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 특검법이 수사와 기소를 다 하나로 묶어 놓은 법안입니다마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검찰청도 10월 2일 폐지되었고요, 완전히 사라졌고요.
김민전 국회의원, 2026-11-0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물론 돈이 많으면 유능한 변호사 사서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그렇지 않은 경향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 피해자들의 고통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특검법이 수사와 기소를 다 하나로 묶어 놓은 법안입니다마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검찰청도 10월 2일 폐지되었고요, 완전히 사라졌고요.
검사의 수사권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검사가 수사하지 않는 나라가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