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5일 1심 재판부는 골프 발언과 관련해서 백현동 발언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민전 국회의원, 2026-11-0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리고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당시의 문건들을 보면 국토부에서는 적의에 따라서 해라, ‘이걸 꼭 용도변경 해 줘야 한다는 얘기냐’ 이런 질문을 하니까 ‘적의에 따라서 성남시가 알아서 해라’ 이런 문건도 보내 준 것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2024년 11월 15일 1심 재판부는 골프 발언과 관련해서 백현동 발언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이 상실되는 중형이었습니다.
사실 누가 생각해도 낮은 계급의 직원이어서 같이 골프를 쳤음에도 기억이 안 난다, 그것도 국내 골프장도 아니고 호주까지 가서 쳤는데 기억이 안 난다 이건 사실 납득이 잘 안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