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법 하나에 따라오는 시행령들이 무수하게 많고 그 시행령들을 다 지켜 나가려고 한다라고 하면 그 변화된 시행령을 어떻게 인지하고 지켜 나갈 것이냐, 법의 안정성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 이런 문제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김민전김민전 국회의원, 2026-07-30,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뿐만 아니라 이 신속처리법안이 오늘, 이 패스트트랙이 오늘 필리버스터의 대상인 법안인데요.

이미 우리 22대 국회는 너무 많은 법안을 너무 빨리 시키고 있고 이것은 세계적인 민주주의 국가들과 비교해도 역시 너무 많은 법안을 너무 빨리 통과시키고 있으며 국민들이 많은 법안을 통과시킨다고 더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법을 지키기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드릴 수가 있습니다.

법 하나에 따라오는 시행령들이 무수하게 많고 그 시행령들을 다 지켜 나가려고 한다라고 하면 그 변화된 시행령을 어떻게 인지하고 지켜 나갈 것이냐, 법의 안정성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 이런 문제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제발 초심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란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학창시절 민주주의를 그렇게 얘기했듯이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방안을 저희와 머리를 맞대고 같이 연구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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