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대장동 일당들에 대한 위례 재판이 무죄로 난 것이었지요, 1심.
김민전 국회의원, 2026-11-0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 이유는 정보를 준 것은 사실이지만 개발이익과 정보 간에는 관계가 없다 이런 식의 판결이었습니다.
물론 이 재판은 이재명 대통령이 피고인인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병합재판과는 별개의 재판입니다.
소위 대장동 일당들에 대한 위례 재판이 무죄로 난 것이었지요, 1심.
이재명 대통령의 병합재판은 아직 중단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1심 재판에서 무죄가 났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삼심제가 있다라고 하는 게 결국은 판사가 양심에 따라서 본인의 법 해석에 따라서 판결하기 때문에, 본인의 자료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판결하기 때문에, 판사마다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삼심제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