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 파견의 대표적인 게 내란특검, 종합특검, 무슨 특검에, 그거에 대거 파견이 되었고 이로 인해서 민생사건들이 처리되지 못하고 미제사건으로 남아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민전김민전 국회의원, 2026-11-0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미제사건이 18만 건 정도 되는데 작던 해에 비하면 3배 정도 늘었습니다.

왜 이렇게 늘었습니까’를 질문했더니, 저는 그때는 순진해서 ‘혹시라도 검찰이 없어지고 이러니까 마음이 동요해서 제대로 수사하고 처리 못 한 것 아니에요?’ 이렇게 질문했는데 ‘파견이 많았습니다’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그 파견의 대표적인 게 내란특검, 종합특검, 무슨 특검에, 그거에 대거 파견이 되었고 이로 인해서 민생사건들이 처리되지 못하고 미제사건으로 남아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이제 또다시 특검을 만들겠다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일손에, 그렇지 않아도 지금 보완수사권이 폐지되어서 피해자들은 증거를 들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경찰로 가야할지 중수청으로 가야 할지 아니면 법원에서 재판할 때 내놔야 할지, ‘검사한테 얘기하면 이건 아무 효력이 없는 거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가지도 못하고 있는 이 판에 미제사건은 더 늘어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결국 대통령 1명을 보호하겠다고 무수한 피해자들이 눈물을 흘리게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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