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26일 항소심에서는 골프 발언을 여러 의미로 해석할 수 있고 백현동 발언은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민전 국회의원, 2026-11-0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나가서 그 얘기 똑같이 해 보세요」 하는 의원 있음)
예, 그동안에 무수한 기사가 나온 얘기들이지요.
2025년 3월 26일 항소심에서는 골프 발언을 여러 의미로 해석할 수 있고 백현동 발언은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많은 여론의 반발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어 최종심인 2025년 5월 1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에서 10 대 2로 2심의 법리 오해를 지적하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