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항소 포기에 항의 성명에 이름을 올렸던 18명의 검사장 중 3명을 법무부는 지난 12월에 법무연수원으로 발령을 냈습니다.
김민전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신중하게 판단하라, 이 말 듣고 과연 대법이 신중하게 판단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볼 수가 있고요.
결국 정성호 장관은 항소가 필요하다는 상식적인 문제 제기조차 조직에 대한 항명이라는 낙인을 찍었습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에 항의 성명에 이름을 올렸던 18명의 검사장 중 3명을 법무부는 지난 12월에 법무연수원으로 발령을 냈습니다.
또 올해 초 다시 4명을 추가로 좌천시켰습니다.
신중하게 판단하라라고 하는 정성호 법무부장관의 말이 진짜 신중하게 판단해 봐라고 하는 얘기였다라고 하면 항소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성명서를 낸 검사장들을 왜 좌천시켰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