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검사의 수사권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김민전김민전 국회의원, 2026-11-0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 때문에 이 피해자들의 고통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특검법이 수사와 기소를 다 하나로 묶어 놓은 법안입니다마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검찰청도 10월 2일 폐지되었고요, 완전히 사라졌고요.

검사의 수사권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검사가 수사하지 않는 나라가 있는가?

물론 아주 예외적으로 예비판사가 수사를 하는 나라들도 있지만 그 나라들조차도 이제는 검사가 수사하는 쪽으로 가자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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