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이 1심 판결이 무죄가 나오자 ‘이 사건이 조작된 것이다’, 민주당은 이렇게 몰아붙이면서 국정조사의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민전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예, 이제는 4심.
이제는 어쩌면 영구히……
그런데 이 1심 판결이 무죄가 나오자 ‘이 사건이 조작된 것이다’, 민주당은 이렇게 몰아붙이면서 국정조사의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 판결 무죄선고를 하면서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판결은 망인이 월북을 한 것인지 아닌지에 관해서는 사실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 무죄라고 해서 이대준 씨가 월북했다는 뜻은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