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우파가 집권하게 되면 지금 현재 없어진 검찰청이나 보완수사권이나 이런 것은 다 회복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김민전 국회의원, 2026-10-2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한국 정당을 얘기할 때 많이 얘기합니다, 정당이 너무 쉽게 생겨났다가 쉽게 없어진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제는 정당만 쉽게 생겼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기관도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소위 우파가 집권하게 되면 지금 현재 없어진 검찰청이나 보완수사권이나 이런 것은 다 회복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대법관의 숫자를 지나치게 늘리고, 뿐만 아니라 법왜곡죄 이런 것들도 저는 다 회복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좌파가 집권하면 어떻게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