조사하도록 한 것이 국정조사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국정조사는 국정의 특정 사안을 조사해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들을 조작으로 몰아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국정조사의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건을 국회로 끌고 들어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회를 특정 개인의 변론을 위한 제2의 법정으로 변질시키는 것이고 명백한 입법권의 남용이다 이렇게 얘기드릴 수가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재판 헌법소원법을 실제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수사와 재판이 잘못되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 증거를 국정조사를 통해서 만들어 내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나아가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사건 공소취소를 위해 이 국정조사를 남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정조사계획서를 살펴보면 첫째, 국정조사의 대상이 대부분 특정인과 관련된 형사사건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때 특정인은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이것은 바로 사법파괴 3법을 완성하기 위한 하나의 조치이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재판 헌법소원법을 실제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수사와 재판이 잘못되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 증거를 국정조사를 통해서 만들어 내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나아가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사건 공소취소를 위해 이 국정조사를 남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정조사계획서를 살펴보면 첫째, 국정조사의 대상이 대부분 특정인과 관련된 형사사건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는 입법권을 남용해 삼권분립의 원칙을 흔드는 아주 위험한 시도이다 이렇게 얘기드리겠습니다.

둘째,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측근들의 유죄판결을 무력화하려는 시도이다 이렇게 얘기드릴 수 있습니다.

대장동 사건 등에서 이미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들은 유죄판결들을 받았습니다.

당시 최종 결재권자였던 이재명 대통령에게 가장 치명적인 증거가 바로 이 유죄판결의 판결이다 이렇게 얘기드릴 수가 있고요.

이 때문에 재판 헌법소원법을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 측근들의 판결을 취소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추정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헌법정신에 어긋나는 법이 아니라 헌법정신을 인정하는 법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법원의 독립성, 판사의 독립성, 판사가 본인의 양심과 법에 따라서 판결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진 나라, 그런 나라가 우리한테 너무 멀리 있는 나라가 되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국정조사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많은 얘기를 함께 드린 이유는 이것이 단 하나의 국정조사가 아니라 전체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왜곡죄가 1단계이고요, 2단계는 대법관의 증원이고요.

법왜곡죄는 ‘판사, 검사 이것들 내 말 들어.

어째서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민주화에 소신을 가지고 있는지, 민주주의에 소신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법안들을, 어떻게 이런 국정조사를 동의해 주실 수 있는지 저는 정말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존경하는 여당 의원님 여러분!

우리 한 걸음만 멈춰 서서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더블쇼크 상태에서 정말 우리 국회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이런 일일까, 특정인의 죄를 없애기 위한 국정조사를 하고 그리고 사법 파괴를 하는, 이 사법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없게 하는 그런 법을 만드는 것이 우리 국회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일까 정말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정부·여당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들은 바로 이 더블쇼크 상태의 경제위기, 이 경제위기를 어떻게 돌파해 나갈 것이냐 이것을, 이에 대한 묘안을 찾아내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얘기드리겠습니다.

특히 더블쇼크라고 하는 경제도 문제이지만 이물질 백신 사태와 같이 초과 사망자 수가 확인된, 코로나 사망자 수보다 더 많은 이 상태에서 이에 대한 국정조사보다 특정인의 공소 취소를 위한 국정조사가 더 먼저 되어야 하는가, 이것이 우리 국회의 양심인가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 여당 의원님들께서 많이들 들어오고 계시는데요.

저는 의원님들처럼 민주화를 위해서 나서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저는 이란 전쟁이 1970년대의 중동전쟁과 자원의 무기와 같이 오래가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나 이 오일쇼크가 계속된다라고 하면 한국 경제는 더 큰 주름살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더블쇼크 상태에서 정말 우리 국회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이런 일일까, 특정인의 죄를 없애기 위한 국정조사를 하고 그리고 사법 파괴를 하는, 이 사법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없게 하는 그런 법을 만드는 것이 우리 국회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일까 정말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정부·여당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들은 바로 이 더블쇼크 상태의 경제위기, 이 경제위기를 어떻게 돌파해 나갈 것이냐 이것을, 이에 대한 묘안을 찾아내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얘기드리겠습니다.

특히 더블쇼크라고 하는 경제도 문제이지만 이물질 백신 사태와 같이 초과 사망자 수가 확인된, 코로나 사망자 수보다 더 많은 이 상태에서 이에 대한 국정조사보다 특정인의 공소 취소를 위한 국정조사가 더 먼저 되어야 하는가, 이것이 우리 국회의 양심인가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있어서 공정한 시장을 위해서도 법치가 필요하고 공정한 시장은 결국 투자의 활성화와, 투자의 활성화는 기술개발, 혁신 등으로 이어지면서 경제가 성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안정성, 공정성, 예측가능성 이런 것들이 유지되어야 투자가 가능하고, 투자가 가능해야 경제가 성장한다 이런 얘기를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노란봉투법, 어느 날 갑자기 하청기업들까지 다 책임져야 되는 이런 상황,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어느 날 갑자기 법인세가 올라간다 이렇게 하면 결국 투자를 국내에 하지 않고 국외로 빠져 가는 것이고 국외로 투자가 빠져나갈수록 국내의 경제는 성장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네수엘라 그래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이러다가 베네수엘라가 되는 게 아니야?’ 걱정하십니다.

통과된 경우도 거의 없고요.

그래서 이게 국회의 권한이라고 해서 다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1대 국회에 와서는 13건의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고요.

22대 국회에서는 1년 만에 무려 20건의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습니다.

22대 국회 1년 동안에는 한 달에 1.6건의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회의 권한이라고 해서 다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1대 국회에 와서는 13건의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고요.

22대 국회에서는 1년 만에 무려 20건의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습니다.

22대 국회 1년 동안에는 한 달에 1.6건의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래서 거대 공룡 다수당이 자제하지 않고 마구 힘을 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21대 국회에 와서는 13건의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고요.

22대 국회에서는 1년 만에 무려 20건의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습니다.

22대 국회 1년 동안에는 한 달에 1.6건의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래서 거대 공룡 다수당이 자제하지 않고 마구 힘을 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마구 힘을 쓰는데 법치가 되겠는가, 민주주의가 유지되겠는가 이런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 다 자제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몇 건 안 되는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어도 사실 투표까지 간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통과된 경우도 거의 없고요.

그래서 이게 국회의 권한이라고 해서 다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있는 권한이라고 해도 자제하는 것이 그것이 법치요 그것이 민주주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음 그래프 하나 보겠습니다.

탄핵소추 발의된 통계가 되겠습니다.

민주화 이후, 12대는 민주화가 되기 전이니까 이건 뺀다고 하더라도요 민주화 이후 보면 13대는 한 건도 없고요.

14대 2건, 15대 3건, 16대 4건, 17대 3건, 18대 1건, 19대 1건, 20대 5건입니다.

4심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헌법은 최고법원으로 대법원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국회에는 헌법정신과 공공선 실현이라고 하는 목적에 맞지 않는 법들이 너무나 쉽게, 너무나 많이, 단 하루의 필리버스터만 끝나면 다 통과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입법이 제대로 된 입법이려고 한다면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는 입법이어야 한다.

힘으로 밑어붙이고 숙려기간도 지키지 않고 이런다면 이미 절차에서부터 입법은 법치의 조건을 다 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제는 4심.

이제는 어쩌면 영구히……

그런데 이 1심 판결이 무죄가 나오자 ‘이 사건이 조작된 것이다’, 민주당은 이렇게 몰아붙이면서 국정조사의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 판결 무죄선고를 하면서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판결은 망인이 월북을 한 것인지 아닌지에 관해서는 사실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 무죄라고 해서 이대준 씨가 월북했다는 뜻은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뒤늦게, 정권이 교체되고 난 이후에 월북이라고 할 증거는 없다라고 고개를 숙였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사실 이것은 이대준 씨와 그 가족을 두 번 죽이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북한에 의해서 밧줄에 묶여서 망망대해에 끌려다니다가 총살당하고 시체가 불태워지는 그 아픔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빚이 있니 없니로 월북 몰이를 당하고 그 가족들은 사랑하는 아빠를 잃어버린 그 아픔, 사랑하는 동생을 잃어버린 그 아픔도 큰데 월북자의 가족으로 만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근에 1심 판결이 나왔는데요, 1심 판결에 대해서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전원 무죄선고가 나왔지요.

살아 있음을 알았으면 정부가 할 일은 어떻게 구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는 게 가장 먼저 했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9월 22일 저녁 7시 30분, 우리 국민이 북한군 밧줄에 묶여서 바다에 떠 있을 때 청와대 안보실장과 1차장은 퇴근을 했습니다.

한 생명이 삶과 죽음의 사이에서 엄청난 공포를 느끼고 있을 때 우리의 정부 당국은 각자 집으로 퇴근을 해 버렸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국가인가?

감사원은 경비계선 인근에서 중국어선이 확인되었다고 발표했으나 국정원과 국방부는 이를 파악하지 못했다거나 특정할 수 없다며 부정했습니다.

물론 그 당시 책임 있는 국정원과 국방부는 지금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한 국민이 이미 북한 해역을 떠돌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다면 저는 북한 쪽에 얘기해서 빨리 구해 달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남북 핫라인이 필요한 이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남북의 평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작, 첫걸음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국민을 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이 위태롭다는 것을 알면서도 퇴근을 했고 그리고 그것은 기사화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당시 책임 있는 국정원과 국방부는 지금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한 국민이 이미 북한 해역을 떠돌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다면 저는 북한 쪽에 얘기해서 빨리 구해 달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남북 핫라인이 필요한 이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남북의 평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작, 첫걸음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국민을 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이 위태롭다는 것을 알면서도 퇴근을 했고 그리고 그것은 기사화되지 않았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바로 첫 보도는 자진 월북 가능성이라고 하는 얘기였고요.

그러나 우리 정부는 구조를 위한 어떤 실질적인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항상 생각되는 게 왜 핫라인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때 핫라인을 사용하지 않는가, 우리 국민이 실종되어서 지금 해역을 떠돌고 있으니 우리한테 구조해서 보내 달라 이런 핫라인을 사용하면 왜 안 되는가, 이런 핫라인을 사용하는 것이 남북의 평화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9월 22일 저녁 9시 40분경 북한군은 이 씨를 사살하고 시신은 소각했습니다.

이 비극적인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청와대 안보실장과 주요 책임자들은 조기 퇴근했습니다.

이것이 감사원을 통해 밝혀진 진실입니다.

이 수치 그대로 나가면 큰일 난다, 낮춰라, 수치가 안 내려가면 부동산원 예산을 날려 버리겠다 이렇게 협박을 한 것이 무려 백이십오 차례, 다시 말해서 한국부동산원이 조사한 실제 주택가격 변동률을 억지로 끌어내린 것이 백이십오 차례에 해당한다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2주기 2020년 국회의원 총선거 직전에 이 통계 마사지가 아주 집중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의한 일자리 부족, 이로 인한 소득격차 또 부동산가격의 급등에 의한 벼락거지 탄생.

쉽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아픈 얘기지요.

이로 인해서 집이 없는 사람들의 절망감이 더 커진 시기가 이 시기이다 보니까 결국 통계 마사지 압력을 넣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감사원과 검찰의 수사 결과 충격적인 실체가 밝혀졌습니다.

청와대와 국토부는 국가공인 통계기관인 한국부동산원에 매주, 매일같이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이 수치 그대로 나가면 큰일 난다, 낮춰라, 수치가 안 내려가면 부동산원 예산을 날려 버리겠다 이렇게 협박을 한 것이 무려 백이십오 차례, 다시 말해서 한국부동산원이 조사한 실제 주택가격 변동률을 억지로 끌어내린 것이 백이십오 차례에 해당한다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2주기 2020년 국회의원 총선거 직전에 이 통계 마사지가 아주 집중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의한 일자리 부족, 이로 인한 소득격차 또 부동산가격의 급등에 의한 벼락거지 탄생.

그러자 그들은 부동산 통계도 마사지했습니다.

김현미 장관은 국회에 나와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집값은 겨우 11% 올랐다 이런 망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지금 부동산 통계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 자기 집값이 얼마인지 알고, 그 집이 얼마나 올라가고 있는지, 매물이 어느 정도인지 이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엉터리인가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도 우리가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감사원과 검찰의 수사 결과 충격적인 실체가 밝혀졌습니다.

김현미 장관은 국회에 나와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집값은 겨우 11% 올랐다 이런 망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지금 부동산 통계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 자기 집값이 얼마인지 알고, 그 집이 얼마나 올라가고 있는지, 매물이 어느 정도인지 이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엉터리인가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도 우리가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감사원과 검찰의 수사 결과 충격적인 실체가 밝혀졌습니다.

청와대와 국토부는 국가공인 통계기관인 한국부동산원에 매주, 매일같이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전 국민이 미친 집값에 고통을 받았고요.

집 없는 사람들은 벼락거지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부동산 통계도 마사지했습니다.

김현미 장관은 국회에 나와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집값은 겨우 11% 올랐다 이런 망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지금 부동산 통계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집 없는 사람들은 벼락거지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부동산 통계도 마사지했습니다.

김현미 장관은 국회에 나와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집값은 겨우 11% 올랐다 이런 망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지금 부동산 통계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 자기 집값이 얼마인지 알고, 그 집이 얼마나 올라가고 있는지, 매물이 어느 정도인지 이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엉터리인가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도 우리가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최악이던 소득분배 지표가 갑자기 개선된 것처럼 둔갑하기도 했고요.

뿐만 아니라 가장 크게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다른 통계가 나온 것이 바로 부동산 통계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과 김수현, 김상조 정책실장은 20번 넘게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그 당시 집값은, 우리 다 기억합니다.

서울시 내 한강 주변에 5억짜리 20평대 아파트가 문재인 정부 말기에 10억을 넘긴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집값은 하늘을 뚫고 폭등했습니다.

당시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과 김수현, 김상조 정책실장은 20번 넘게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그 당시 집값은, 우리 다 기억합니다.

서울시 내 한강 주변에 5억짜리 20평대 아파트가 문재인 정부 말기에 10억을 넘긴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집값은 하늘을 뚫고 폭등했습니다.

이렇게 전 국민이 미친 집값에 고통을 받았고요.

집 없는 사람들은 벼락거지가 되었습니다.

서울시 내 한강 주변에 5억짜리 20평대 아파트가 문재인 정부 말기에 10억을 넘긴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집값은 하늘을 뚫고 폭등했습니다.

이렇게 전 국민이 미친 집값에 고통을 받았고요.

집 없는 사람들은 벼락거지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부동산 통계도 마사지했습니다.

강신욱 청장이 취임하자마자 통계청의 표본과 조사 방식이 아주 마법처럼 바뀝니다.

그리고 최악이던 소득분배 지표가 갑자기 개선된 것처럼 둔갑하기도 했고요.

뿐만 아니라 가장 크게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다른 통계가 나온 것이 바로 부동산 통계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과 김수현, 김상조 정책실장은 20번 넘게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그 당시 집값은, 우리 다 기억합니다.

서울시 내 한강 주변에 5억짜리 20평대 아파트가 문재인 정부 말기에 10억을 넘긴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강신욱 청장은 소득주도성장의 주창자인 홍장표, 전 문재인 정부 청와대 경제수석과 함께 책까지 낸 인물입니다.

다시 말해서 코드가 맞는 인물이었다 이렇게 얘기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다 이런 보고서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강신욱 청장이 취임하자마자 통계청의 표본과 조사 방식이 아주 마법처럼 바뀝니다.

그리고 최악이던 소득분배 지표가 갑자기 개선된 것처럼 둔갑하기도 했고요.

뿐만 아니라 점심시간에 예를 들어 밥집이라고 한다면, 식당이라고 한다면 점심시간 근처 일하고 중간에 휴식하고 저녁시간 근처 일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일자리 시간 수를 확 줄여 버리고 이런 일들이 많아지는 것이고요.

이로 인해서 고용이 급격히 감소한 것이 바로 소득주도성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러나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 같으면, 최저임금이 오르면 대기업이나 공무원이나 최저임금을 같이 올려 주기 때문에 그분들은 이득입니다.

그러나 많은 비정규직 일자리에 있으신 분들, 자영업에 고용되신 분들 이런 분들은 고용을 대거 줄이고, 예를 들면 편의점 하시던 분들도 밤에 아르바이트 쓰시던 분들이 밤에 아르바이트 쓰지 않고 그냥 밤에 문 닫고 혹은 본인이 혼자서 하거나 이렇게 하는 일들이 많아진 게 바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것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니까 어려운 분들이 더 어려워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지요.

이로 인해서 고용이 급격히 감소한 것이 바로 소득주도성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러나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 같으면, 최저임금이 오르면 대기업이나 공무원이나 최저임금을 같이 올려 주기 때문에 그분들은 이득입니다.

그러나 많은 비정규직 일자리에 있으신 분들, 자영업에 고용되신 분들 이런 분들은 고용을 대거 줄이고, 예를 들면 편의점 하시던 분들도 밤에 아르바이트 쓰시던 분들이 밤에 아르바이트 쓰지 않고 그냥 밤에 문 닫고 혹은 본인이 혼자서 하거나 이렇게 하는 일들이 많아진 게 바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것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니까 어려운 분들이 더 어려워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지요.

다시 말해서 최저임금이 오르면 가난한 사람들이 돈이 많아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엥겔계수가 높기 때문에 소비를 더 많이 하게 되지요.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서민들의 주머니가 두둑해지고 경제가 살아날 것이다라는 것이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가 주장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키오스크가 갑자기 많이 보급된 것은 바로 이 소득주도성장 정책, 다시 말해서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하자 고용을 유지할 수 없어서 키오스크를 대거 사용하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점심시간에 예를 들어 밥집이라고 한다면, 식당이라고 한다면 점심시간 근처 일하고 중간에 휴식하고 저녁시간 근처 일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일자리 시간 수를 확 줄여 버리고 이런 일들이 많아지는 것이고요.

이로 인해서 고용이 급격히 감소한 것이 바로 소득주도성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당시 문재인 정부는 경제학 교과서 어디에도 없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기형적인 정책을 밀어붙였습니다.

소득이 많아지면 많이 쓰고 많이 쓰면 경제가 좋아지고 경제가 좋아지면 소득이 더 많아진다 이런 논리로 소득주도성장이라고 하는 정책을 밀어붙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최저임금을 아주 급격하게 인상했고요.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서민들의 주머니가 두둑해지고 경제가 살아날 것이다라는 것이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가 주장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소득이 많아지면 많이 쓰고 많이 쓰면 경제가 좋아지고 경제가 좋아지면 소득이 더 많아진다 이런 논리로 소득주도성장이라고 하는 정책을 밀어붙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최저임금을 아주 급격하게 인상했고요.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서민들의 주머니가 두둑해지고 경제가 살아날 것이다라는 것이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가 주장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키오스크가 갑자기 많이 보급된 것은 바로 이 소득주도성장 정책, 다시 말해서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하자 고용을 유지할 수 없어서 키오스크를 대거 사용하게 되고요.

재판부는 안부수의 판결문에서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돈을 보냈고 피고인이 그 과정을 중재했다라고 명확히 못을 박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팩트는 이미 판결을 통해서 나와 있다, 안부수의 판결에서도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서 돈을 보냈고 안부수가 그 중개인 역할을 했다라는 판결이 있고 뿐만 아니라 이화영의 판결에서도 이미 800만 불의 송금 그리고 밀반출, 북한에 전달을 명확하게 판결하고 있습니다.

브로커가 돈을 배달해서 감옥에 갔는데 그 돈을 보내게 만든 지시자들은 무죄다,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초현실적인 세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화영 지사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어떤 글이건 어떤 말이건 전체 글을 다 보지 않고 일부를 따와서 그 부분만 가지고 얘기한다라고 하면 왜곡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이 때문에 박상용 검사는 ‘그 부분의 일부를 따와서 얘기할 것이 아니라 전체를 다 국민이 보실 수 있도록 하고 국민께서 판단하실 수 있게 해 주세요’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오마이뉴스를 필두로 이건태 국회의원까지, 박상용 검사가 조작수사를 했다는 둥, 검사실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집무실로 제공했다는 둥 사실과 다른 주장 하면서 무슨 대단한 자료인 양 법무부 특검점검팀 자료를 조금씩 잘라서 공개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체 그림을 보지 않고 일부만 보게 되면 왜곡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시로 재판부 기피신청을 내고 고의로 재판을 지연시켰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검찰청 창고에서 연어·소주 파티를 벌이며 검찰의 회유에 넘어갔다라는 거짓말도 지어내게 됩니다.

최근에는 연어·소주 파티보다는 박상용 검사의 검사실을 세미나실로 이용했다―레파토리가 약간 바뀌었지요―범죄 피의자의 구치소 면회실에서 자기 지인에게 했던 개인적인 푸념, 출처도 불분명한 카더라 통신을 대한민국국회가 국정조사 근거라고 적어 놓고 있습니다.

범죄 피의자들의 옥중 수다를 근거로 국가 수사기관을 난도질하고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당시에 수사를 했던 박상용 검사의 페이스북에서 박상용 검사의 입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검찰청 창고에서 연어·소주 파티를 벌이며 검찰의 회유에 넘어갔다라는 거짓말도 지어내게 됩니다.

최근에는 연어·소주 파티보다는 박상용 검사의 검사실을 세미나실로 이용했다―레파토리가 약간 바뀌었지요―범죄 피의자의 구치소 면회실에서 자기 지인에게 했던 개인적인 푸념, 출처도 불분명한 카더라 통신을 대한민국국회가 국정조사 근거라고 적어 놓고 있습니다.

범죄 피의자들의 옥중 수다를 근거로 국가 수사기관을 난도질하고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당시에 수사를 했던 박상용 검사의 페이스북에서 박상용 검사의 입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읽어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조작으로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이화영 일당은 이 500만 불을 반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요 당시 이재명 도지사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유력한 대선주자로 키우기 위해서 평양 방문을 추진하게 됩니다.

북한은 이재명 지사의 방북을 허락하는 대가로 이른바 의전 비용, 헬기를 태우고 퍼레이드를 하고 인원을 동원하고 하는 명분으로 300만 달러를 추가로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 300만 달러는 역시 쌍방울 김성태 회장과 그 직원들이 동원돼서 외화를 밀반출해 북한에 보냈습니다.

도합 800만 달러가 됐습니다.

이화영 일당은 이 500만 불을 반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요 당시 이재명 도지사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유력한 대선주자로 키우기 위해서 평양 방문을 추진하게 됩니다.

북한은 이재명 지사의 방북을 허락하는 대가로 이른바 의전 비용, 헬기를 태우고 퍼레이드를 하고 인원을 동원하고 하는 명분으로 300만 달러를 추가로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 300만 달러는 역시 쌍방울 김성태 회장과 그 직원들이 동원돼서 외화를 밀반출해 북한에 보냈습니다.

도합 800만 달러가 됐습니다.

100억 원이 넘는 검은 돈이 경기도지사의 치적과 방북이라는 개인적인 정치적 욕망을 위해 북한의 검은 주머니로 들어간 것이다.

국가 외교안보와 관련된 사안이 이렇게 기업과의 유착을 통해서, 정경유착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울 일입니다.

김성태 회장은 이 위험한 제안을 수락합니다.

하지만 이 500만 달러라고 하는 돈을 중국과 마카오를 거쳐서 북한에 보내는 것은 불법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김성태 회장과 쌍방울은 그룹 직원들을 이용해서 일명 환치기, 쪼개기……

참, 이재명 지사의 근처에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기상천외한 일들을 너무 많이 한다 이렇게 얘기드릴 수 밖에 없는데요.

다시 말하면 직원들이 회사 지시를 받고 책갈피 사이에 100달러짜리 지폐를 빳빳하게 끼워 넣거나 여성용 화장품 케이스 안에 내용물을 파내고 그 안에 달러 다발을 집어넣기도 했습니다.

또 속옷 안주머니에―과거에 할머니들이 이런 주머니 많이 만드셨는데요―달러를 꿰매 넣을 수 있도록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쌍방울 직원들은 인간 달러 운반책, 외화 반출책이 되어서 비행기를 타고 중국과 마카오로 가서 돈을 모아서 북한에 넘겨주었습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국기 문란 행위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리고 이 부분은 벌써 이화영에 대한 대법원 판결까지 나와 있는데 어떻게 조작일 수 있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안부수 회장의 주선으로 2019년 1월 중국 심양의 한 식당에서 회동을 합니다.

이 자리에는 경기도 이화영 평화부지사, 북한 측 고위 인사들 그리고 쌍방울그룹의 김성태 회장이 참석합니다.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부지사가 사기업 회장을 데리고 북한 고위급 인사를 만난다 이것도 부적절합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은밀한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 제안은 바로 이것입니다.

‘경기도가 지금 사정이 여의치 않으니 김 회장이 우리를 대신해서 북한에 스마트팜 비용 500만 불을 보내 달라’라고 하는 제안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하면 앞으로 경기도가 추진하는 대북사업에 독점적 사업권과 이권을 쌍방울이 챙길 수 있도록 확실이 밀어 주겠다’ 이런 내용의 얘기를 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부지사가 사기업 회장을 데리고 북한 고위급 인사를 만난다 이것도 부적절합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은밀한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 제안은 바로 이것입니다.

‘경기도가 지금 사정이 여의치 않으니 김 회장이 우리를 대신해서 북한에 스마트팜 비용 500만 불을 보내 달라’라고 하는 제안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하면 앞으로 경기도가 추진하는 대북사업에 독점적 사업권과 이권을 쌍방울이 챙길 수 있도록 확실이 밀어 주겠다’ 이런 내용의 얘기를 하게 됩니다.

국가 외교안보와 관련된 사안이 이렇게 기업과의 유착을 통해서, 정경유착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울 일입니다.

김성태 회장은 이 위험한 제안을 수락합니다.

공식적인 외교라인으로는 단 1달러도 보낼 수 없기 때문에 해결사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해결사가 바로 아태평화교류협회, 일명 아태협의 안부수 회장이 되겠습니다.

안부수 회장은 북한의 대남공작 소속 고위급 인사들과 선이 닿아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안부수 회장의 주선으로 2019년 1월 중국 심양의 한 식당에서 회동을 합니다.

이 자리에는 경기도 이화영 평화부지사, 북한 측 고위 인사들 그리고 쌍방울그룹의 김성태 회장이 참석합니다.

안부수 회장은 북한의 대남공작 소속 고위급 인사들과 선이 닿아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안부수 회장의 주선으로 2019년 1월 중국 심양의 한 식당에서 회동을 합니다.

이 자리에는 경기도 이화영 평화부지사, 북한 측 고위 인사들 그리고 쌍방울그룹의 김성태 회장이 참석합니다.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부지사가 사기업 회장을 데리고 북한 고위급 인사를 만난다 이것도 부적절합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은밀한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 제안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곳에서 북한 고위급 인사에게 이화영 부지사는 우리 경기도가 북한의 낙후된 농촌 지역에 스마트팜, 다시 말해서 지능형 농장을 지어 주겠다, 그 비용은 500만 달러, 스마트팜을 위해서 500만 달러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큰소리를 칩니다.

500만 달러는 우리 돈으로 수십억 원에 달하는 거액이고요.

그러나 그 당시 국제사회는 북한의 연이은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합니다.

이로 인해서 경기도의 공식 예산으로는 단 1달러도, 단 1원도 북한에 합법적으로 보낼 방법이 없어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법을 지키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합법적인 방법이 없으면 멈춰야 합니다.

500만 달러는 우리 돈으로 수십억 원에 달하는 거액이고요.

그러나 그 당시 국제사회는 북한의 연이은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합니다.

이로 인해서 경기도의 공식 예산으로는 단 1달러도, 단 1원도 북한에 합법적으로 보낼 방법이 없어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법을 지키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합법적인 방법이 없으면 멈춰야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적지 않은 분들께서 이 사건의 실체는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제가 일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발단은 2018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최측근인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북한을 방문하면서 시작됩니다.

그곳에서 북한 고위급 인사에게 이화영 부지사는 우리 경기도가 북한의 낙후된 농촌 지역에 스마트팜, 다시 말해서 지능형 농장을 지어 주겠다, 그 비용은 500만 달러, 스마트팜을 위해서 500만 달러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큰소리를 칩니다.

그럼에도 제가 일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발단은 2018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최측근인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북한을 방문하면서 시작됩니다.

그곳에서 북한 고위급 인사에게 이화영 부지사는 우리 경기도가 북한의 낙후된 농촌 지역에 스마트팜, 다시 말해서 지능형 농장을 지어 주겠다, 그 비용은 500만 달러, 스마트팜을 위해서 500만 달러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큰소리를 칩니다.

500만 달러는 우리 돈으로 수십억 원에 달하는 거액이고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발단은 2018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최측근인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북한을 방문하면서 시작됩니다.

그곳에서 북한 고위급 인사에게 이화영 부지사는 우리 경기도가 북한의 낙후된 농촌 지역에 스마트팜, 다시 말해서 지능형 농장을 지어 주겠다, 그 비용은 500만 달러, 스마트팜을 위해서 500만 달러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큰소리를 칩니다.

500만 달러는 우리 돈으로 수십억 원에 달하는 거액이고요.

그러나 그 당시 국제사회는 북한의 연이은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합니다.

이 부분은 대장동과 구조가 아주 유사합니다.

이 때문에 제가 시간이 좀 남으면 이 부분을 되돌아보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얘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정말 많은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이 때문에 적지 않은 분들께서 이 사건의 실체는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제가 일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유죄판결들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것을 조작이라고 얘기하는지 대다수 국민은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아니, 오히려 이해할 수 있다, 바로 이재명 대통령의 관계자들을 무죄로 만들면서 이재명 대통령도 무죄가 되고자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국정조사에는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사건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대장동과 구조가 아주 유사합니다.

아니, 오히려 이해할 수 있다, 바로 이재명 대통령의 관계자들을 무죄로 만들면서 이재명 대통령도 무죄가 되고자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국정조사에는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사건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대장동과 구조가 아주 유사합니다.

이 때문에 제가 시간이 좀 남으면 이 부분을 되돌아보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얘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국정조사에는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사건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대장동과 구조가 아주 유사합니다.

이 때문에 제가 시간이 좀 남으면 이 부분을 되돌아보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얘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정말 많은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국정조사에는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사건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대장동과 구조가 아주 유사합니다.

이 때문에 제가 시간이 좀 남으면 이 부분을 되돌아보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얘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정말 많은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이 때문에 적지 않은 분들께서 이 사건의 실체는 알고 계실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장동에 대한 수사는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기소는 윤석열 정부에서 이루어진 것이고요.

대장동 사건의 경우에는 이미 1심 관계자들에 대한 유죄판결이 다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남시 핵심 수뇌부에 해당하는 정진상, 김용 부원장 등도 이미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유죄판결들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것을 조작이라고 얘기하는지 대다수 국민은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정진상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정책실장을 지낸 최측근입니다.

대장동 1심 판결문에서 성남 수뇌부라고 얘기한 것이 바로 이재명 시장과 정진상 실장이 되겠습니다.

대장동 개발계획 수립과 인가, 성남시 출자 등 핵심 안건에 정진상이 중간 결재하고 이재명 당시 시장이 최종 결재하는 등 사실상 대장동 사업 설계의 핵심 연결고리였습니다.

정진상은 유동규 전 본부장이 압수수색을 앞두고 휴대폰 버리기 17분 전까지 서로 연락을 주고받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휴대폰을 버려라’ 이 얘기를 정진상 실장이 했다라는 진술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법 위에 있었다.

이것이 바로 김용 부원장의 사례가 보여 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진상 씨,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대가를 약속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이어 또 한 번 법원이 정 전 실장에 대해서 보석 조건을 완화해 주었습니다.

정진상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정책실장을 지낸 최측근입니다.

얼마나 국민을 무시하면, 얼마나 오만하면 선거가 3개월도 채 남지 않았는데 이런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국정조사를 몰아붙이겠습니까?

국민의힘은 또 저는 여야 합의 없이 추진되는 이 안건에 대해 단호히 반대합니다.

그리고 저도, 국민의힘도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국정조사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상정된 국정조사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사법개악, 사법파괴 3법, 다시 말하면 법왜곡죄, 대법관 증원법, 재판 헌법소원법과 각기 따로 노는 별개의 사안이 아니다라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원들과의 식사 모임에도 참석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본인의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행위, 정치적인 모임, 단순한 의원들과의 식사 모임 이런 곳에도 참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석 중인 김용 부원장의 북콘서트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참석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도 영국의 모델을 따라서 국회의장의 당적을 이탈해서 국회의장이 중립적으로 국회의 의사진행을 하라고 하는 원칙과 너무나 어긋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교육감 출마자들이 김용 전 부원장의 북콘서트에 참석을 한 사진들을 봤습니다.

우리나라는 교육감의 정치적 중립성을 중요시 여겨서 당적을 가지면 교육감으로 출마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과연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물질 백신 사태보다 더 시급한 국정조사가 과연 있겠습니까?

여당은 이물질 백신 사태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대답이 없습니다.

오로지 대통령 개인의 공소를 취소하기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국정조사는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의 공소를 취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물질 백신 사태보다 더 시급한 국정조사가 과연 있겠습니까?

여당은 이물질 백신 사태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대답이 없습니다.

오로지 대통령 개인의 공소를 취소하기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국정조사는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의 공소를 취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얼마나 국민을 무시하면, 얼마나 오만하면 선거가 3개월도 채 남지 않았는데 이런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국정조사를 몰아붙이겠습니까?

여당은 이물질 백신 사태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대답이 없습니다.

오로지 대통령 개인의 공소를 취소하기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국정조사는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의 공소를 취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얼마나 국민을 무시하면, 얼마나 오만하면 선거가 3개월도 채 남지 않았는데 이런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국정조사를 몰아붙이겠습니까?

국민의힘은 또 저는 여야 합의 없이 추진되는 이 안건에 대해 단호히 반대합니다.

이제 대법원 판결만 남겨 놓은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앞에서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하면 ‘국정조사는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법원 판결을 앞둔 김용 전 부원장의 사건을 국정조사 대상으로 삼는 것은 위법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이 사건을 국정조사 대상으로 포함시키며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법의 단죄를 받으며 자숙하나 했던 김용 전 부원장의 경우에도 이재명 대통령 취임 직후에 보석으로 석방이 되었습니다.

앞에서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하면 ‘국정조사는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법원 판결을 앞둔 김용 전 부원장의 사건을 국정조사 대상으로 삼는 것은 위법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이 사건을 국정조사 대상으로 포함시키며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법의 단죄를 받으며 자숙하나 했던 김용 전 부원장의 경우에도 이재명 대통령 취임 직후에 보석으로 석방이 되었습니다.

보석으로 석방되었다라고 하면 조용히 재판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것을 들어 보시면 이것이 조작이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얼토당토않는가 하는 것을 금방 아시게 될 겁니다.

아니, 이미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기간인 2021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직무대리로부터 대선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6억 원을 받고 대장동 사업 편의 대가로 70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점이 유죄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1심 유죄가 나왔고요.

2심에서도 유죄가 나왔습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보석으로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다 이렇게 얘기드릴 수가 있고요.

민주당은 이에 대해서 국정조사 대상에 이 사건을 포함시켰습니다.

포함시키면서 이것도 조작으로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건의 내용을 조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수 진영이 전국을 순회하며 공소 취소 요구 집회를 하고 집단 압박하겠다는 것은 입법부 외피를 쓴 범죄행위라고 날선 비판을 하는 것도 당연해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대장동 사건의 수사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 수사가 윤석열 정부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검찰의 조작이라고 하는 말이 저는 어폐가 있다.

물론 조작이라는 말은 그것이 정말 조작이라고 한다면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밝혀내면 되는 것이지 그것이 재판 중인 사항을 국회로 가지고 오는 것도 옳지 않지만 또 다른 편에 있어서 대장동 사건의 시작은 윤석열 정부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였다 이렇게 얘기드릴 수가 있고요.

대장동 사건의 수사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 수사가 윤석열 정부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검찰의 조작이라고 하는 말이 저는 어폐가 있다.

물론 조작이라는 말은 그것이 정말 조작이라고 한다면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밝혀내면 되는 것이지 그것이 재판 중인 사항을 국회로 가지고 오는 것도 옳지 않지만 또 다른 편에 있어서 대장동 사건의 시작은 윤석열 정부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였다 이렇게 얘기드릴 수가 있고요.

이것 자체가,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이라고 하는 상투적인 용어가 얼마나 허황된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뇌물수수 의혹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오직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삭제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 30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은 없는 사건을 만들고 증거를 숨겨 사람을 감옥에 보내는 시도가 말이 되느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또 2026년 3월 4일 해외 순방 중에는 수사·기소권으로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는 것은 강도·납치·살인보다 더 나쁜 짓이다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대통령은 검찰수사와 기소의 정당성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며 나아가 증거 조작, 사건 조작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발언들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신중하게 판단하라, 이 말 듣고 과연 대법이 신중하게 판단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볼 수가 있고요.

결국 정성호 장관은 항소가 필요하다는 상식적인 문제 제기조차 조직에 대한 항명이라는 낙인을 찍었습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에 항의 성명에 이름을 올렸던 18명의 검사장 중 3명을 법무부는 지난 12월에 법무연수원으로 발령을 냈습니다.

또 올해 초 다시 4명을 추가로 좌천시켰습니다.

신중하게 판단하라라고 하는 정성호 법무부장관의 말이 진짜 신중하게 판단해 봐라고 하는 얘기였다라고 하면 항소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성명서를 낸 검사장들을 왜 좌천시켰는가?

이것이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하고 있는 절차이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이것을 권력과 의석수를 이용해서 국정조사로 모두 조작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강력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미 대장동 1심과 관련해서 상당한 재판 판결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판결 선고 결과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장동 1심 재판부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에게 징역 8년 선고하면서 428억 원의 추징을 명했습니다.

우리는 절반의 책임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싶은 것 같은데요.

사실 제조업의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구조적으로 국내 제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그것은 이재명 정부만의 책임은 아니다, 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란봉투법이나 중대재해법이 족쇄로 작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드릴 수가 있고요.

건설업은 저는 좀 얘기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년 7월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건설현장의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해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은 제조업 강국이다 그동안 이렇게 얘기해 왔는데요.

제조업 일자리가 이렇게 없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혹시라도 제조업 공동화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마저도 느끼게 되는데요.

이 두려움의 원인이라고 한다면 앞에서 환경노동부장관의 경우에는 별 큰 문제가 없는 듯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노란봉투법이나 중대재해법이나 관세 리스크나 이런 것들이 다 제조업 일자리를 없애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 건설업 통계도 같이 보겠습니다.

25년 한 해 동안 건설업 취업자 수가 무려 12만 5000명이 감소했습니다.

원-달러 환율과 달러 인덱스 지표가 되겠습니다.

보다시피 환율은 달러 가치와 등락을 함께하는 커플링 현상을 그동안에 보여 왔습니다.

그러나 2024년 12월부터 소위 탄핵 국면 동안 원-달러 환율은 1470원대로 상승합니다.

이를 두고 당시 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환율 폭등으로 국민 재산이 7%가 날아갔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래프를 자세히 보시면 달러 인덱스가 그 당시에는 108을 넘는 그야말로 강달러였던 때였다 이렇게 얘기드릴 수가 있고요.

계엄에 대한 찬성을 누가 해요.

천리마 운동에 대해서 ‘천리마처럼 빠른 속도로 전후 복구와 경제성장을 이루자는 운동으로 천리마 운동은 생산뿐만 아니라 문화와 사상, 도덕 등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천리마 운동의 비판은 전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천리마 운동에 대해서 다른 교과서들이 쓰고 있는 것 보면 왜 그런 것을 했는지 그것의 문제점은 뭔지를 쓰고 있는 것에 반해서 해냄은 북한이 얘기하는 그대로 쓰고 있다, 좋은 점만 쓰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북한의 핵무장에 대해서도 ‘경제 건설을 위해서는 안보가 튼튼해야 되고 안보를 위해서는 핵무력을 강화해야 하며 이를 통해서 핵보유국의 지위에서 미국과 협상하여 체제를 보장받으려는 의도이다’라고 해서 이게 정말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서술이냐, 균형 잡힌 서술이냐 이런 문제 제기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작년 국감에 제가 이런 지적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전혀 고쳐지지 않았고요.

저는 역사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비판 의식을 기르는 것도 중요하고 또 과거의 문제를 통해서 현재와 미래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다른 한편에 있어서 사회적 정체성을 길러 가는 작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이 해냄이라고 하는 교과서가 얼마나 편향적이냐라고 하는 얘기를 드렸는데요.

남북협상의 실패 배경에 대해서도 이것이 마치 남한의 잘못인 듯이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었고요.

특히 놀라운 것은 천리마 운동에 대한 기술입니다.

천리마 운동에 대해서 ‘천리마처럼 빠른 속도로 전후 복구와 경제성장을 이루자는 운동으로 천리마 운동은 생산뿐만 아니라 문화와 사상, 도덕 등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천리마 운동의 비판은 전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독립전쟁을 많이 했고 그런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비스마르크를 학살자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미국의 남북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전쟁이라는 게 일어나면 인간성이 말살되고 그런 가운데 억울한 피해자들이 나오고요.

역시 남북전쟁도 굉장히 많은 학살들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링컨을 학살자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미국의 남북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전쟁이라는 게 일어나면 인간성이 말살되고 그런 가운데 억울한 피해자들이 나오고요.

역시 남북전쟁도 굉장히 많은 학살들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링컨을 학살자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더더욱이나 국회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광복의 배경에 대해서도 모든 교과서가 다 독립운동과 그리고 연합국의 승리 양자를 얘기하고 있는 것에 반해서 해냄만 원자폭탄 투하와 소련의 참전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독립운동과 원자폭탄의 투하 그리고 소련의 참전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더더욱이나 다른 부분은 광복 후 주요 인물 소개에서 해냄이 주요 인물들에 대해서 비교적 중립적으로 쓰고 있는데 유독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만 탄핵됐다, 친일파 처벌에 미온적이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국정감사를 하면서도 깜짝 놀란 얘기 중의 하나가 이승만이 학살자다 이런 단어들이 튀어나와서 정말 놀랐는데요.

대표적으로 독일 통일을 이룬 비스마르크 같은 경우에는 철혈 수상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서울대 교수님들 너무 바쁘시니까 오히려 좀 분산되는 것이 오히려 연구성과를 낼 수도 있지 않나, 일본도 도쿄보다 교토대학이 더 많이 노벨상이 나오는 것처럼 그럴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우리가 가 보지 않은 길이라 정확하게 예측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제가 장학금 지원 부분을 보니까 그나마……

그 중학교 수업은 창의성이 뭐냐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다양한 그림과 글을 주고 어느 부분이 창의적인가를 학생들에게 알게, 자기들이 답을 쓰도록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학생들이 뭐가 창의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알게 하고 있던데요.

만약에 이 북한 노래 가사를 통해서 북한의 문화예술이 체제 선전적인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 주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노래 가사를 주고 어느 부분이 체제 선전적인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 학생들에게 좀 얘기해 봐라 이렇게 가르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오히려 노래 가사만 받아쓰게 했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화를 내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사실 세종시에 있는 학부모님들께서도 이 때문에 수업 진행 과정과 자료 출처 등을 공개해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이미 잘 알고 계시는 이슈일 텐데요 세종시의 한 학부모가 도덕 수업 활동지를 SNS에 공개함으로써 알려지게 된 것인데요.

이 내용은 바로 북한의 달려가자 미래로라고 하는 노래 가사를 받아 적은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세종시교육청에 도대체 왜 이런 것을 했는가 물어봤더니 ‘북한의 문화예술은 체제 선전의 정치적 목적을 띠고 있다는 점을 지도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활동지를 보면 그 답변이 정말 이해가 안 가지요.

특히 한국사회에서 제일 부족한 부분이 어디냐라고 하면 과학적 사고력을 함양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 합니다.

이 때문에 한국사회에서 그동안에 괴담이 너무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2023년에 소위 일본의 오염수 방류 당시에 핵 폐수 등등 하면서 엄청난 괴담이 있었고 이로 인해서 검사비만 1조 6000억 원을 썼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과학자들은 그것이 우리나라 해안에 금방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들을 했지만 과학자들의 목소리는 별로 들리지 않고 정치권의 목소리가 굉장히 컸던 것이 사실이고요.

광우병 시위 마찬가지지요.

그 이후에 2024년에도 또 반일 감정이 일부 고조되면서 라인 사태가 일어났을 때 또다시 죽창가가 회자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미 시위에 대한 죽창가 얘기는 한 바가 없고요.

2019년에 반일 시위를 하면서 죽창가를 올렸고 또 그것이 상당히 폭력적으로 전파되어서 일본 특정 브랜드는 아예 문을 닫는 일이 발생했고 일본 브랜드의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는 주유를 거부당하거나 일부 돌을 맞거나 이런 일들도 있었던 분위기가 바로 거기서부터 고조되었다 이런 얘기를 드린 것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온라인 출판 등을 좀 적극적으로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한국고전번역원이 2017년부터 AI 기술을 이용하고 있는 것은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일본 고문서의 경우에도 AI 고속 해독 정확도가 90%에 이른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영국도 역시 고문서들을 분류하는 데 있어서 AI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역위원들한테 이 AI가 얼마나 유용한가라는 질문을 했는데요.

헌법상 계엄에 대한 규정에 있어서 발동은 대통령이 하고 해제는 국회가 하도록 함으로써 거기에도 삼권분립이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드릴 수가 있고요.

어저께 뉴스를 보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저께 뉴스는 놀라운 장면이 나왔습니다.

바로 계엄 국무회의 장면이었습니다.

헌재가 국무회의를 실질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탄핵 결정을 했는데 국무회의 하는 장면이 나와 버렸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뭐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어저께 뉴스를 보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저께 뉴스는 놀라운 장면이 나왔습니다.

바로 계엄 국무회의 장면이었습니다.

헌재가 국무회의를 실질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탄핵 결정을 했는데 국무회의 하는 장면이 나와 버렸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뭐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좋습니다.

앞에서 여당 위원의 말씀에 ‘계엄은 삼권분립을 위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그것은 옳지 않은 얘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헌법상 계엄에 대한 규정에 있어서 발동은 대통령이 하고 해제는 국회가 하도록 함으로써 거기에도 삼권분립이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드릴 수가 있고요.

어저께 뉴스를 보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저께 뉴스는 놀라운 장면이 나왔습니다.

좋습니다.

앞에서 여당 위원의 말씀에 ‘계엄은 삼권분립을 위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그것은 옳지 않은 얘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헌법상 계엄에 대한 규정에 있어서 발동은 대통령이 하고 해제는 국회가 하도록 함으로써 거기에도 삼권분립이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드릴 수가 있고요.

어저께 뉴스를 보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저께 뉴스는 놀라운 장면이 나왔습니다.

바로 계엄 국무회의 장면이었습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재명 정부의 통일부장관이 두 개 국가론을 들고 나오기에 이게 통일교육이라고 하는 교육과 모순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또 다른 한편에 있어서 북한은 이제 민족주의에서 벗어나야 된다, 국가주의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도 북한과 우리가 보는 시각이 상당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들도 저는 학생들에게 제대로 가르쳐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시험 문제인데요.

‘달려가자 미래로’라고 하는 북한 노래 가사 맞히기가 시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한편에 있어서는 북한은 우리에게 적대적 두 개 국가다, 우리는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는 국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북한이 부강 낙원이다 이런 노래나 가르쳐서 되겠는가 이런 생각도 동시에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라고 하면 바로 최교진 장관의 경우에는 온갖 것에 본인의 의견을 다 얘기하신 분이지만 박왕자 씨 총살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단 어떤 위로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2018년 그의 선거 팸플릿을 보게 되면 ‘학생들의 대북 교류를 강화하겠다’, 이때 2018년은 바로 2017년에 오토 웜비어 사건이 있고 난 이후입니다.

바로 학생들의 안전, 교사들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는 사건 당시였습니다마는 이에 대한 발언 일언반구도 없이 대북 교류를 강화하겠다 이런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교진 장관은 본인이 1984년에 의식화 교육을 했다는 이유로 해직된 해직 교사이기도 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2018년 그의 선거 팸플릿을 보게 되면 ‘학생들의 대북 교류를 강화하겠다’, 이때 2018년은 바로 2017년에 오토 웜비어 사건이 있고 난 이후입니다.

바로 학생들의 안전, 교사들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는 사건 당시였습니다마는 이에 대한 발언 일언반구도 없이 대북 교류를 강화하겠다 이런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교진 장관은 본인이 1984년에 의식화 교육을 했다는 이유로 해직된 해직 교사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한 발언 가운데에는 ‘반공의식 때문에 통일교육을 할 수 없다’ 이런 얘기조차도 있습니다.

여의도 대통령으로 불리시는 정청래 대표가 중국어로 선거유세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외국인 주권이 강화되면 이제 우리가 중국어뿐만 아니라 다양한 언어를 해야지 선거운동에 나설 수 있는 시대가 오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조차도 하게 됩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총리가 ‘열일곱 차례에 걸쳐서 북한을 방문한 것이 이것이 위법이냐’ 이런 말씀을 하셔서 이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위법은 아닙니다.

드러난 위법은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 당시에는 재일 교민들에 대해서, 일본에 있는 우리 교민들에 대해서 일본이 투표권을 주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시작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지 않았고요.

전 세계에서 우리가 외국인 주권을 인정하는 유일한 나라가 되고 있다, 상호주의도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주고 있는 유일한 나라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사실 동영상이 플레이가 안 되더라고요.

역차별이 있는 저 자료는 공식적인 자료입니다.

제가 만든 자료는 아니고요.

다른 나라들이 왜 그러면 외국인에 대해서 주거 부동산 소유를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규제들을 자꾸 하고 있느냐라고 하면 바로 이 땅의 주인이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부동산 가격의 지나친 상승 이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런 규제를 하는 것이다, 소위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 나라들도 저렇게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대정부질문을 거의 빠지지 않고 계속 앉아 있었는데요.

총리가 가장 많이 쓰신 단어 중의 하나가, 국민주권정부라는 단어 가장 많이 쓰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부동산 제도의 경우에는 오히려 외국인에 대해서 특혜를 주고 한국인에 대해서는 역차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한국의 부동산 제도가 가구 중심의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가구가 확인되지 않아서 부동산 관련된 세금을 훨씬 더 싸게, 대출도 훨씬 더 용이하게 내고 있다, 이런 것이 젊은이들에 대한, 젊은이들이 문제의식을 가지는 이유다 이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표 보시면 전 세계에서 외국인이 주거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을 얼마나 어렵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 보실 수가 있는데요.

중국은 물론이고 호주·캐나다·뉴질랜드·싱가포르 할 것 없이 당분간 주택을 아예 사지도 못하게 하는 나라들이 상당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실거주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규제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사실 쉽게 뛰어넘을 수가 있기 때문에 세제에 있어서도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해야 된다, 거기에 앞장서 주시라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이 젊은이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이다, 내가 이 땅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부동산 제도의 경우에는 오히려 외국인에 대해서 특혜를 주고 한국인에 대해서는 역차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한국의 부동산 제도가 가구 중심의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가구가 확인되지 않아서 부동산 관련된 세금을 훨씬 더 싸게, 대출도 훨씬 더 용이하게 내고 있다, 이런 것이 젊은이들에 대한, 젊은이들이 문제의식을 가지는 이유다 이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표 보시면 전 세계에서 외국인이 주거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을 얼마나 어렵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 보실 수가 있는데요.

중국은 물론이고 호주·캐나다·뉴질랜드·싱가포르 할 것 없이 당분간 주택을 아예 사지도 못하게 하는 나라들이 상당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중국인들이 소지하고 있는 토지의 비율 그리고 그 숫자가 아주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젊은이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이다, 내가 이 땅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부동산 제도의 경우에는 오히려 외국인에 대해서 특혜를 주고 한국인에 대해서는 역차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한국의 부동산 제도가 가구 중심의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가구가 확인되지 않아서 부동산 관련된 세금을 훨씬 더 싸게, 대출도 훨씬 더 용이하게 내고 있다, 이런 것이 젊은이들에 대한, 젊은이들이 문제의식을 가지는 이유다 이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표 보시면 전 세계에서 외국인이 주거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을 얼마나 어렵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재명 정부는 회복과 성장을 내세우며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100일이 지난 현재 잃어버린 30년을 걱정하시는 분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 더 센 상법, 중대재해처벌법뿐만 아니라 미국과의 관세협상 지연 혹은 실패로 인해 기업의 엑소더스가 심화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렵던 취업시장은 아주 꽁꽁 얼어붙고 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51일간에 걸쳐서 세계 주요 국가들의 여행은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과수에 가서는 지방 기사에 의해서 여행을 다 끝내지도 못하고 돌아왔던 적도 있고 이런데요.

이렇게 많은 해외여행과 북한 방북을 하면서 어떻게 석사학위를 4시간, 그것도 왕복 4시간 이상 걸리는 곳을 오가면서 석사학위 과정을 했는지 보기 위해서는 바로 성적증명서 등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요구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오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종시교육청은 인사와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를 받은 바가 있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의 지적사항이 있기 때문에 임 모 전 교육국장, 김 모 전 비서실장, 안 모 전 진로교육원장, 최 모 전 유치원장 등 4명에 대해서 인사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전혀 온 바가 없습니다.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반공은 반북이 아닙니다.

공산주의에 대한 반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후보님이 말씀하시는 북한 주민에 대한 부정적인 의식이 아닙니다, 반공은.

그런데 ‘학교의 반공 의식 때문에 통일교육이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한 토론회에서 토론하시는 것을 보고 도대체 그러면 중립으로 통일하자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제가 본격적으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제22대 국회에 이 방식을 적용해 보면 기존 협상으로 배분된 상임위원장 직위 수와 동일하면서도 상임위원장의 선택 순서를 명확히 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처럼 상임위원장 배분 방식을 제도화하게 되면 상임위원장 직위 배분을 둘러싼 교착 상태를 해소할 수 있고 관행에 의존한 원 구성의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국회 운영에 있어서 협치와 탕평, 효율, 아름다움을 보장하리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어 앞서 제안드린 바를 실현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 간곡히 협조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늘봄교육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교육부도 또 저희도 교육계도 다 같이 머리를 맞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서울교대의 사례를 보면서 소위 좋은 프로그램이라는 이름하에 또 전국적인 강사 공급 능력이라는 이름하에 사교육 업체가 얼마나 들어와 있는가 하는 걱정을 사실 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교육 업체 전반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적어도 서울교대와 함께했던 사교육 업체의 경우에는 정치활동에 있어서 특정 정당과 같이하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역사의식에 있어서도 ‘우리가 북한보다 정당성이 낮다’ 이런 말을 한 기록들도 있고, 이런 것들을 보면 소위 이런 것을 극좌라고 얘기해야 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극좌라는 레테르를 붙일 수 있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역사관이 아닌 분들이 주도했던 것도 또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소위 리박과 연관된 분들뿐만 아니라 그 사십몇 분에 대해서는 이미 조사를 하셨다는 거잖아요.

(영상자료를 보며)

2020년 경기 혁신교사의 수업 중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말을 지금 PT 화면에 가지고 왔는데요.

초등학생이 ‘북한이 우리 공무원을 쏴서 죽인 이런 상황에서 종전선언을 한다는 게’라고 하니까 교사가 ‘이것이 종전이 아니기 때문에 총을 쏜 것이다’라고 해서 마치 총을 쏜 것이 당연한 것처럼 정당한 것처럼 얘기하고요.

또 ‘미군이 우리나라를 지키려고 와 있는 게 아니라 자기 나라를 지키려고 와 있는 거야, 남의 나라에서’ 이게 한미동맹에 대한 올바른 인식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에 교육부가 어떻게 이런 사례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또 사후 조치를 했는지도 궁금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