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이번 형사절차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보완수사권도 완전히 폐지가 되었는데요 이 보완수사권이 폐지된다라고 한다면 결국 장윤기 사건처럼 파렴치한 사건이 부당하게 축소되는 것이 아니냐 또 은폐되거나 암장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민전김민전 국회의원, 2026-07-30,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리고 그 피해는 결국 국민들이 다 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지요.

또 이 거대 수사기관에 대한 사법적인 견제장치, 특히 특사경에 대한 사법적인 견제장치가 없는 경우에 특사경은 주로 민생과 관련된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를 하게 될 텐데 결과적으로 이 특사경들이 부패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민생의 침해가 엄청나게 커질 것이다 이런 생각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형사절차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보완수사권도 완전히 폐지가 되었는데요 이 보완수사권이 폐지된다라고 한다면 결국 장윤기 사건처럼 파렴치한 사건이 부당하게 축소되는 것이 아니냐 또 은폐되거나 암장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국민들은 치안이 잘 유지되기를, 죄 지은 사람들이 벌 받기를 바라는 것이고 그것이 공정한 사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왜 그것을 못 하게 하려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냐 이런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법왜곡죄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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