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몰랐다라고 얘기했을 뿐만 아니라 백현동과 관련해서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라고 얘기한 것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되어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김민전김민전 국회의원, 2026-07-30,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첫째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입니다.

지난 20대 대선 과정에서 특정 관계자를 몰랐다, 그분의 성함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몰랐다라고 얘기했을 뿐만 아니라 백현동과 관련해서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라고 얘기한 것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되어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2심에서는 무죄 선고가 되었습니다마는 대법원에서는 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이제 다시 고등법원에서 대통령에 대한 형량만 확정하면 대통령직이 중지 혹은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상황도 올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될 수가 있고요.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