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으로 당시 국제사회에서는 북한의 연이은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에 대응해서 유엔 대북제재를 강력하게 가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이 때문에 경기도의회에서도 북한에 스마트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김민전 국회의원, 2026-11-0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 비용으로 500만 달러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고요.
그러나 이 500만 달러를 보내는 것은 쉽지 않은 정치적 상황들이 생깁니다.
대표적으로 당시 국제사회에서는 북한의 연이은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에 대응해서 유엔 대북제재를 강력하게 가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이 때문에 경기도의회에서도 북한에 스마트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공식 예산으로는 1달러도 보낼 수 없게 되었고 이 때문에 결국 비합법적인 방법을 생각하게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지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유능하다라고 하는 게 법을 우회하거나 법을 뛰어넘거나 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일을 해서 결과를 내는 것은 결코 유능한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