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것은 바로 사법파괴 3법을 완성하기 위한 하나의 조치이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재판 헌법소원법을 실제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수사와 재판이 잘못되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 증거를 국정조사를 통해서 만들어 내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나아가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사건 공소취소를 위해 이 국정조사를 남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정조사계획서를 살펴보면 첫째, 국정조사의 대상이 대부분 특정인과 관련된 형사사건에 집중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