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법왜곡죄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2026년 2월 26일입니다.

올해 2월 26일 이것도 역시 민주당이 일방으로 강행 처리했습니다.

법왜곡죄는 이미 시행이 되었고요.

이 법왜곡제는 형사 사건의 수사·기소·재판 과정에서 법관이나 검사, 수사 담당자가 타인에게 위법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칠 목적으로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한 경우, 증거를 조작하는 경우 행위를 처벌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 이 법왜곡죄의 1호 고소·고발 사건이 대법원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