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노란봉투법이나 중대재해법이 족쇄로 작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드릴 수가 있고요.
김민전 국회의원, 2026-02-1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우리는 절반의 책임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싶은 것 같은데요.
사실 제조업의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구조적으로 국내 제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그것은 이재명 정부만의 책임은 아니다, 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란봉투법이나 중대재해법이 족쇄로 작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드릴 수가 있고요.
건설업은 저는 좀 얘기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년 7월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건설현장의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해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