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2026년 3월 4일 해외 순방 중에는 수사·기소권으로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는 것은 강도·납치·살인보다 더 나쁜 짓이다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김민전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러나 대통령은 오직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삭제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 30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은 없는 사건을 만들고 증거를 숨겨 사람을 감옥에 보내는 시도가 말이 되느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또 2026년 3월 4일 해외 순방 중에는 수사·기소권으로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는 것은 강도·납치·살인보다 더 나쁜 짓이다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대통령은 검찰수사와 기소의 정당성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며 나아가 증거 조작, 사건 조작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발언들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