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는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국회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정조사는 재판 중인 사건을 대상으로 삼고 그 성격까지 조작으로 이미 단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법 영역에 대한 개입이며 중대한 삼권분립의 훼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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