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나라들이 왜 그러면 외국인에 대해서 주거 부동산 소유를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규제들을 자꾸 하고 있느냐라고 하면 바로 이 땅의 주인이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부동산 가격의 지나친 상승 이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런 규제를 하는 것이다, 소위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 나라들도 저렇게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김민전 국회의원, 2025-09-18,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역차별이 있는 저 자료는 공식적인 자료입니다.
제가 만든 자료는 아니고요.
다른 나라들이 왜 그러면 외국인에 대해서 주거 부동산 소유를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규제들을 자꾸 하고 있느냐라고 하면 바로 이 땅의 주인이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부동산 가격의 지나친 상승 이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런 규제를 하는 것이다, 소위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 나라들도 저렇게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대정부질문을 거의 빠지지 않고 계속 앉아 있었는데요.
총리가 가장 많이 쓰신 단어 중의 하나가, 국민주권정부라는 단어 가장 많이 쓰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