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앞에서 조정훈 간사도 말씀하셨지만 임직원의 임기 관련 경과규정 입법 사례 이걸 좀 보시면 한국부동산원법 부칙의 경우는 2020년 개정했습니다.

김민전김민전 국회의원, 2026-03-23, 국회 교육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준비위원회는 상당히 이해가 됩니다.

지금 설명 부분에서 준비위원회 전환위원회라고 하는 단어를 쓰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앞에서 조정훈 간사도 말씀하셨지만 임직원의 임기 관련 경과규정 입법 사례 이걸 좀 보시면 한국부동산원법 부칙의 경우는 2020년 개정했습니다.

이때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임원의 임기는 한국감정원의 정관으로 정한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부칙에 넣어서 지금 현재 남은 기간을 보장해 주는 것으로 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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