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런데 문제는 이 특검의 임명권이 대통령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물론 추천은 대통령이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결국 임명은 대통령이 한다라고 한다면 스스로 재판관이 되는 것이 아니냐, 누구도 자신의 사건에 있어서 판관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근대 사법의 법치주의의 대원칙과는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이 패스트트랙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공소기각제도, 공소기각제도도 형사소송법에 그야말로 몰래 끼워 넣다시피 한 이 공소기각제도만으로는 성이 차지 않아서 이 특검법도 통과시키겠다, 밀어붙이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닌가 이런 추정을 해 봅니다.

사실 대한민국은 그동안에 어느 권력자도 자기 스스로가 스스로의 판관이 된 적도 없습니다.

모든 대통령들이 자신의 친인척을 현직에 있으면서 다 그 죄를 받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