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에서 여당 위원의 말씀에 ‘계엄은 삼권분립을 위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그것은 옳지 않은 얘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민전 국회의원, 2025-10-14, 국회 교육위원회
앞뒤 문장
좋습니다.
앞에서 여당 위원의 말씀에 ‘계엄은 삼권분립을 위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그것은 옳지 않은 얘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헌법상 계엄에 대한 규정에 있어서 발동은 대통령이 하고 해제는 국회가 하도록 함으로써 거기에도 삼권분립이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드릴 수가 있고요.
어저께 뉴스를 보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저께 뉴스는 놀라운 장면이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