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다음 안건이라고 말씀 주시기는 하셨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일하는 국회라고 하는 게 과연 뭔가를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좋은 법안을 만드는 것이 일하는 국회이지 법안을 많이 만드는 게 일하는 국회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드리겠습니다.

4년에 1만 건에 가까운 법이 바뀐다, 그 하나의 법이 바뀔 때마다 무수한 시행령이 바뀐다, 그러면 국민들은 그 바뀌는 법들을 다 어떻게 알고 지킬 것이냐 이런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경우에 지금 지나치게 많은 법을 만들어서 국민들이 제대로 법을 지킬 수도 없게 만들고 있는 게 지금의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드리겠고요.

특히 일하는 국회라고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 특히 2024년 이후 국회에 들어와서 만들어진 법들 가운데서는 우리가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이후에 유지되어 왔던 사법체계를 완전히 무너뜨리면서 정말 어떻게 법치주의가 가능할까를 문제 제기할 수밖에 없는 이런 법들이 주로 통과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일하는 국회라는 얘기를 하시는 것도 저는 참 불편하다 이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