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한국의 부동산 제도가 가구 중심의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가구가 확인되지 않아서 부동산 관련된 세금을 훨씬 더 싸게, 대출도 훨씬 더 용이하게 내고 있다, 이런 것이 젊은이들에 대한, 젊은이들이 문제의식을 가지는 이유다 이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김민전 국회의원, 2025-09-18,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런 것이 젊은이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이다, 내가 이 땅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부동산 제도의 경우에는 오히려 외국인에 대해서 특혜를 주고 한국인에 대해서는 역차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한국의 부동산 제도가 가구 중심의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가구가 확인되지 않아서 부동산 관련된 세금을 훨씬 더 싸게, 대출도 훨씬 더 용이하게 내고 있다, 이런 것이 젊은이들에 대한, 젊은이들이 문제의식을 가지는 이유다 이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표 보시면 전 세계에서 외국인이 주거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을 얼마나 어렵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 보실 수가 있는데요.
중국은 물론이고 호주·캐나다·뉴질랜드·싱가포르 할 것 없이 당분간 주택을 아예 사지도 못하게 하는 나라들이 상당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