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노란봉투법, 어느 날 갑자기 하청기업들까지 다 책임져야 되는 이런 상황,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어느 날 갑자기 법인세가 올라간다 이렇게 하면 결국 투자를 국내에 하지 않고 국외로 빠져 가는 것이고 국외로 투자가 빠져나갈수록 국내의 경제는 성장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드리겠습니다.

김민전김민전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래서 시장에 있어서 공정한 시장을 위해서도 법치가 필요하고 공정한 시장은 결국 투자의 활성화와, 투자의 활성화는 기술개발, 혁신 등으로 이어지면서 경제가 성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안정성, 공정성, 예측가능성 이런 것들이 유지되어야 투자가 가능하고, 투자가 가능해야 경제가 성장한다 이런 얘기를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노란봉투법, 어느 날 갑자기 하청기업들까지 다 책임져야 되는 이런 상황,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어느 날 갑자기 법인세가 올라간다 이렇게 하면 결국 투자를 국내에 하지 않고 국외로 빠져 가는 것이고 국외로 투자가 빠져나갈수록 국내의 경제는 성장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네수엘라 그래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이러다가 베네수엘라가 되는 게 아니야?’ 걱정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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