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검사들을 국정조사로 겁박하겠다는 것은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사법체계를 유린하는 행위라고 얘기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민전김민전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대장동, 위례신도시, 대북 송금 등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사법정의를 무력화하려는 공소 취소용 방탄 국정조사다 이렇게 얘기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미 사법부에서 엄정하게 재판이 다뤄지고 있고 재판 중인 사건을 국회에 끌고 와서 조작 기소라는 낙인을 찍고 있습니다.

검사들을 국정조사로 겁박하겠다는 것은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사법체계를 유린하는 행위라고 얘기드릴 수가 있습니다.

대장동 사건은 이미 법정에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사법부에서 재판 중인 사건을 국회에 가지고 오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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