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우리는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직무정지가 되기 때문에 사실 32건의 안이 발의되었고 그중에 통과된 안들을 본다라고 하면 월평균 1.6건이 발의되었는데요.
김민전 국회의원, 2026-07-3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22대 첫 1년 동안에 20건의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미국의 탄핵소추 제도의 경우에는 탄핵소추안이 의회를 통과한다라고 해도 직무정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직무정지가 되기 때문에 사실 32건의 안이 발의되었고 그중에 통과된 안들을 본다라고 하면 월평균 1.6건이 발의되었는데요.
이 안들이 결국 행정부를 마비시키는, 행정부의 직무정지를 통해서 마비시키는 역할을 했다 이렇게 얘기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민주당은 원하는 법안을 다 통과시켰는데 왜 또 이 신속처리의 시간을 이렇게 줄이겠다라고 하는 것이냐, 지금 현재 330일에서 90일로 줄이겠다라고 하는 것이냐 이에 대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