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결과적으로 권력형 비리의 초기 보도, 내부 고발이 부당하게 축소되거나 은폐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지금까지 민주화 이후 그 누구도, 어느 정부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법안들이 속속 국회를 통과하고 또 이 법안, 법들이 실시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위해서 더 빨리 일하자고 하는 것이냐, 더 빨리 많은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정말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민생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의 만족을 위한 것이냐 하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신속처리법안이 오늘, 이 패스트트랙이 오늘 필리버스터의 대상인 법안인데요.

이미 우리 22대 국회는 너무 많은 법안을 너무 빨리 시키고 있고 이것은 세계적인 민주주의 국가들과 비교해도 역시 너무 많은 법안을 너무 빨리 통과시키고 있으며 국민들이 많은 법안을 통과시킨다고 더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법을 지키기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드릴 수가 있습니다.

법 하나에 따라오는 시행령들이 무수하게 많고 그 시행령들을 다 지켜 나가려고 한다라고 하면 그 변화된 시행령을 어떻게 인지하고 지켜 나갈 것이냐, 법의 안정성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 이런 문제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