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법왜곡죄로 수사기관과 재판부를 압박하고, 대법관 증원법으로 사법부를 장악하고, 재판 헌법소원으로 판결을 뒤집고 그리고 국정조사를 통해서 그 제도를 가동할 명분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민전김민전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소위 사법파괴 3법은 1단계 법왜곡죄에서부터 시작해서 대법관의 증원 그리고 4심제 도입 그리고 오늘 상정된 국정조사까지, 이 모든 과정이 의도하는 것은 단 하나다 이렇게 얘기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다 이렇게 얘기드릴 수가 있습니다.

법왜곡죄로 수사기관과 재판부를 압박하고, 대법관 증원법으로 사법부를 장악하고, 재판 헌법소원으로 판결을 뒤집고 그리고 국정조사를 통해서 그 제도를 가동할 명분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본인의 죄도 다 없애는 것이, 이것이 과연 민주주의인가 하는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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