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특검을, 공소취소를 위한 특검을 빠른 시일 내에 통과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민전김민전 국회의원, 2026-07-30,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민주당이 원하는 법안들, 대한민국 국민들은 다 깜짝 놀라서 나자빠질 수밖에 없는 법안들, 그런 것이 바로 검찰청의 폐지 또 대법원 법관의 수를 26명으로 늘린 것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이 22명의 법관을 임명하게 되는 것 그리고 법왜곡죄를 도입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3심제를 폐지하고 사실상 4심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들, 우리가 그동안 70여 년 동안 지켜 왔던 사법 제도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법안들을 다 통과시켰는데 무엇이 모자라서 이렇게 하는 것이냐 하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 대한 저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특검을, 공소취소를 위한 특검을 빠른 시일 내에 통과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번에 개정된 형사소송법만 해도 공소기각을 하기 굉장히 쉽게 만들어서 그것도 이재명 대통령이 빠져나갈 수 있는 하나의 길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들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으로도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신속처리 제도를 더 빠르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국회의장님이 말씀하신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대통령과 관련되어서 나온 얘기가 아니냐 이런 생각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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