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21대 국회에서 13건의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고요.

김민전김민전 국회의원, 2026-07-30,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 반대의 현상으로 21대, 22대 1년의 경우에는 국회가 행정부를 어떻게 탄핵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보여 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역대 국회의 탄핵소추 건수는 총 54건입니다.

그런데 21대 국회에서 13건의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고요.

22대 첫 1년 동안에 20건의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미국의 탄핵소추 제도의 경우에는 탄핵소추안이 의회를 통과한다라고 해도 직무정지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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