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라고 해서 이것은 이미 2021년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나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고 난 이후에, 분리하겠다라고 한 이후부터 사실 미제사건들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강력범죄들은 더 늘어나고 있고 경찰은 경찰대로 현직에서 힘들어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이 제도를 결과적으로 아예 검찰청 자체를 폐지하는 것으로 가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행정안전부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법무부가 산하에 공소청을 두고 행안부에 중대범죄수사청을 두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조직의 개편이 하루아침에, 70년 동안 만들어 온 제도가 있는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고친다라고 해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고요.

이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국가의 중대범죄 수사의 역량을 아주 약화시킬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은 검사들이 중수청에는 가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중수청이라고 하는 게 결과적으로 권위주의 시절에 있던 치안본부와 뭐가 달라지겠는가 이런 예상들도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