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심판을 다루는 곳에서 이렇게 일방 처리를 한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는가를 보여 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김민전 국회의원, 2026-10-30, 국회운영위원회
앞뒤 문장
그 내용을 보면 저는 더 나쁘다라고 생각하는데 법사위가 가장 많습니다.
그다음에 과방위, 행안위 이런데요 사실 법사위나 과방위는 우리 사회의 심판을 다루는 곳입니다.
그런데 심판을 다루는 곳에서 이렇게 일방 처리를 한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는가를 보여 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다음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25년 예산에서 특수활동비 등에 대해서 대통령실을 비롯해서 검찰, 경찰청, 감사원 그리고 법무부 등에서 764억을 삭감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