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대통령이라고 해서 자기 사건에 대해서 조작기소 특검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는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김민전 국회의원, 2026-09-1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금방 들으셔서 모르는 얘기일 수 있어서요.
그런 부분도 사실 저는 이해충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대통령이라고 해서 자기 사건에 대해서 조작기소 특검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는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역대 대통령을 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라고 하는 의미로 탄핵소추 결의까지는 되지 못했습니다마는 탄핵소추가 되었었고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에도 당무 개입으로 유죄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