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사건 등에서 이미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들은 유죄판결들을 받았습니다.
김민전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는 입법권을 남용해 삼권분립의 원칙을 흔드는 아주 위험한 시도이다 이렇게 얘기드리겠습니다.
둘째,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측근들의 유죄판결을 무력화하려는 시도이다 이렇게 얘기드릴 수 있습니다.
대장동 사건 등에서 이미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들은 유죄판결들을 받았습니다.
당시 최종 결재권자였던 이재명 대통령에게 가장 치명적인 증거가 바로 이 유죄판결의 판결이다 이렇게 얘기드릴 수가 있고요.
이 때문에 재판 헌법소원법을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 측근들의 판결을 취소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추정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