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자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서는 앞장서면서 권력자를 위해서는 공소취소모임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과연 법치주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김민전 국회의원, 2026-09-1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임기 중에 형, 처남, 장인까지 다 감방 보냈습니다.
그런데 왜 임기가 되기 이전에 치른 그 다섯 개의 재판을 치러야 하는 것에 대해서 공소취소를 하자라고 하는가?
약자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서는 앞장서면서 권력자를 위해서는 공소취소모임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과연 법치주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배임죄 폐지나 공소기각 이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소기각이라고 하는 부분도, 이것도 많은 법학자들이 다 우려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