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이후에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제도는 복원이 됩니다.
김민전 국회의원, 2026-07-3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리고 민주화 이후에는 이 직권상정 제도를 조금 고치게 됩니다.
의장이 심사기간을 지정할 때는 교섭단체와 협의해서 지정하는 것으로 했지만 그러나 민주화 이후에도 의장의 직권상정 제도는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 계속되었고 소위 날치기라고 하는 것의 역사는 민주화 이후에도 일부 계속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화 이후에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제도는 복원이 됩니다.
이런 가운데 2012년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됩니다.
국회선진화법에서는 의장의 직권상정 제도를 어떻게 하면 좀 더 민주화시킬 것이냐 이것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